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0,50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지역자활센터 유명무실

  복지부가 저소득층의 창업자금 지원과 기술ㆍ경영 지도를 위해 위탁관리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의 실적이 7.5%에 불과해 센터의 기능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6월까지 총 2만3546명의 사업참여 수급자 중 취업 또는 창업한 성공자는 1768명으로 7.5%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이들 중 취업자는 607명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했다.또한 센터종사자들 중 관련 자격증이나 학위를 가진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 종사자들의 비전문성이 이같은 운영실적 저조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2006년 9월 기준으로, 전체 242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1223명 중 창업ㆍ경영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는 102명(8.3%), 창업ㆍ경영 관련 학문을 전공한 경우는 91명(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이 자격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도 있어 실제 인원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복지부에서 경영 및 기술 지원 업무 관련으로 지원한 금액이 2007년에 저소득층에게 창업자금을 대여해 주는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72억, 자활공동체에 창업자금과 기술, 경영지도를 해

  • 이영수 기자
  • 2007.10.29 16:10

• 대구복음병원, 의사 없이 환자 20여일 방치

  대구 복음병원의 환자들이 의사와 간호사가 없는 가운데 20여일이나 방치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이 같은 문제가 되고 있는 병원은 대구시 달성군 소재 복음병원으로 관할 보건소 또한 손을 노은 상태라고 한다. 현재, 복음병원은 지난 9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단 1명의 간호 인력도 없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담당의사 역시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는 병원에 나타나지 않아 환자들의 불편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상황.병원의 의료진의 모습이 사라진 것은 6개월이 넘는 임금체불과 정신과 환자 무단방치에 의해 간호사가 성추행 및 살해위협을 받는 사건이 발생한 후 대부분의 직원이 사직하면서 빚어졌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됐으나 10여명의 장기 노인 요양환자들은 퇴원하지 못한 채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입원환자들은 물리치료실이 폐쇄되어 치료를 받지 못해 팔 다리가 굳어지는 등의 퇴행증세가 심각해지는가 하면 한동안은 보호자 없는 병동의 대소변 수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악취가 진동하는 등 병을 키워가는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노조는 또, 이번사태에 대해 “무자격자가 침 시술을 하는 등 불법의료

  • 이철영 기자
  • 2007.10.29 15:57

• 정신요양시설 입원환자 60%, 5년 이상 장기입원

  전국에 있는 정신요양시설 입원환자의 60%가 5년 이상 장기입원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사실은 복지부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전국 25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재원기간’ 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안 의원은 복지부 자료를 전국 58개 정신요양시설 중 16개 시도별로 1~2개의 정신요양시설을 샘플로 선정해 정리했다.자료 분석결과 25개 정신요양시설의 입원환자는 총 5526명으로 이 중 5년 미만 기간 동안 입원자는 2211명(40%)이었다. 5~9년은 1007명(18.2%), 10~14년 682명(12.3%), 15~19년 543명(9.8%), 20~24년 633명(11.5%), 25~29년 300명(5.4%), 30~34년 115명(2.1%), 35~39년 30명(0.5%)이었으며, 40년 이상 동안 입원한 자도 5명(0.1%)이나 됐다.이 같은 결과에 안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에 장기입원자가 많은 이유는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정신요양원에 입원시키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현재 보호자와 연락이 끊길 경우 유료 입소자는 강제퇴소조치 되지 않고, 의료수급

  • 김도환 기자
  • 2007.10.29 12:30

• 제약회사 과징금, 100억원 정도는 ‘껌값’?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26일 MBC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공정위 조사가 끝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에 대해 전반적 입장을 밝혔다.강주성 대표는 국내 제약사 리베이트가 국내 제약사는 물론 다국적 제약사들에도 만연돼 있다며, 이번 공정위 적발은 유한양행, 한미약품, 동아제약, 국제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삼일제약, 한국BMS제약, 일성신약, 한올제약 등 10곳이고, 대웅제약, 제일약품, 한국화이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한국MSD, 한국릴리, 오츠카제약 등 7곳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리베이트는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의 복제약들을 주로 출시하는 국내 제약사들에서 만연돼 있으며, 이는 기존 오리지널약 시장을 분할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훨씬 더 공격적 영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했다.또한 국내 처방약 수가 외국보다 2배 이상 많고, 처방이 많다 보니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물론 약 처방의 증가에 따른 제약사와 병의원간의 리베이트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강 대표는 국내 약가 거품에 대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보통 15~20%정도의 리베

