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4단체장 올 한해 중점 회무는?

의-진료비 정상화, 병-말이 아닌 직접 행동, 약-배려와 이해로 소통, 제-글로벌 제약강국

1일 의약 4단체장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정부와 진행 중인 의정합의 실무협의체에서 그간 쌓은 협상력을 바탕으로 의료계의 숙원인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첫째, 수가(진료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초재진료를 각각 30% 인상함과 아울러 처방료를 부활하고 수가 정상화 계획 단계로 정부와 공동연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 수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수가 정상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3개년, 5개년, 7개년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간다. 점검 및 보완 단계로써 매년 이행 상황 점검뿐만 아니라 분석을 통해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있어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9. 28 의정합의대로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정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학적 원칙에 부합하게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를 강행할 경우 의정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다시 나선다.

셋째, 의사의 의료행위 결과만을 놓고 형사처벌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의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선의 진료를 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하며, 의사의 의료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의사들의 진료선택권 확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의료감정원 설립 등도 추진해 나간다.

넷째,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작업들을 신속하게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의료계 스스로 의사면허의 가치를 지키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선진국형 의사면허 관리기구가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전개한다.

다섯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준법진료를 정착시키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교수, 봉직의들의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한다.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또한 근절하여 올바른 진료환경을 조성한다.

여섯째, 한방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저지,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사용을 비롯한 혈액검사 의뢰 등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나간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2019년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말이 아닌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료계 대표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첫째, 회원의 권익증진은 물론 병원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며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이에 대한 답을 얻고자 노력한다. 둘째, 현안 해결과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정부 및 유관단체와는 상호 간 통 큰 대화로 상생할 수 있는 의료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쓴다.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 협상력을 제고한다. 셋째,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우리 스스로를 자정하고 회원 간 조화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화합, 포용, 신뢰, 섬김을 최우선 가치로 혜안과 추진력을 가지고 전력투구 한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회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 속에 지난 6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게 됐다. 회상해 보면 지난 시간은 8만약사의 대표로서 약사직능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었던 큰 영광이었음을 새삼 깨닫는다.”고 했다.

조 회장은 “그 동안 약사직능에 도전해 온 다양한 시도 또한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집행부 역시 많은 어려운 환경에서 국민 건강권과 약사 권익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8만 약사 회원은 그 동안 서로 생각의 다름으로 인해 발생했던 오해를 배려와 이해로써 소통하고 화합하여 새롭게 맞이하는 기해년 새해는 희망을 품고 국민건강과 약사직능을 바로 새우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글로벌 제약강국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원 회장은 “2019년은 의약품을 둘러싼 각종 제도 및 시장환경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혼란스럽고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제약산업계는 의약품 개발, 임상, 허가,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의약품이 탄생하고 사용되는 전 영역에 미칠 변화의 물결에 진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원 회장은 “이같은 혁신의 자세로 2019년 우리 제약산업계는 온 역량을 결집시켜 글로벌 제약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오픈 이노베이션과 인공지능 활용 등 새로운 신약개발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제네릭 품질향상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했다. 

원 회장은 “특히 불법 리베이트라는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리경영 확립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면 우리 제약산업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민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