'5'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5,49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진료 방해 · 폭행 시 징역형만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송파갑)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담당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1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6.5%의 의사가 환자에게 폭력 · 위협을 받았고, 환자에게 피해를 입고 정신적 후유증을 겪은 의사도 9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내 강력범죄 예방 · 처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보안장비 설치 ·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관련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하게 하며 △의료인 폭행 처벌 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게 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방해나 의료인 대상의 범죄가 이뤄질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현재는 의료진 등 피해 당사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고(故)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위해 2019년 1월 한 달간 애도 기간을 갖는다.4일 병협은 “지난 12월 31일 환자 진료 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임 교수의 명복을 빈다” 며 “전국 회원병원은 고인을 기리기 위해 1월 한 달간 애도 기간을 갖고 근조리본을 착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병협은 1월 2일 전국 회원병원 일동의 성명문을 발표해 고(故) 임세원 교수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병협은 강북삼성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에 관련한 의료 안정성을 위한 청원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12월 31일에 시작된 국민청원은 4일 오후 12시 현재 5만 5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동의방법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들어가 로그인 후 강북삼성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에 관련한 의료 안정성을 위한 청원(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83805)에 동의하면 된다.
타미플루 부작용은 '19세 미만' 어린이 · 청소년 및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 민주평화당)이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타미플루 부작용 보고 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타미플루 부작용 보고 건수는 총 1,020건으로 △2014년 184건 △2015년 209건 △2016년 257건 △2017년 164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206건으로 확인됐다. 해마다 2백 건 내외 부작용이 보고된 셈이다. 1,020건 가운데 '19세 미만' 타미플루 부작용 보고 건수는 33.7%인 344건으로 3건 중 1건을 차지했다. 19세 미만의 경우 65세 이상 복용자의 부작용 보고 건수 141건(13.8%)보다 2배 넘게 많았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남성의 부작용 보고 건수는 31.2%인 318건인데 반해 '여성'은 608건으로 전체 59.6%를 차지하여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3일 서울대병원 약물유해반응관리센터의 '최근 5년간 서울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1일 발표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정에 대해 그간의 정부와 업계와의 열띤 논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항목 없이 원안 그대로 최종안이 발표되었다는 점에 크게 실망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미 FTA 재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포함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KRPIA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의견 개진을 통해 이번 개정안의 5가지 혁신신약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신약은 거의 없을 것이며, 이는 글로벌 혁신신약 우대요건을 사문화 시키는 조치이고, 따라서 추가 개정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무시되고, 비현실적인 조건이 그대로 존치된 최종안이 확정되면서 제도 사문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KRPIA는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산업을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도 글로벌 신약에 대한 가치인정을 외면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자세며, 향후 혁신적인 신약의 개발과 제약 산업 육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BMS)와 화이자는 경구용 항응고제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가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예방(SPAF) 외에 최근 잇달아 발표된 2개의 임상 연구를 통해 와파린 및 달테파린 대비 정맥혈전색전증(VTE) 재발 감소에도 효과를 입증했다고 4일 전했다. 지난 12월 2일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미국혈액학회(ASH) 연례학술대회에서는 급성 정맥혈전색전증을 동반한 암환자에서 아픽사반과 저분자헤파린(LMWH) 달테파린의 정맥혈전색전증 재발 감소 효과를 비교한 ‘ADAM(Apixaban, Dalteparin, in Active Cancer Associated Venous Thromboembolism)’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ADAM 연구 결과, 연구 기간 동안 아픽사반군 모두 주요출혈을 경험하지 않은 반면, 달테파린군에서는 2.1%(145명 중 3명)이 주요 출혈을 경험했다. 정맥혈전색전증 재발률은 아픽사반군 3.4%, 달테파린군 14.1%로 아픽사반군이 10.7%포인트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군 간의 폐동맥색전증 경험은 유사했으나 아픽사반군은 달테파린군 대비 상·하지 심부정맥혈전증 경험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아픽사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지난 12월 19일 서울 강남구 르 메르디앙 호텔에서 예비 엄마 100명을 초청해 ‘제19회 노발락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노발락은 GC녹십자가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프랑스 직수입 분유다. 