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 입원환자 60%, 5년 이상 장기입원

20년 이상 입원자 1083명…30년 이상도 150명

전국에 있는 정신요양시설 입원환자의 60%가 5년 이상 장기입원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복지부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전국 25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재원기간’ 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안 의원은 복지부 자료를 전국 58개 정신요양시설 중 16개 시도별로 1~2개의 정신요양시설을 샘플로 선정해 정리했다.

자료 분석결과 25개 정신요양시설의 입원환자는 총 5526명으로 이 중 5년 미만 기간 동안 입원자는 2211명(40%)이었다.

5~9년은 1007명(18.2%), 10~14년 682명(12.3%), 15~19년 543명(9.8%), 20~24년 633명(11.5%), 25~29년 300명(5.4%), 30~34년 115명(2.1%), 35~39년 30명(0.5%)이었으며, 40년 이상 동안 입원한 자도 5명(0.1%)이나 됐다.

이 같은 결과에 안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에 장기입원자가 많은 이유는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정신요양원에 입원시키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현재 보호자와 연락이 끊길 경우 유료 입소자는 강제퇴소조치 되지 않고, 의료수급자로 자격이 변경돼 요양시설에 계속 입원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정신요양시설 입원환자의 약 84%가 의료수급권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입원자가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정부가 1인당 420만원씩 입원비를 지급해 올해에 지급된 비용은 총 3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04년부터 06년까지 ‘정신요양시설입원자 중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8명이 시설입원 중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04년 73명, 05년 63명, 06년 82명이 사망해 연평균 72.7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원인으로는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로 인한 사망이 35명, 심기능부전 25명, 호흡부전 21명, 심폐정지가 19명 등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돕기 위한 기관인 만큼 장기입원자가 이토록 많다는 것은 시설의 본래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만큼, 장기입원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