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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만' 하는 곳 아닌데

  지난 8월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일명 문 케어에서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일차의료 활성화를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2일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아나이스홀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 포럼에서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가 '일차의료역량 강화와 질 향상 방안' 주제로, 서울대학교 의대 김윤 교수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와 수가 구조 개편'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혼자 말고 팀 구성 통해서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굉장히 좋은 편이며 결과 좋은 지표도 많은데, 그럼에도 안 좋은 지표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만성질환 지표로,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율이 OECD 평균보다 매우 높은 편으로 확인됐다."라면서, "당뇨, 천식, 고혈압 등 관리만 잘한다면 중풍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이런 증상으로 응급실에 가거나 입원 · 수술하는 환자가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직이 잘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합병증을 막지 못한다."라고 했다. K

  • 김경애 기자
  • 2017.1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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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특집]간호조무사 직무교육 제도화를 통한 활용 확대 필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주요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는데 간호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0년에 158,554명,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최소 138,136명에서 최대 317,402명의 간호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와 같은 간호사 부족 문제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는 없으나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 간 의견이 다양하다. 대한병원협회는 간호사만으로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간호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간호조무사 활용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대 증원 없이도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간호사 부족문제를 떠나서 간호인력의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적극 지지한다. 그렇다면 간호사 부족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전에 우리나라 간호인력 현황을 살펴보자.2016년 말 기준, 면허 및 자격 취득자 비율은 간호사 34.5%, 간호조무사 65.5%다. 취업자는 간호사 51.0%, 간호조무사 49.0%이다. [ 간호인력 현황(2016년말기준) ] 구분 계 간

  • 홍옥녀
  • 2017.12.0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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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지난 밸런스의학회 성과와 미션은?

  지난 2014년 7월27일 백범기념관에서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 밸런스의학회가 어느 덧 3년이 지났다. 대한밸런스의학회는 육체적 화학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제거하여 ▲‘환자에게 건강의 가치’를 선사하고, ▲‘의사에게 자긍심’을 갖게 함으로써 ▲‘건강’이라는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미션을 수행 중이다. 밸런스의학회의 설립 정신을 설계한 유승모 초대회장이 내년 4월이면 3년여간 임기를 마친다. 이에 메다포뉴스는 3일 유승모 초대회장을 밸런스의학회 10차 심포지엄이 열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강당에서 만나 그간의 소회와 성과, 앞으로 학회 발전 방향, 그리고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생각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지난 임기 3년 동안의 소회는? 대한밸런스의학회가 다시금 연수평점을 받는 학회로 성장했다. 중동으로 진출하여 사우디에 지부를 개설하고, 바레인에 진출한 쾌거를 올렸다.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임기가 바뀐다. 김경진 부회장이 내년 4월 총회에서 정식 임기를 시작한다. 지난 3년간 소회가 있을까? 열심히 달려왔다.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야지. 내년 4월 임기만료 후 직함은 아직 안 정했는데 고문 정도로 하지 않을까 싶다. -그동안의 교류와

  • 김선호 기자
  • 2017.12.04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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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10일 전국의사 궐기대회, 성공하려면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2월10일 오후 1시부터 대한문 앞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8월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즉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문재인 케어 중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는 의료기관이 그간 비급여로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의 생존을 목적으로 개최될 12월10일 집회가 성공하려면 최소한 ▲의사가 많이 참여해야 하고 ▲단합된 목소리로 주장해야 하며 ▲성숙한 집회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많이 참여해야 성공적 집회가 가능할 것이다. 집회 자체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주장하는 것이다. 12월10일 오후 1시부터 반나절하는 집회이지만 전국 의사가 모이는 대회로서 개개인 의사 입장에서는 하루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다행인 것은 10일은 일요일이다. 요즘 병‧의원 경영이 어려워 토요일 진료를 대부분 하고 있지만 일요일은 대부분 휴일이다. 우리나라는 주 5일 근무제이지만 의료기관은 주 6일 근무제이다. 마지막 일요일 쉬고 싶겠지만 12

  • 김선호 기자
  • 2017.12.0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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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代 女 10명 중 1명이 '골다공증', 男과 무려 15배 차이

  골다공증 진료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60대 이상 여성 10명 중 1명은 골다공증을 앓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약 15배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5년간(2012~2016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골다공증(M80-M82)'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의 분석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골다공증이란 뼈의 양이 감소하고 질적인 변화로 인해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말한다. 대부분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절이 생기면 통증이 생기면서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손목뼈, 척추, 고관절(대퇴골)에서 골절이 자주 발생한다. ◆ 골다공증 진료인원 꾸준히 증가해 최근 5년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골다공증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79만 505명에서 2016년에는 85만 5,975명으로 8.3%(6만 5,470명) 증가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12년 5만 7천 명에서 2016년 5만 3천 명으로 5.4%(3,074명) 감소했고, 여성은 2012년 73만 4천 명에서 2016년 80만

  • 김경애 기자
  • 2017.12.04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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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특집]불변의 가치, 의료의 본질, 의사의 역할 지켜져야

  필자는 지난해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을 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기는 장면을 보는 건 인간의 기계로의 종속화를 떠올려 괴로웠다. 상상을 초월한 알파고의 위력은 인간의 자존심에 타격을 가했고 짐짓 두려움까지 느끼게 했다. 미래 역사학자들은 2016년을 인공지능을 접한 인간들의 원년으로 기록할 것이다. 되새겨보면 의대 재학 시절에도 이러한 충격이 있었다.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으로 환자의 두뇌를 간접적으로 검사하던 것을,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통해 직접 뇌구조를 관찰하게 됐을 때였다. 화면상에 비치는 뇌의 구조를 통해 신경분야에서 가히 폭발적인 진단 결과를 보여주었다. 차원이 다른 검사장치로 신경분야 의료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고 그에 따라 보다 과학적인 검증 기반으로 치료가 가능해져 ‘첨단’이라는 단어가 아깝지 않았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았기에 추후 자기공명영상장치(MRI)로 또다시 진보를 거듭하게 됐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신경질환이 정복될 것 같았으나 더 많은 숙제를 남겼고 아직 갈 길은 멀게만 느껴진다.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다. 4차 산업이라 불리는 인공지능도 AI 도입을 비롯해 ICT 관련 기술을 접목하는 시도는 거의