  • 이영수 기자
  • 2007.10.29 12:30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전환, 2년간 7248억 소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의료급여 방식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정부 방침이 결정된 가운데,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향 후 2년 동안 7248억원 가량의 추가부담이 예상돼, 결국 국가 책임을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연금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을 대폭 낮춰 결국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있은 이후 건강보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의원에게 복지부(장관 변재진)가 제출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전환 시 추가소요비용’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8년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등 신규 보건복지분야에 재정투입을 위해서는 국가 재원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최근 진료비 급증에 따른 의료급여 재정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환자를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1만7706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1종 수급권자)를 그리고, 2009년에는 6

  • 이영수 기자
  • 2007.10.29 12:30

• 한미FTA가 오히려 국내제약사에 기회?

  한미FTA가 국내제약사에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됐다. 특허청 이윤원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장은 27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 20년 축적한 신약개발 기술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해야 할 시기라고 언급했다.이윤원 본부장은 국내 물질특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약분야에서 2003년 팩티브 FDA 승인으로 세계 10번째 신약개발 국가에 진입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국내 제약사의 업체당 평균 생산액이 약 400억원의 규모로 영세한 편이고 대부분 복제약 위주의 품목 생산에 치중하고 있으며 신약개발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임상전의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을 뿐이어서 엄밀히 말하면 아직 상업적으로 성공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국내 제약산업을 평가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에는 한미FTA가 타결돼 특허권이 유효한 신약물질특허를 침해하는 국내 의약의 판매가 더욱 엄격히 금지될 전망으로 이는 국내업체가 상당부분 복제약 및 개량신약의 판매로 수익을 올려온 점과 ‘에버그린 전략’과 같은 외국 신약 특허권보유업체의 행태를 고려하면 이를 중심으로 국내업체와 외국업체 간 특허분쟁이 보다 빈번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한미

  • 이영수 기자
  • 2007.10.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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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명처방, 무엇이 문제인가 <상>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도화선이 된 대통령 공약이란 지난 2002년 10월 대선 과정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가 선거 유세도중 부산에서 열린 전국 여약사대회에 참석하여 1000여명의 여약사 앞에서 성분명 처방 시행을 구두로 언급한 것이 그 근거이다. 당시 노무현 후보가 성분명처방이 무엇인지 얼마나 알고서 발언 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 일이나, 민주당의 공약에 성분명처방에 대한 명문화된 상세한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는 성분명처방 공약 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고서 말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여당의 약사출신 모국회의원은 “현재 대체 조제율이 0.02%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들면서 “노 대통령이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소극적으로 임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약제비적정화 방안에서조차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 도입이 빠진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동시에 “성분명처방은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육성하고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면서 “국공립의료기관부터 성분명처방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의료기관에까지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

  • 이철영 기자
  • 2007.10.29 08:00

• 항암 면역세포 치료… 42% “암종양 축소…”

  직장암 4기 환자인 정모(42·여)씨는 지난달 초부터 2주마다 한번씩 일본을 오가며 항암 면역세포 치료를 받고 있다. 정씨는 석달 전 대학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이미 폐와 간으로 전이돼 거의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 의사는 "수술이 불가능하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며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렸다.남편 김모(43·서울 여의도동)씨는 지푸라기라도 잡고픈 심정으로 인터넷을 뒤졌다. 그러다 일본 구마모토시에 있는 요시다병원이 면역세포 치료를 통해 말기암 환자들의 생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문제는 비용이었다. 모두 6차례 면역세포 주사를 맞는데 드는 치료비는 대략 1200만원. 여기에 왕복 항공료와 숙박비는 따로 부담해야 했다. 다행스러운 일은 지금껏 3차례 치료를 받은 뒤 아내의 암 조직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몸 상태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무엇보다 항암제 투여로 고통스러워 하던 아내의 표정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아 기쁘다"며 "빚이라도 내서 계속 치료받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3기 이후 말기 암환자들의 희망이 되고 있는 항암 면역세포 치료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이 치료법이 활성화돼