이번 행사는 1부에서 태교전문가인 박해련 도담도담맘클래스 대표의 ‘저도 엄마가 처음입니다’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이 진행됐다. 이어진 2부에서는 5인조 아카펠라 그룹 ‘다이아’를 초청해 태교와 힐링을 위한 공연이 마련됐다. 또한, 행사에 참가한 예비엄마 전원에게 출산축하 기프트 세트가 선물로 증정됐으며, 추첨을 통해 전동차 및 푸시카 등 다양한 육아 관련 경품이 제공됐다. 지난 2013년 임산부의 날을 맞아 ‘예비엄마와의 차별화된 소통창구’를 목표로 시작한 노발락 토크콘서트는 매 분기마다 정기적인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임신과 육아는 물론, 소통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출산준비와 육아법’, ‘힐링 태교법’ 등 매회 다른 주제로 다채로운 이벤트를 구성해 예비맘들의 인기 산모교실로 자리매김했다. 강수정 GC녹십자 브랜드매니저는 “예비엄마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이번 행사에도 많은 지원자들이 몰렸다”며 “앞으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발생한 故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의료계 추모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도 참석자 모두가 故 임 교수 애도에 입을 모았다. 이날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축사에서 "지난해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무려 9백 건이 넘었다고 한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의사로 20년간 진료하면서 故 임 교수와 같은 여러 사례를 겪었다. 폭행 경험은 의료인 모두가 가지고 있다. 많은 사고가 병원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병원에서는거의 매일같이 폭행 · 폭언이 발생하며,지난해 집계된 폭행 건수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응급의료기관에서 기물 파손 및 의료인 폭행 · 협박으로 신고 · 고소된 사고 건수는 893건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3일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지난해 9백 건가량의 의료진 폭행이 발생했다고 말했으나 사실 그건 정확한 통계치가 아니다. 실제 폭행 건수는 집계가 안 된다. 협회
보건복지부가 제약업계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바이오 신약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R&D 투자 등 예산 지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약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지난 해 제약업계가 거둔 각종 성과에 대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해외 시장 공략을 향한 일자리 창출과 정책적 투자 및 예산 지원에 대해 언급했다. 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해 불순물이 함유된 고혈압 약제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 준 제약업계 종사자 분들께 감사하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하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주 만나 소통하자”고 강조했다. 올해 신년교례회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비롯해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신풍제약은 피라맥스를 필두로 한 세계시장개척, SP-8203의 개발가속화 및 가시화와 더불어 공익기업임과 동시에 세계 제약사로의 발돋움을 준비하겠다고 나섰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올해의 슬로건을 ‘솔선수범’으로 정하고 그와 함께 ‘형님 리더십 완성의 해’로 삼아 임직원들과 신입사원들의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신풍제약, 2019년 ‘변화의 시작, 성장의 신풍’ 신풍제약(대표 유제만)은 기해년 새해를 맞아 2일 역삼동 본사 강당에서 ‘2019! 변화의 시작, 성장의 신풍!’을 슬로건으로 제정하고 시무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유제만 대표는 신년사에서 “급변하는 제약환경 속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위해 우리는 그동안 내부역량과 체질개선에 노력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2019년 새해에는 전사적으로 거대집중품목육성과 국내시장확대를 통한 실질적성장이 기대된다. 특히, 피라맥스를 필두로 한 세계시장개척, SP-8203의 개발가속화 및 가시화, 추가적인 R&D pipeline의 강화, 그리고 공익기업으로서 사회공헌활동 등을 실현하는 세계 제약사로의 발돋움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신풍제약은 지난 해 자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혈액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성분명 : 리툭시맙)가 유럽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트룩시마’는 작년 3분기 유럽에서 35%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영국 66%, 프랑스 42%, 이탈리아 31% 등 유럽 리툭시맙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주요 5개국에서 36%의 점유율을 기록함에 따라 ‘트룩시마’에 대한 유럽 의사들의 신뢰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럽 판매 7년 차에 접어든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성분명 : 인플릭시맙)가 출시 2년 차에 11%의 유럽 시장 점유율을 달성한 것과 비교할 때 ‘트룩시마’의 처방 확대 속도는 3~4배 가량 더 빠른 상황이라는 것. 셀트리온은 ‘트룩시마’의 시장 확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런칭을 앞두고 있는 미국 시장 공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트룩시마’의 유럽 내 실제 처방 데이터(Real World Data, RWD)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만큼,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처방 근거 데이터 및 미국 행정부의 바이
