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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밑도는 면역항암제 효능..실제현장 반영 못한 임상시험 때문”

  면역항암제 효능이 허가 임상시험과 실제 의료현장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에서는 안전성 문제로 고령자 등이 제외됨에 따라 약효가 실제보다 높게 나온다는 분석이다. 다만 면역항암제는 임상시험 제외대상에게 더 큰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에 고령자 등을 포함시켜 실제 현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 르빈 암연구소(Levine Cancer Institute) 종양혈액내과Jai N. Patel 교수는 최근 메디컬 정보 사이트 Healio에이 같은 내용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암 환자 가운데 면역항암제 사용적합 판정 비율은 2011년 1.54%에서 2018년 약 50%로 늘었다. 그러나면역항암제 투여자 중 실제 효능을 보는 환자 비율은 2018년 기준12.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Patel 교수는 미국 Knight Cancer Institute 소속 Alyson Haslam 교수팀 연구결과를 참고했다. 실제로 항PD-1 면역항암제 효능은 임상시험과 의료현장에서 차이가있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료현장에서 니볼루맙(제품명:옵디보, 제

  • 양민후 기자
  • 2019.08.27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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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피스 이용한 말기암환자, 진료비 덜 든다

  호스피스 병동을 이용한 말기암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이용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약 27%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이후 말기암환자의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과 효과 분석(소화기내과 박병규 교수)’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박병규 교수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 2016~2017년 전체 암사망자를 대상으로 입원형 호스피스의 이용과 효과를 분석했다. 2016~2017년 암사망자는 16만 7183명이었으며, 이중 입원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는 2만 6717명으로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률은 16.0%였다. 박 교수는 2만 6717명 중 암생존기간이 3개월 이상인 환자,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을 시작한 이후에 입원형 호스피스로만 입원한 환자 1만 9711명을, 동등한 조건의 호스피스를 이용하지 않은 환자 1만 9711명과 비교해 효과성을 분석했다. 결과를 보면 사망 1개월이내 기간 동안 aggressive care는 호스피스 이용환자에서 뚜렷하게 적게 시행됐다. 기도삽관 또는 인공호흡을 시행한 경우는 호스피스 이용환자 57명(0.3%), 이용하지 않은 환자 2469명(12.5%)이었고,

  • 손락훈 기자
  • 2019.08.27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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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차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 성료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가 지난 25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더케이서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다양한 의료 현안 및 회원들의 진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제로 제16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작년과 같이 2019년 의료인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필수평점을 2점 포함하여 면허신고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사전등록 848명과 현장등록인원 340명을 포함 총 1188명의 회원이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신상진 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정삼 수원지원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개회식에 참석하였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영상 축사가 있었다.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1부 필수 강의를 A, B룸 통합강의로 진행하면서 영상 중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각 강의시간에 핸드폰 앱을 이용해 실시간 질의응답 및 투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술대회 중 연자와 회원들이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학술대회 참석 회원들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경기도 의사회의 노력이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어냈다. 9

  • 메디포뉴스
  • 2019.08.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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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산·학·관 연계 현장 중심 인재 양성 교육 성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23일까지 4주간 원주 본원에서 강원도 지역 5개 산업체와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HIRA 빅데이터 기반 산·학·관 연계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4주 교육이 마무리 된 8월 23일 팀별 프로젝트 수행 결과 최종 발표회 후 최우수·우수 각 1개 팀에게는 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팀의 발표주제 및 분석내용은 ‘복강경 수술 중 최소 침습을 위한 단일 포트(single port)의 사용 현황과 시장 확대 전략’이었고, 우수상을 수상한 팀은 ‘심사평가원 Open API와 연동한 시각장애인용 앱 개발’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교육은 강원도내 4개 대학교 학생들(연세대 원주캠퍼스, 강릉원주대, 상지대, 한림대)과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에 입주하고 있는 5개 산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2018년 2월 파일럿 과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회 실시해 18개 산업체, 학생 57명이 참여했다. 심평원은 지난 교육 대비 참여 학교를 3개교에서 4개교로, 운영기간을 2주에서 4주로 확대했고, 실제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빅데이터 분석·활용 등 현장 중심의 실무

  • 메디포뉴스
  • 2019.08.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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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협 “의료개혁 필요성 공감…총파업 동참”