  • 민태원 기자
  • 2007.10.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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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와 함께하는 ‘가을 숲 체험’

  이대목동병원은 환우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과 후원자들이 함께 지난 20일 병실을 떠나 '가을 숲 체험행사'를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성주명 골수이식센터 소장을 비롯한 의료진과 후원회 봉사자, 환자 및 보호자 등이 참석해 모처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숲 해설가의 설명을 들으며 함께 숲 체험을 했다. 지난 2001년 만들어진 이화백혈병후원회는, 의료진, 병원직원 및 일반후원자를 중심으로 정기후원금을 모금해 의료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2004 윤형주와 함께 하는 사랑의 음악회', '2005 환우와 함께하는 숲길걷기대회', '2006 이화사랑나눔 골수기증자모집 캠페인' 등 매년 환우들을 위한 행사를 갖고 있다. 성주명 골수이식센터 소장은 “골수이식센터는 앞으로도 일일찻집, 송년모임 등의 행사를 통해 다양한 환우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환우들을 위한 사업을 계속 진행할 뜻을 밝혔다.

  • 이철영 기자
  • 2007.10.28 08:00

• 국내 기혼여성 피임선호도, 역시 ‘콘돔’ 최고

  국내 기혼여성의 피임선호도 조사결과 1위는 콘돔이었으며, 특성별로 피임실천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이 사용한 총 피임방법수는 두 가지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이 같은 사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통해 동부지역과 읍·면지역 15~44세 거주자 기혼여성 5395명 중 무응답 2명을 제외한 5393명을 분석대상으로 피임수용실태 조사결과 밝혀졌다.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두 가지 이하의 피임방법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은 70.0%로 2/3에 해당됐고, 3가지 이상의 피임방법을 사용한 부인은 29.9%라고 밝혔다.지역별로는 2가지 이하의 피임방법을 사용한 비율은 동부지역은 69.5%, 읍·면지역은 72.9% 였고, 3가지 이상의 피임방법을 사용한 부인은 동부지역과 읍·면지역이 각각 30.4%, 27.0%로 나타났다.기혼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2가지 이하의 피임방법을 사용한 경험은 많았고, 3가지 이상의 피임방법을 사용한 경험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피임방법별로는 2가지 이하의 피임방법수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은 ‘난관수술과 정관수술’ 등의 영구피임과 ‘자궁내장치’와 같은 반영구피임방법을 사용한

  • 이철영 기자
  • 2007.10.28 05:40

• 인맥쌓기용 복지부 산하 고위자과정, ‘국민혈세 샌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이 경쟁적으로 개설하고 있는 ‘고위자과정’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인맥쌓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안명옥 의원은 고위자과정을 운영중인 국립암센터·건보공단 일산병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위자과정 운영현황’을 공개했다.안의원에 따르면 3개기관 고위자과정 총 수강생은 167명으로 복지부·감사원 등 공공기관 소속직원이 68명(40.7%), 병원·제약사·의료업체 종사자 49명(29.3%), 보건의료단체 관계자 27명(16.2%), 언론계 10명(6%)으로 대부분 개설기관과 이해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장의원은 “국회·감사원·복지부는 과정 개설기관인 암센터·건보공단·심평원에 감사권을 가지고 있고 병원·제약사는 역으로 개설기관들의 관리감독 대상들이다”라고 전제했다.이에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위자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해당 분야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근본 취지를 벗어나 인맥쌓기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장의원은 특히 “해당기관들은 실제로 이해관계기관 직원들에게 수강료 100% 면제라는 혜택을 주고 있다”며 암센터

