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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이 31일 이촌동 구 의협회관 옥상에서 고공 1인 시위에 이어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구속된 의사를 면회하고 위로서신을 전달했다. 이를 끝으로 지난 25일 삭발 시위 이후 진행해온 1인 시위를 마무리했다. 앞으로는 11월11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와 전국의사총파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최대집 회장은 1일 옥상 시위에서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단상들’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의사의 본질저긴 직업적 책무는 한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제도에 더 이상의 희생 거부 ▲의사의 업무량 적절성 ▲진료비 정상화 ▲국가는 충분한 재정 투입 ▲심사평가 체계 근본적 개편 ▲의사의 의료행위 형사적 책임 면제 ▲건강보험정책 결정 시스템 개편 ▲9.28의정합의문 지킬 생각 없으면 결별 ▲힘의 투쟁 결행 등 9개항을 밝힌다.”고 했다. (아래 별첨 1,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단상들) 최 회장은 기자회견 이후 수원구치소로 이동했다. 수원구치소 앞에서 ‘전국의 의사들이여, 모두 들고 일어나자!’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의 의사들이여, 이래도 가만두고 볼 것인가? 전국의 의사들이여, 이래도
치료 가능한 유전자 변이 암종 치료엔 표적항암치료가 우선적으로 권고되며, 정밀의료에 걸맞은 항암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자의 전체 유전자 변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NGS 검사의 확대 및 이를 활용한 임상연구 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강진형 교수는 노바티스 미디어세션을 통한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유전자 변이에 의한 암종 치료에서의 표적항암제 사용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NGS 유전자 패널 검사를 통해 암환자의 유전자 변이를 파악, 이에 맞는 표적항암제를 검색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유전자 변이들은 한 암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암종에서 관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유전자 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표적항암제의 사용은 현재 임상 현장에서는 허가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표적항암제들은 기존 허가된 암종 범위 내에서 1차 치료에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암종에서 적응증을 확대할 경우 급여 적용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사실상 환자 사용에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 등을 대상으로 열린 22일 국정감사에는 적십자사 박경서 회장(이하 박 회장)이 참석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신문에 대해 기관증인 신분으로 발언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등에 따르면, 박 회장은 회장 취임에 맞춰 마련된 의전 차량을 위약금까지 물어가며 고가 차량으로 교체했고, 활동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720만 원이 820만 원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연간 2,900만 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도 지급받았다. 적십자사 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임에도 박 회장이 취임한 뒤에는 전에 없던 비서실 직제도 생겼다. 채용 비리도 드러났다. 적십자사 감사실장 공모 전에 적십자사 기획조정실장 · 인사팀장은 감사원 현직인사를 추천받기 위해 감사원을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과장 출신인 A씨가 내정되어 A씨 퇴직 일자에 맞춰 공모가 시작됐다. 총 12명이 지원한 공모에서는 예상을 빗겨나가는 일 없이 A씨가 채용됐다. 이 외 적십자사 내부에 산적한 여러 문제가 지적됐으나 금년 6월 9일 발생한 박 회장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박 회장의 해명 아닌 해명이 단연 화제가 됐다. 취임 후 첫 팀장급 간담회에서 박 회장은 '여성 3명이
*11월 10일(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웨딩컨벤션 3층 그랜드볼룸홀, * 02-761-3800
중소병원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이천'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강릉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입원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여수'로, 가장 낮은 천안과는 1.8배 이상 격차가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56개 진료권을 도출하고, 각 지역 간 의료이용 양상을 비교 · 분석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_Atlas) 구축 연구(이하 의료이용지도 연구)'의 중간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구수 ·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자체충족률) · 의료기관까지의 이동시간을 산출해 의료생활권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의료 자원 · 의료 이용 · 건강 결과를 분석했다. ◆ 300병상 미만 중소형 의료기관 병상, 전체의 69%로 나타나 우리나라 급성기 병상 수는 2016년 현재 인구 천 명당 6.2개로, OECD 평균 3.3개의 1.9배이다.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병상이 50% 이상인 OECD 국가와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300병상 미만 중소형 의료기관 병상이 전체의 69%로 나타났다. 즉, 중소형 병원 중심의 공급 구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9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18년 신포괄수가제 표준진료지침(CP) 우수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한다고 전했다.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way, CP)은 병원에서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질환 · 수술별 진료 순서 · 치료 시점 · 진료행위 등을 미리 정해둔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진료 과정을 말한다. 제출된 사례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서면)를 거쳐 6개 우수사례를 선정해 2차 심사(본선)를 진행한다. 2차 심사(본선)에서는 기관별 사례 발표를 통해 순위를 결정하며, 최우수상 1개 기관에는 △200만 원 △우수상 2개 기관은 각 100만 원 △장려상 3개 기관에는 각 50만 원의 상금 및 상패가 수여될 예정이다. 공모를 희망하는 신포괄수가제 시범기관은 공모신청서 · CP 세부내용을 작성해 심사평가원(포괄수가실 담당자 이메일)으로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포괄수가실(033-739-1205)로 문의하면 된다. 심사평가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표준진료지침은 진료 효과 · 효율을 동시에 향상시