  전공의들이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의료개혁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는 지난 24일 오후 4시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임시대의원총회는 전체 대의원 184명 중 참석 36명, 위임 58명으로 성원됐다. 대의원들은 ▲의료개혁을 위해 투쟁에 참여한다 ▲대한의사협회 향후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로드맵에 따라 총파업에 참여한다 등 2가지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성전 대의원(서울대병원)은 “전공의 과로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는 서로 연결돼 있다. 가령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임에도 외래로 오는 감기 환자를 봐야 한다. 1차 의료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환자들을 차단할 수 있다면 과로 문제가 상당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쟁투 단체 행동과 관련, 국민 여론의 동의를 얻고 환자 안전이 보장된다면 함께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전 대의원은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과반수가 어떤 형태의 단체행동이든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아젠다 등의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전공의들은 의료체계에

  • 손락훈 기자
  • 2019.08.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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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회 울산의사의 날 기념 친선골프대회 참가비 이웃돕기로 전액 기부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변태섭)는 “지난 25일 보라컨트리클럽에서 '제23회 울산의사의 날 기념 불우이웃돕기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하여 대회 참가 등록비와 멀리건 쿠폰 현장판매액 등 총 500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시준)에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울산광역시의사회 소속 회원 120명이 모여 제23회 울산의사의 날을 기념하고 진료실에서 벗어나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고 체력을 단련하는 한편, 지역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골프대회의 결과는 우승에 양주동(양주동내과의원), 메달리스트 곽태훈(창조피부과의원), 준우승 신현종(울산BB성형외과의원), 니어리스트 류삼열(탑흉부외과의원), 롱기스트 손수민(굿모닝병원), 버디상 장호석(울들병원), 파상 신영건(신세계안과의원), 3위 김제원(메디포맨비뇨기과의원), 4위조성원(서울산보람병원), 5위 황대성(중앙병원), 행운상 태순영(나비샘연합의원)회원이 수상하였고, 감투상은 이정호 전회장이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푸짐한 시상품과 경품이 참여 회원에게 증정됐다.

  • 메디포뉴스
  • 2019.08.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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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제약, 대학생 마케팅 서포터즈 ‘동행 3기’ 해단식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은지난 23일서울 본사에서 대학생마케팅 서포터즈 ‘동행 3기’해단식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동행 3기는 지난4개월간(5월~8월) 동성제약의 저독성·무취 살충제 ‘동성 비오킬’의홍보대사로 활동했다. 동성 비오킬의 특장점을 SNS에 소개하고, 팀원들과 협력해 브랜드지면 광고를 제작하는 등 팀 미션을 완수했다. 해단식에서는 마지막 8월 미션인 ‘동성 비오킬 홍보영상 제작’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후서포터즈에게 수료증이 수여됐다. 우수한 결과를 보인 최우수 1개조와 우수 2개조, 개인 우수 활동자 5명에게상장과 상금이 주어졌다. 최우수조로 선정된 ‘#육스타그램’조의황수진 학생은 “동행 3기로 활동하며 평소 궁금했던 제약마케팅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고 전했다.

  • 메디포뉴스
  • 2019.08.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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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한국생산성본부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1위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연수)은 “본원이 26일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한 2019년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National Brand Competitiveness Index) 종합병원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당일 밝혔다.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는 한국생산성본부가 기업의 인지도, 이미지, 충성도 등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매년 상반기에는 제조업, 하반기에는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0년부터 13년까지 4년 연속 1위를 한데 이어, 2016년부터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지난 3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발표한 2019년 제21차 한국산업 브랜드파워(K-BPI)’ 조사에서 19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 메디포뉴스
  • 2019.08.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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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문화재단, ‘2019학년도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수석문화재단은지난 23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동아쏘시오그룹 본사에서 ‘2019학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사에는 한종현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 엄대식 동아에스티 회장, 최호진 동아제약 사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수여식에서 수석문화재단은 장학생 34명(대학생 26명, 고등학생 8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장학금약 6500만원을 장학생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수석문화재단은 올해 상반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돕기 위해‘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아동복지협회’, ‘서울시약사회’ 3개 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각 단체는 지원자를 선발하고, 수석문화재단은 선발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장학생 34명 중 24명의 대학생이 해당 협약으로 처음 선발됐다.대학생들은 수석문화재단으로부터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 받는다. 수석문화재단은 인재 육성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1987년 설립됐다. 지난해까지 학생 1761명에게 30억 8000만원을 지원했다. 수석문화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메디포뉴스
  • 2019.08.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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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없는 반쪽짜리 진료수가 토론회

