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부채’ 눈덩이…1조188억원에 달해

전국 123개 국공립병원 누적적자 1조223억원

우리나라 국공립병원 부채가 1조188억원에 이르고 누적적자는 1조2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04~07 국공립병원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23개 국공립병원(총 158개)의 부채가 03년 7276억, 04년 8762억, 05년 9384억, 06년 1조188억원으로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매년 1400억원 이상의 국고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100억원 이상의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공립병원 중 부채액 상위 10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06년 기준) ▲서울대병원(1567억4000만원)이 전체 부채액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순전남대병원 681억5900만원 ▲충북대병원 572억4600만원 ▲서울시립보라매병원 472억9800만원 ▲경북대병원 466억6500만원 ▲부산대병원 409억2600만원 ▲전남대병원 382억3100만원 ▲부산시의료원 336억700만원 ▲군산의료원 335억6600만원 ▲전북대병원 303억300만원 순이었다.

누적적자액에서도 ▲서울대병원이 1214억8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시의료원 627억5800만원 ▲서울시립보라매병원 591억8800만원 ▲충북대병원 445억3300만원 ▲서울의료원 365억2400만원 ▲군산의료원 348억5900만원 ▲서울시립 은평병원 339억4700만원 ▲인천시의료원 331억8600만원 ▲서울시립 어린이병원 288억1400만원 ▲전북대병원 270억4300만원을 기록했다.

또한 국공립병원들은 의약품 대금 973억8000만원, 의료장비 대금(이상 07년 6월 현재) 28억7000만원 등도 체불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참여정부는 의료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하며,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등을 추진해 왔으나 정작 이를 수행해야 할 국공립병원들은 만성적인 부채와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병원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와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성을 감안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막대한 적자를 고스란히 국민세금으로 막으려는 방식의 지원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공립병원이 구조개선과 핵심역량 개발을 통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