제약업계가 2일 시무식을 갖고 2019년에 대한 청사진을 그린 가운데 신신제약, 국제약품, 제일약품 역시 자사별로 희망찬 설계를 그렸다. 제약업계는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인별 사고의 변화와 혁신적임 움직임에 주목하는 한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도전하고 성취하자는 목소리를 냈다. 제약업계 대표들은 한결같이 지난 해의 성과와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2019년을 새로운 도약의 한 해로 만들어 가자며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제일약품, ‘사고의 변화’를 통한 ‘정도경영의 안정화’ 기대 제일약품(대표 성석제)은 2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YBM 연수원에서 한승수 회장과 성석제 사장을 비롯한 마케팅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KICK-OFF MEETING'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승수 회장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급격히 다변화하는 주변 환경이 우리에게 제도적, 문화적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소한 행동을 세밀하게 관찰한 ‘스몰데이터(small data)’를 통해 혁신의 단서를 찾아 접목시키는 ‘사고의 변화(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47)는 진료를 마치고 나오던 중 환자 A씨(30)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을 찔려 중상을 입었다. 임 교수는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오후 7시경 사망했다. 임 교수를 살해한 A씨는 조울증 환자로, 2015년부터 약 1년 반을 해당 병원에서 입원한 바 있으나 퇴원 후 외래 진료를 받지 않았다. 의료계에서는 2017년 5월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환자의 입원 치료를 어렵게 하여 이 같은 사건을 야기한 게 아니냐며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제시했다. 현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치료 · 요양이 필요하고 자 ·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적 입원에 대해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의 진단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 정신건강복지심의위원회 등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두고 일부에서는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의 공격성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된 게 아니냐는 식의 추측을 제기한다."며, "정신질환자의 의료 이용 문턱이 더 낮아져야 한다
지역에 기반을 둔 각 대학병원들이 황금돼지해를 맞아 2일 시무식을 개최했다. 새해 키워드로 시무식을 살펴보면 전북대학교병원은 환자안전, 서울백병원은 윤리경영, 울산대학교병원은 신포괄수가제, 전남대병원은 통합병원정보시스템, 충남대학교병원은 원활한 소통, 건양대학교병원은 존중과 경청, 을지대학교병원은 인화단결이었다. ◆ 전북대병원, 조남천 병원장 “환자안전 최우선 병원 거듭나겠다”…올해의 부서 및 최우수친절직원 표창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2018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종무식을 겸해 2019년 힘찬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병원 지하 1층 모악홀에서 열린 이번 종무 및 시무식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병원 발전을 위해 노력한 올해의 부서와 최우수친절직원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2018년 한 해 동안 병원발전에 기여한 부서에 주는 ‘올해의 부서’와 가장 친절한 직원으로 선정된 최우수친질직원 표창식을 함께 진행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병원발전에 기여한 부서에 주는 ‘올해의 부서’에는 최우수부서로 ‘특수간호과’가 우수부서로는 ‘영상의학과’ ‘방사선안전관리실’ ‘원무과’ 등 3개 부서가 수상했다. 또 2018년 한해 동안 가장 친절한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 권역응급의료센터(소장 안력)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8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36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40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8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분석을 통해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울산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안전성 부문의 감염 및 전원관리, 효과성 부문의 응급시설 운용과 질관리, 환자중심성, 공공성 부문 등 전 항목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며 전국 36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7위를 차지했다. 특히, 병상포화도와 중증환자의 재실시간, 체류환자지수 등을 평가한 ‘적시성’ 부문에서 대폭 점수를 올리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울산대학교병원은 병동퇴원 환자를 미리 파악 할 수 있는 ‘퇴원예고제’ 시행과 중증환자를 우선 입원 시키기 위해 관련부서 업무협조를 통해 응급실 재실시간을 대폭 단축시키며 응급의료서비스 질을 높였다. 안력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울산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연간 5만명의 인원이 찾고 있는 지역거점 응급의료센터인 만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학원장 박상일)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한국 인정기구(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me)로부터 ‘국제공인교정기관’ 인정을 갱신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이번 인정에 앞서, 지난 달 11월 해당 부문에 대한 적합성 심사를 받은바 있으며,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교정기관 자격을 갱신한 것이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지난 2014년 국내 각 병원 방사선 발생장의 효율적인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교정기관 인정을 획득한 바 있으며 이번 갱신으로 2022년 12월까지 방사선‧방사능 분야 국가교정기관 임무를 수행하게 됐다. KOLAS의 국제 공인교정기관 인정은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와 상호인정협정(MRA)을 맺은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50개국에 교정 성적서가 통용될 수 있는 국제 인정이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2015년 5월 국내 방사선 치료기의 전리함 선량계의 교정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방사선 치료기를 보유한 전국 90여 곳의 병원의 의뢰를 받아 전리함 선량계의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년여 만에 300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2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가치 기반(Value Based) 심사 · 평가체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 