산후우울증 발병 현황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기관마다 통계가 다르고, 산후우울증 관리 · 지원을 책임질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난임 · 우울증 상담센터 준비 상태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을)이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평원의 산후우울증 진료현황 통계와 △보건복지부가 금년 6월 난임 · 우울증상담센터 설치 발표 시 첨부한 산후우울증 통계가 연도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우울증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 상 특정 질병분류기호 포함 여부에 따라 발병 현황이 달라지는 것이다. 심평원은 질병분류기호 중 F53.0(달리 분류되지 않는 산후기와 연관된 경한 정신 및 행동장애)와 O99.3(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신경계통의 질환 및 정신장애)을 주상병으로 청구한 명세서를 대상으로 산전 · 산후우울증 진료현황을 작성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F53.0은 산후우울증 · O99.3은 F53.0 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31일 의약품 리베이트에 연루된 양의사 수백 명 · 제약회사를 적발해 법적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제약회사는 거래처 병원 의사 109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으며, B제약회사는 자체 영업망 ·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거래처 병원 의사 1백여 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31일 '대표적 갑질 적폐, 양의계 리베이트, 보다 강력한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논평을 발표하며, 보건의료계 병폐로 불리는 리베이트의 근절 대책 마련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한의협은 "유령수술로 불리는 대리수술과 함께 의약품 리베이트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보건의료계 병폐임에도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금년 10월 초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유명 제약사로부터 총 42억 8천여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양의사 106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양의사 일부는 의료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직업윤리 · 의료 관계 법령준수 교육 등을 제약회사 직원에게 대리 참석하게 했고, 밑반찬 · 속옷까지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7월에는 전국 1백여 개 병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31일 오후 1시경 이촌동 의협회관 옥상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최대집 회장은 구 회관(이촌동 의협회관)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회원들에게 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촌동 의협회관을 찾은 것은 13만 의사회원인 우리들의 장소가 여기이다. 이제는 이(10월2일 의사 3인 법정구속) 사태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들고 일어나서 의료를 살리는 결단을 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의협 이촌동 용산 회관을 찾았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그동안에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 5개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사법부 검찰 국회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이다. 그간 수원지법 성남지원, 대법원, 수원구치소, 청와대앞, 국회앞에서 요구사항을 모두 언론에 공표하는 형식으로 발표했다.”면서 “이제 우리의 요구사항은 모두 공식적으로 공표했다. 13만 의사회원 여러분께 말씀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의 본질적인 직업적 책무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진료비 정상화가 필요하다. 진료비 정상화는 의사의 고용을 늘리고, 의료기관의 인력을 늘리고, 시설과 장비를 투자하는
박스터가 지난 23~28일 미국 샌디에고에서개최된 미국신장학회(ASN, American Society of Nephrology) 연례 학술대회에서 새로운 신장질환 치료 기술이 환자의 치료와 임상적 효율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관련해 확장된 혈액투석(HDx, expanded hemodialysis)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테라노바'를 이용한 HDx 치료법을 평가한 글로벌 연구는 주요 환자 측정 기준인 안정적인 알부민 수치, 중분자 및 큰 중분자 요독물질의 유의한 감소,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여주는 새로운 데이터가 포함되었다. 박스터의 '테라노바'를 이용한 HDx투석치료법은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염증이나 심혈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중분자 요독물질을 비롯해 기존 혈액투석 여과기 대비 더욱 폭넓은 범위의 물질을 혈액에서 여과하도록 설계되었다. HDx 치료법은 혈액에서 여과될 수 있는 요독물질의 범위를 확장해 개선된 여과 기능을 보였다. 이번 미국신장학회(ASN)에서 두 건의 HDx 초록을 발표한 뉴질랜드 호크 베이 의료위원회 의학이사 콜린 허치슨(Colin Hutchison) 박사는 “투석 환자를 위해 최선의 결