  • 이성호기자
  • 2007.10.28 05:30

• 비만치료, ‘급여적용 요구’ 더 거세질 듯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하고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문제는 국민적 합의와 보험재정 문제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 같은 의견은 건강심사평가원이 발행하는 HIRA 10월호 정책동향지의 ‘비만치료의 건강보험 도입 논의’에 대한 기고문에 의한 것.현재 과체중과 비만은 각종 질병의 위험요인일 뿐 아니라 개인의 행동양식 및 정신적인 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강위험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단일 질환이지만 다양하고 심각한 보건문제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현행 건강보험제도는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 등에 대한 진료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비만’ 자체에 대한 진료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이나 ‘미용목적의 진료’로 간주되어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되어 왔다.그러나 최근 법원은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치료도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식욕억제제와 같은 비만약물도 급여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의사협회는 “보험적용이 되면 효율적인 조기치료가 가능해 각종 질환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

  • 이철영 기자
  • 2007.10.27 05:00

• 강문석 이사, 회사 발전 위해 백의종군…이사후보 추천 철회

  동아제약 강문석 이사는 26일 최근 경영권 분쟁과 관련, 아버지 강신호 회장과의 힘겨루기를 포기하고 회사 발전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강 이사는 또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끼며, 주주 및 임직원들에게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후보 이준행 교수에 대해서는 이사후보 추천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이러한 강문석 이사의 돌발적 행동은 미래에셋의 현 경영진 지지와 25일 결정된 법원의 ‘자사주 처분에 따른 의결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한편, 강 이사의 20억원 무이자 차입 및 채권자 이사선임 보증에 대한 문제가 향후 동아제약 이사회에서 정식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 강 이사의 이사직 유지 여부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 이영수 기자
  • 2007.10.26 14:26

• 요실금 시술병원, ‘보험재정 누수’ 원인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17개 요실금 시술 요양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17개 기관 모두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이나,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등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요실금 수술을 받은 환자 10명 가운데 7명꼴로 민간 사보험에 가입하여 수술 후 민간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 같은 사실은 심평원(원장 김창엽)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의원에게 제출한 ‘요실금 시술 의료행위 관련기관 현지조사 결과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이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총 17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기관이 요실금치료재료 실거래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이 편취한 부당 금액 만 해도 21억5164만원에 달했다.티오티 테이프의 경우 현행 고시가가 102만2390원이지만,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58만원 내지 76만원선. 따라서 57% 내지 75% 선에서 실제 거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IRIS TOT의 경우도 상한가는 102만2390원이지만, 48%에 불과한 49만286원에 거래됐고, CONTINANCE는 현행 고시가가 102만2390

  • 이영수 기자
  • 2007.10.26 13:25

• [메디포 말말말]“수가 때문에 탄핵 당하란 말이냐”

  ◈“병협이 지금까지 복지부 뜻에 잘 협조해 줬는데 이번 수가 때문에 완전히 실망했다. 현재 중소병원협의회에서는 강경투쟁 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내가 복지부장관, 차관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직접 만나기도 했는데 ‘수가 때문에 나 탄핵 당하라는 말이냐’고 따졌다”(김철수 병협회장, 중소병협 정기이사회에서 수가문제가 심각하다며)◈“개정 의료법은 21세기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개정 의료법은 의료선진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병협과 중소병협은 찬성입장이다”(정인화 중소병원협회장, 의료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야 한다며)◈“제약사 리베이트 도대체 누가 다 먹은 거야, 난 갔다 주지도 않구만...제약회사에서는 나같은 구멍가게 의원은 의사 취급 안하나 보네”(면목동 소재 모 의원 김00 원장, 리베이트 관련 뉴스에 대해)◈“이제 해당 제약사 처벌 수위만 결정하면 된다. 업체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시간은 이제 없다. 이번 공정위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면된다. 조사 결과 발표는 정확한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공정위 홍보실 사무관, 25일 공정위 결과 발표 연기에 대해)◈"제천A병원 의국 폐쇄로 인해 병원밖으로 내몰린 전공의들은 현재까지 근처 개인숙소