  보험업계가 국회토론회를 열고 진료수가 개선, 진료기록 열람허용 시점 조정 등 의료기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이며 전문가인 의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이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안호영 고용진 의원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과거에 비해 교통사고 경상환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대인배상 치료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경상환자 1인당 치료비의 급증’을 꼽았다. 송 연구위원은 ▲사고심도와 치료비간 상관관계 부재 ▲동일 사고심도내 치료비 격차 심각 ▲경상환자의 높은 한방의존도 ▲양한방 진료형태별 치료비 격차 존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평균적으로 차량의 손상정도와 인적피해는 양(+)의 상관관계를 기대할 수 있으나, 범퍼 경미사고 중 차량손상심도와 대인배상보험금간 상관관계는 부재하다”며 “차량의 손상심도는 3유형>2유형>1유형 순으로 높으나, 지급된 대인보험금은 1유형>3유형>2유형 순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또한 “동일 사고심도라도 치료비

  • 손락훈 기자
  • 2019.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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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료인 우수한 연구역량, 국내제약사 의학상서 확인

  국내 의료인들이 뛰어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학계 발전과 공중보건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이남긴 성과는 올해 상반기 국내제약사 의학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대 박명희 명예교수는 ‘한독 여의사 학술대상’을 수상했다. 박 교수는 HLA(인간조직적합항원의 일종), 장기이식 면역검사 분야에서 34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우수한 실적을 남겼다. 국립암센터 최일주 교수는 ‘보령암학술상’ 수상자로선정됐다. 최 교수는 헬리코박터 치료가 위암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밝혀내며,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양대 명지병원 신현영 교수는 ‘제1회한미 젊은의학자 학술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 교수는 국가예방접종정책 등에 참고할 수 있는근거를 제시하며 공중보건에 이바지했다. ◇ 서울대 박명희 명예교수, HLA·장기이식 분야서 활발한 연구활동···'한독 여의사 학술대상' 서울대 박명희 명예교수는 제10회'한독 여의사 학술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교수는 HLA, 장기이식 면역검사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쳤다. 교수 재직기간 동안 총 34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남겼다. 특히 서울대병원 최초 여성 과장으로임상병리과과장과 임상병리과학교실 주임교수를 겸임했다. 훌륭한

  • 양민후 기자
  • 2019.08.26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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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의료계 목소리 담아낸 서울시의사회의 24일과 25일

  “작년 기자간담회 때 내년에는 단순한 연수평점 위주의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의료계의 목소리 담아내는 애뉴얼 미팅(Annual Meeting)으로 하고자 한다고 했다. 약속대로 풍성하게 꾸몄다. 어제 오후 메디컬심포지엄과 더불어 의학상시상식을 개최했다. 오늘 메인인 연수교육과 더불어, 특이하게 의과대학생들 진로에 관한 세미나도 별도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이 25일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에서 제17차 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4일 저녁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제1회 Seoul Medical Symposium과 ▲제24회 서울특별시의사회의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25일에는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제17차 학술대회와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메디컬 메버릭스(Medical Mavericks)진로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메디컬 메버릭스라는 의대생 단체와 공동으로 의대생을 위한 진로세미나 ‘Beyond Medicine’을 진행했다. 박 회장은 “메디컬 메버릭스와 의대생을 위한 진로세미나를 공동주관했다. 시작은 의협(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의대협(의과대학

  • 김선호 기자
  • 2019.08.26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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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醫, 서울 메디컬 심포지엄 및 의학상 시상식 성료

  서울시의사회가 24일 저녁 4시부터 7시까지 서울드래곤시티 3층 그랜드볼룸에서 ‘Seoul Medical Symposium 및 제24회 서울특별시의사회의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개회사 축사에 이어 ▲Seoul Medical Symposium, 서울특별시 인구절벽에 대한 전망과 전문가적인 대책 ▲재단법인 유나이티드문화재단 축하공연 ▲제24회 서울특별시의사회의학상 시상▲만찬순으로 진행됐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의료계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대립 갈등으로 몸살 겪고 있다. 느낀 것은 이럴 때 올바른 목소리 낸다면 사회적 임팩트 있다고 느꼈다. (인구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안을 만들어 서울시에 합의점도 마련해 내자.”라고 말했다.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축사에서 “카오스 혼돈의 시대다. 이럴 때 목소리 내는 게 중요하다. 한일관계가 복잡 할수록 그렇다. (초)저출산 문제는 중요하다. 이런 시대에 서울시청 국장 모시고 (초)저출산 문제 진지하게 논의하는 심포지엄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했다.