한미약품은 자사가 개발 중인 차세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 신약 후보물질 'HM43239'가 최근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고 31일 전했다. 'HM43239'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Acute myeloid leukemia)을 유발하는 FLT3 (FMS-like tyrosine kinase 3) 돌연변이를 억제하면서도 기존 FLT3 저해제의 약물 내성을 극복한 차세대 신약 후보물질로, 미국 FDA로부터 임상 1상 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곧 미국 MD앤더슨 암센터에서 임상 1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FDA 희귀의약품 지정(Orphan Drug Designation)은 희귀난치성 질병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치료제 개발 및 허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세금 감면, 허가신청 비용 면제, 동일계열 제품 중 처음으로 시판허가 승인 시 7년간 독점권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한미약품의 신약 후보물질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월 선천성 고인슐린증 치료제로 개발중인 LAPSGlucagon Analog 'HM15136', 지난 4월 경구용 항암신약 ‘오락솔(Oraxol)’이 혈관육종 치료를 위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본원 재활의학과 권동락 교수팀(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권동락‧박기영 교수, 해부학교실 문용석 교수, 연세의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이상철 교수와 전공의 유호상)이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개최된 2018년 대한재활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전층 회전근개 파열 토끼 모델에서 제대혈 줄기세포와 폴리데옥시리보뉴클리오티드(Polydeoxyribonucleotide / PDRN)의 병합요법의 효과’라는 논문을 발표해 ‘재활의학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권동락 교수팀은 실험적으로 24마리의 토끼에 회전근개 전층파열을 유발한 후 6주 경과 뒤 만성 전층 파열이 성공적으로 형성된 것을 확인하고, 24마리를 무작위로 8마리씩 3개의 군으로 배정했다. 1군은 줄기세포 단독 주사 군, 2군은 줄기 세포와 PDRN 0.2 ml (저용량) 병합군, 3군은 줄기세포와 PDRN 0.8 ml (고용량)군으로 각각 배정해 주사 후 4주째 육안적소견과 조직학적 소견을 비교했다. 그 결과 2군과 3군이 1군에 비해 탁월하게 회전근개가 재생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군과 3군은 조직학적 소견에서 세포의 증식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노인의학센터(센터장 윤경철 전남대병원 안과 교수)가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제12회 국제노화심포지엄을 내달 2~3일 화순군 하니움 문화체육센터와 전남대 의생명과학융합센터에서 개최한다. 국제노화심포지엄은 급속히 진행되는 고형화 사회를 대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과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대규모 국제학술대회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남대 노화과학연구소를 비롯해 노화 관련 지역 대학·병원·연구소와 함께 개최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화순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열리게 됐다. ‘함께하는 노화’라는 주제로 국내·외 학계 및 의료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신 노화관련 정보와 노인 정책에 대해 토론한다. 이번 행사를 위해 국내 노인학 연구의 대가인 박상철 전남대 석좌교수가 대회장, 윤경철 센터장이 조직위원장, 김연표 전남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사무총장을 맡아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일본 노화학 연구의 전문가인 노부요시 히로세 교수와 이사모 시모카와 교수가 참석해 강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참가 대상자를 일반인과 전문가로 나누어 두 곳에서 열린다. 첫째 날(2일)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화순 하니움
의사 파업 기간 동안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예정 수술(elective surgery)취소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의료정책연구소가 10월초에 발간한 워킹페이퍼 '국내・외 의사 단체행동 현황과 시사점'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의 파업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 세계 7개 파업 사례를 대상으로 9개 논문을 분석하여 의사 파업이 국민의 건강과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1976년 1월부터 2월에 걸쳐 약 5주간 미국 로스엔젤리스(이하 LA)에서 의사파업이 발생했다. 당시 LA 파업을 대상으로 사망률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총 3개가 있다. James(1979)는 당시 LA 파업으로 인해 약 31~132건의 사망자 수가 감소하였고, 약 55~153건의 사망이 예방되었는데, 이러한 차이의 원인에 예정 수술(elective surgery)취소가 기여한 것으로 추정했다. Roemer & Schwartz(1979)는 LA 파업 기간 동안의 사망률의 변화를 측정하였는데, 사망자 수는 파업 1주차 21명/인구10만 명, 6주차 13명/인구10만 명, 7주차 4명/인구10만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노인 진료비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가치기반 급여설계 · 의료 질 평가 틀 설계를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0일 발간한 '2017 연차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 성과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의료공공성 확보 ·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등이 소개됐다. 보고서에 수록된 연구 중 보건의료 분야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2017 한국 의료 질 보고서 - 한국 의료 시스템의 혁신 성과 평가(Ⅱ)'에서는 의료시스템 질을 구성하는 모든 범주에서 소득계층 간 · 지역 간 격차가 확인됐고, 오랜 기간 그 격차가 굳어진 것으로 나타났다.75세 이상 연령군에서 1년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2005~2010년에 비해 2010~2015년 구간에서 3배 수준으로 증가하며, 85세 이상에서는 기울기가 더욱 급격해졌다. 연구책임자인강희정 연구위원은 "의료비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 의료비 지출의 비용대비가치가 다른 군보다 상당히 낮다."라면서, "향후 지출을 증가시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시