  • 김도환 기자
  • 2007.10.26 13:25

• 의사 10명 중 3명 꼴로 소득축소ㆍ탈루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과 국세청 정산자료(올해 4월)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사 10명 중 3명이 소득축소 및 탈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의하면 월소득이 많은 순위는 변호사가 1057만원으로 1위, 변리사 2위 (804만원), 의사 3위(765만원), 공증인, 회계사, 약사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가장 적었던 직종은 수의사로 평균소득이 168만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국세청과 연계하여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을 한 후, 탈루 여부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특별히 조사해 축소신고ㆍ탈루분에 대해 환수조치하고 있다. 공단이 지난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소득탈루 여부 조사 결과, 가장 탈루 인원이 많은 직종은 의사로 5만473명 중 27.9%인 1만4068명이 환수대상으로 결정됐으며, 1인당 평균 환수금액은 5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 꼴로 소득을 탈루해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법무사는 5689명 중 1252명(22.0%)으로 2위, 회계사는 972명 중 195명(20.1%)으로 3위를 차지했으며,

  • 이영수 기자
  • 2007.10.26 12:25

• 흥사단,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료기관 공개 촉구

  흥사단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제약업계와 의료기관이 수 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불법 리베이트의 단초가 공정위에 의해 적발됐다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기관을 공개하고 즉각 고발 조치 할 것을 촉구했다.흥사단은 성명서에서 어떻게 리베이트가 공공연히 매출액의 20~30%에 달할 수 있는가?라며 리베이트의 수법도 가족 해외여행에 골프 접대 등 각종 향응과, 심지어 가족의 수발도 있다는 사실에 황당할 뿐이라고 밝혔다.더구나 적발된 업체 중에는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던 제약업체도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패가 뿌리 깊은가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며 그 간 고통받는 환자들과 가족의 약값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피해를 생각하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이와 함께 흥사단은 ▲제약업계 전반으로 조사 확대 ▲적발된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아울러 형사고발 조치할 것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료기관 공개 및 고발 조치 ▲해당 의료기관 공개 사과 및 향후 리베이트 관행 단절에 대한 입장 천명 ▲해당 의료기관 수수 리베이트 금액 전액 사회복지의료재단 기부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이영수 기자
  • 2007.10.26 12:01

• 유영환 바오로의원 원장 모친상

  유영환 바오로의원 원장 모친상, 승기 을지대 의대 교수 조모상. 25일17시20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28일6시30분, (02)3410-6919

  • 관리자
  • 2007.10.26 07:29

• 대형제약사 10곳, ‘검은 藥거래’ 최고 100억 과징금

  제약회사가 약품 공급 대가로 병원 등에 리베이트, 기부금, 회식비, 골프 접대 등 불법로비를 벌여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확인됐다. 그동안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제약회사의 불법로비가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감독당국의 감독소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 역시 제약회사의 광범위한 불법로비를 확인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고, 과징금조차 확정하지 못해 비난이 일고 있다.공정위는 25일 10개 제약업체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등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위법 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한국BMS제약, 일성신약, 한올제약, 국제약품, 삼일제약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제약회사의 연간 매출액에서 불법로비에 사용된 판매관리비 비중은 20∼50%에 달하며 이 중 10∼20%는 현금으로 제공하는 리베이트”라며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각 위법행위에 따른 매출액 확인작업을 마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제약회사 매출액은 동아제약 5336억원, 유한양행 3919억원, 한미약품 3765억원, 녹십자 3364억원 등이다.과징금은 제약회사별로 20억원∼100억원

  • 김찬희 기자
  • 2007.10.26 06:43

• “국민들, 의료 공공성 강화할 대통령 뽑을 것”

  국민들은 오는 대선에서 의료 부분에서 개인부담을 줄이고, 국가 책임을 높이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 같은 결과는 대선을 앞두고 의료연대회의와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해 두 단체는 “대선 쟁점관련해서 실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차기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할 교육과 의료개혁 정책의 방향에 대해 각 당 후보는 물론 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여론조사는 전문기관인 STI(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9일 실시했으며, 여론조사는 크게 교육·의료의 주요쟁점과 두 단체가 제시하는 주요 대선 공약요구안에 대한 의견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여론조사 결과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들은 다음과 같은 답을 내놓았다. △병원 진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낀 국민은 3명중 1명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진료비 때문에 진료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21%를 차지했다

  • 이철영 기자
  • 2007.10.26 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