  • 김선호 기자
  • 2019.08.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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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WE 친화력 높이는 제약선진국…서먹한 한국

  제약선진국들이 실사용증거(RWE)의 본격 활용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유럽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산업계의 RWE 활용을 돕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RWE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은 복합제개발과 관련, RWE 활용을 인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유명무실했다. 성균관대 약학대 신주영 교수는 23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제6차 서리풀 미래약학 포럼에서RWE 활용관련 국내외 현황을 안내했다. 국내에서 실사용데이터(RWD)는 임상시험으로부터 수집되지 않은 여러유형의 의료데이터를 지칭한다. 의료제공자(의료기관), 보험자, 의료소비자(환자∙일반인) 등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다.RWE는 RWD의 가공·분석을 통해 얻은 임상적증거를 의미한다. 의약품∙의료기기의 사전 및 사후 안전∙유효성 입증에 사용될 수 있다. 신 교수는 “제약분야에서 RWE는다방면 활용되고 있다”며 “의약품의 최초 허가, 적응증 확대, 그리고 시판 후 안전관리 등에 사용된다. 신약의 조건부 허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RWE 활용에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2016년 21세기 치유법(21st Century Cure Act) 통과이후 기허가 제

  • 양민후 기자
  • 2019.08.2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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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전공사상심사위 진료기록 요청 가능 의료법 개정안 '반대'

  전공사상 심사 원활화를 위한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군인연금법 군인사법 의료법 3법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역행하고, 의료기관에게 행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이다. 23일 국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기동민 의원은 지난 7월1일 군인연금법 및 군인사법에 각각 연금 지급심사, 전공사상 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열람·등사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의료법에도 의료기관의 장 등이 해당 진료기록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기동민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3법 중 군인연금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은 7월2일 국방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고, 의료법 개정안은 7월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3법 개정안은 연금 및 전공사상의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제안이유서에서 “현행 (의료)법에는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군인의 사망·상이와 관련한 사항의 심사를 위해 대상자의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국방부장관이

  • 김선호 기자
  • 2019.08.24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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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2019년도 임금협약 조인식 가져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인천성모병원 노동조합(표순열 위원장)과 22일 신관 15층 세미나실에서 노·사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임금협약 협상안의 최종 합의를 위해 시행된 이날 조인식에는 인천성모병원 홍승모 몬시뇰 병원장과 노동조합 표순열 위원장을 비롯해 양측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노사는 지난 6월1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 교섭 4차례와 실무교섭 10차례를 진행한 결과 지난 14일 임금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잠정합의 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노·사 양측은 2019년도 임금교섭에서 총액대비 5.65%를 임금 인상키로 합의했다. 세부내용으로는 ▲기본급 3.87% 인상 ▲상여금 50% 인상 ▲상여금 50% 통상임금 반영 등이며, 추가사항으로는 3교대 근무자 특수근무수당 신설(0.53%) 및 진료비 감면범위 확대 등 근무환경개선과 복리후생 확대 등의 내용이 합의됐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화와 양보를 통해 2년 연속 원만한 합의점을 찾은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병원 역시 질적 향상

  • 메디포뉴스
  • 2019.08.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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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부담률 절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23일(금)부터 10월 2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있다.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한편,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19.4.23. 공포) 시행(‘19.10.24)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외래 진료 시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 적용(안 별표 2 제3호 하목)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를 이번에 개정하면 5세까지 본인부담률 5%로 완화하는 것이다.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

  • 김선호 기자
  • 2019.08.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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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개협,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법적 근거 왜곡 정책 ‘주장’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과 관련, ▲법적 근거를 왜곡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료계와 사전협의 없이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22일 촉구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 21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 8월 14일 전북 완주군에서 발표한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여러 지자체가 물밑에서 시행 및 준비 중이던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시범사업 전수조사 결과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등에 속한 30여 개 시군에서 위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확대 조짐까지 보이는 상황이 확인됐다. 이에 대개협은 “시범사업은 무슨 이유인지 의료계와 사전 협의나 충분한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 원격의료의 법적 근거를 교묘히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 제도의 근거인 법적 의료인의 정의를 부풀려 왜곡 적용하며 반드시 확보가 필요한 의료인 대신 부적절한 인력으로 채우고 있으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약자인 공중보건의사들을 동원하며 시행되고 있고, 막상 의료사고 시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

  • 김선호 기자
  • 2019.08.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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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 전면 확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9월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 외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외래 기준으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가 전체 남성생식기초음파의 약 85%를 차지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

  • 김선호 기자
  • 2019.08.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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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직장가입자 ’19년 6.46%→ ’20년 6.67%

  정부는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이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를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이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오른다. 2019년 3월 부과기준이다.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정부는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201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 김선호 기자
  • 2019.08.23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