10월 말쯤 한파가 발생한다는 기상 전문가의 예고대로 금년에는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다. 이 시기 저소득층 가정 · 노인 ·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은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붙는 매서운 한파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데 이를 안심시키듯 연탄나눔 · 건강검진 · 기부 등으로 소외 계층에 따뜻한 위로를 건내는 이들이 있다. 메디포뉴스는 △KMI 한국의학연구소 △순천향대 부천병원 △연세대 치대 △명지병원 △건국대병원 △보라매병원 등을 대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꾸준히 나눔 · 봉사활동을 펼치는 보건의료계 내 소식을 전한다. ◆ KMI 한국의학연구소, 적십자사 봉사센터에서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 진행 KMI 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가 10월 25일 대한적십자사 은평 · 서대문 희망나눔봉사센터를 찾아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 ·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 아동에게 KMI 임직원들이 직접 만든 빵을 전달했다. 이날 김순이 이사장을 비롯한 KMI 임직원 20여 명은 반죽에서부터 포장까지 제빵 전 과정에 참여해 은평구와 서대문구 내 40
GC녹십자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올해 3분기 매출액이 3,523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0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3.3% 줄어든 280억 원을 기록했다. GC녹십자 개별 기준 수치를 살펴봐도 매출 규모는 0.8% 감소해, 소폭이지만 외형이 축소됐다. 이는 국내 사업 매출이 4.8% 줄어든 영향이 컸다. 주력 품목인 독감백신의 내수 판매실적이 경쟁 심화 속에서도 준수한 성적을 냈지만, 외부 도입 백신 상품 판매가 공급 지연이나 경쟁품 등장으로 저조했던 탓이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반면 해외 부문은 혈액제제의 중국, 브라질 수출 물량 증가와 수두백신 수출국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1.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회사 측은 "매출보다 수익성 변동 폭이 더 컸던 이유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비와 연구개발비용이 증가한 데다 CI 변경과 독감백신 출시 10주년을 계기로 광고선전비 집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GC녹십자의 올해 3분기 연구개발비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8% 증가했다. 이와 함께, 연결 대상인 GC녹십자랩셀, GC녹십자엠에스 등 계열사 실적이 부진했던 점도 수익성
노바티스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2018 미국류마티스학회(ACR/ARHP) 연례학술대회에서강직성 척추염과 건선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센틱스'의 3상 임상연구의 5년 장기 데이터를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강직성 척추염과 건선성 관절염 임상 장기 데이터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이 두 질환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코센틱스(성분명 세쿠키누맙)'의 핵심적 역할을 뒷받침한다. 코센틱스의 MEASURE 1과 FUTURE 1 연구의 새로운 장기 데이터는 각각 코센틱스가 강직성 척추염과 건선성 관절염 환자의 징후와 증상을 빠르게 개선하고 그 효과를 5년 내내 유지 시킨다는 것을 확인했다. 두 장기 연구에 참여했던 환자들 가운데 5년 전체 치료 과정을 마친 환자는 80% 이상이었으며, 안전성 프로파일은 기존 보고 내용과 일치했다. 특히, FUTURE 1 여구에서는 건선성 관절염 환자의 83%와 94%가 각각 골부착부염과 손발가락염에서 완전 관해에 도달했다. 이로써 코센틱스는 건선 치료를 받은 환자 중 2/3가 5년간 피부 질환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SCULPTURE 연구에 이어, 척추관절염에서도 5년 장기 데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30일 오전 8시경 국회 앞에서 의사 3명이 법정구속 된 사안과 관련, 후속조치로써 의료분쟁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요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드러눕는 시위를 했다. 당일 대한의사협회는 ‘새로운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입장’이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의협은 “금번 사법부의 폭거에 따른 국민과 의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구속된 의사들의 즉각 석방과 함께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의 제정 및 의사의 진료 거부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10월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S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A와 가정의학전공의 C에게 금고 1년을, 소아과 과장 B에게 금고 1년6개월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약제비 본인부담금과 관련,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에 대해 적용하던 것을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을 추가, 100개 질환으로 확대하여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개정하여 약제비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질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래 별첨, 주요 질의응답 등) 이 제도는 지난 2011년 시행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따라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을 높여 질환 특성에 맞는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 의원은 외래․경증질환 중심, 병원은 입원․중증질환 중심 기능 수행이다. 가벼운 질환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도의 시행 결과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질환 확대는 의원의 다빈도 질환과 대한의사협회에서 건의한 질환을 중심으로 의료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