청구 건별 심사 · 평가체계는 △환자 중심 △의학적 타당성 중심 △참여적 운영 방식 중심 △질 향상 중심의 가치기반 심사 · 평가체계로 향후 5년간 전면 개편될 예정으로, 이를 위해 △현행 건별로 분절적으로 판단하는 심사 방식을 환자 중심 에피소드 단위로 개편하고 △주요 진료정보를 지표화해 청구 현황 · 기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 분석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와 관련하여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가 2일 '건강보험 심사 · 평가체계 개편안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안'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번 개편안이 미국의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책임 진료 기구) · 총액계약제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연구소는 본 개편안이 △심사 · 평가체계 개편안일 뿐만 아니라 △가치기반 지불제(Value-based Purchasing, 이하 VBP) · 묶음 지불제(Bundled Payment) · 에피소드 기반 지불제(Episode-based Pa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코사민의 안전성 근거자료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섭취 시 주의사항 설정이 필요하다고 학계에서 제안했으며 글루코사민 섭취가 당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자료를 근거로 당뇨환자가 섭취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제안했다. 식약처는 국민일보 1일자에 보도된 ‘임산부 글루코사민, 부작용 없지만 자제?’ 기사 내용과 관련해 2일 입장을 밝혔다. 기사내용 중 ‘명확한 인과관계 확인 없이 주의사항을 변경하겠다고 해 논란’에 대해서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재평가와 새로운 위해 정보 등이 확인되어 신속하게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상시적 재평가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18년 초 평가대상 선정, 영업자 제출자료, 국내외 관련 문헌 등을 검토해 평가를 수행했으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보도 내용 중 ’글루코사민에서 임신당뇨 등 임산부 관련 부작용을 확인하지 않고 섭취 시 주의사항을 설정함‘에 대해서 식약처는 글루코사민의 임산부 섭취 시 주의사항은 임신 및 수유부에 대한 안전성 연구결과가 없으므로 섭취를 피해야한다는 일본 국립건강영양연구소(
1일 의약 4단체장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정부와 진행 중인 의정합의 실무협의체에서 그간 쌓은 협상력을 바탕으로 의료계의 숙원인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첫째, 수가(진료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초재진료를 각각 30% 인상함과 아울러 처방료를 부활하고 수가 정상화 계획 단계로 정부와 공동연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 수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수가 정상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3개년, 5개년, 7개년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간다. 점검 및 보완 단계로써 매년 이행 상황 점검뿐만 아니라 분석을 통해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있어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9. 28 의정합의대로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정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학적 원칙에 부합하게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를 강행할 경우 의정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다시 나선다. 셋째, 의사의 의료행위 결과만을 놓고 형사처벌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의 조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막대한 의료비 지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차원의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이하 사회적 돌봄)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비교적 앞선 시기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한 영국은 혹독한 긴축 정책에 따른 복지 재정 감축으로, 돌봄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사람 대다수가 돌봄을 사비로 구매하거나 가족 돌봄에 의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기본 욕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2018 겨울호에 실린 '위기에 처한 영국의 사회적 돌봄' 기고문에서 영국 요크대학 사회정책연구소의 캐럴라인 글렌디닝(Caroline Glendinning) 명예교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 영국 잉글랜드의 사회적 돌봄 실태를 조명했다. 재정 적자 상황에 직면한 영국 연립정부는 부처 예산을 20%가량 감축하는 긴축재정안을 2010년에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돌봄 서비스 재정 · 공급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예산이 꾸준히 삭감되면서 많은 이가 기존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됐고, 노인 · 장애인 등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 상당수가 문을 닫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단계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 취약계층 2.3만 가구를 추가로 보호하였고,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221만명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인상하고,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에 힘썼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발달장애인 돌봄 대책 등 국민들이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서 혜택을 느끼실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을 발표하고, 권역외상센터 지원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여 외상ㆍ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신생아 중환자실 대책 등 환자안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 양극화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