  • 김주현
  • 2017.1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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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바람 부는 날씨…중년 급성심근경색 주의

  겨울이 되면서 찬바람이 쌩쌩 부는 가운데 심혈관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중년 이상 환자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급성심근경색으로 심장마비가 오는 환자들 중 남성이 여성의 4배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운 날씨에는 낮은 기온으로 혈관이 수축돼 갑작스럽게 혈압이 올라가 혈관이 막히면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발생 시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며 20분 이상 지속된다. 특히 추운 공기에 갑자기 노출될 경우 심장과 심장혈관 내벽에 가는 부담이 더욱 커진다. 급성심근경색 환자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발병 위험이 높은 중년 이상 연령대 사람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환자는 2013년 7만 6천여 명에서 2015년 8만 7천여 명으로 2년 새 16% 가까이 늘었으며, 40대 이상 환자들의 비율이 전체 환자의 약 90%에 달했을 정도다. 급성심근경색에 대해 홍승우 대전선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 사망률 30% … 심장으로 가는 산소나 영양 공급이 중단돼 발생 급성심근경색은 심장으로 향하는 3개의 큰 혈관 중 하나 이상이 막히며 발생한다. 심

  • 김선호 기자
  • 2017.12.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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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연, '고령친화산업과 복지경영' 학술토론회 개최(1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복지경영학회 · 광주복지재단 · 김종석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학술토론회가 '고령친화산업과 복지경영' 주제로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고령친화산업의 현황 및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니어비즈니스에 대한 탐색 및 고령친화산업의 수요전망과 과제를 들여다본다. 토론회 좌장은 이원재 교수(가천대 헬스케어 경영학)가 맡았으며, 제1주제에서는 '최근 국내외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김정근 교수(강남대)가 발표하고, 김진희 선임연구원(광주복지재단)과 순덕기 교수(열린사이버대)가 토론한다. 제2주제에서는 '50+시니어비즈니스 탐색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한주형 회장(50플러스코리안)이 발표하며, 심충진 교수(건국대 교수 · 전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가 토론할 예정이다. 제3주제에서는 '고령친화산업 수요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김대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최영준 교수(연세대)가 토론한다. 제4주제에서는 '사회적가치 창출의 고령친화기업 운영사례와 성과(SK)'라는 주제로 이문석 SK미소금융재단 이사장이 발표하고, 조상미 교수(

  • 김경애 기자
  • 2017.12.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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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종합병원 근로감독, 제대로 조사해야"

  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성명을 발표하며, 의료현장에서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노동존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명서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1월 28일 고용노동부가 병원 내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의료현장에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 고대의료원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등 6개 종합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이 오늘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는 "고용노동부가 병원내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늘부터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또한, 노조는 "아울러, 이번 6개 종합병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병원에 만연해 있는 갑질문화와 인권유린을 근절하고 의료현장에 노동존중 문화를 정착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도록 철저한 근로감독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노조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병원에 만연해 있는 갑질문화 실태를 있는

  • 김경애 기자
  • 2017.12.0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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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목동 치과, '2017 종합학술대회' 개최(12/10)

  이대목동병원 치과가 오는 1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김옥길홀에서 '2017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내일 바로 활용 가능한 임상 난제 솔루션'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 1부에서는 김영호 아주대 임상치의학대학원을 좌장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되는 치아 이동, 나도 할 수 있다(김민지 이대목동병원 교정과 교수), ▲지금 바로 시작하는 디지털 교정(박서정 트리 Baylor 치과 원장), ▲좀 더 편안한 의도적 재식술(조신연 일산병원 보존과 교수)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이어 2부에서는 박은진 이대목동병원 치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GBR: 꼭 덮어야 뼈가 되나요?(김현종 가야치과병원 원장), ▲하악 흡착의치 인상과 난증례의 해결(노관태 경희대 보철과 교수) 등의 강연이 개최된다. 박영욱 강릉원주대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를 좌장으로 한 3부에서는 ▲턱관절 질환, 어떤 외과적 치료가 필요할까?(허종기 강남세브란스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치의학에서 초음파 진단 기기의 활용 어디까지 가능한가?(김선종 이대목동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등의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 참석자에겐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 점수 4점이 인정되고 12월

  • 김경애 기자
  • 2017.12.0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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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로봇수술 3000례 달성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2017년 11월 지역 최초로 로봇수술 최다건수 3000건을 달성했다. 1일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452건, 올해 11월까지 480건 이상을 시행하는 등 지역에서 가장 많은 로봇수술 기록을 보유 중이다. 질환별로는 비뇨기과(전립선암, 방광암), 유방갑상선외과(갑상선암), 대장항문외과(대장암, 직장암), 산부인과(자궁암, 난소암), 외과(간담도암) 등의 분야에서 로봇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의 우수한 술기와 임상적 결과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켜 국내‧외 의료진들의 지속적인 교육 및 참관으로 이어지고 있다. 로봇수술은 최소한의 절개(3~4cm)만으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출혈과 통증이 적으며 개복술보다 회복 기간이 짧아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시오 병원장은 “의료진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 환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러한 성적을 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김선호 기자
  • 2017.12.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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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 엉덩이관절 탈구’ 대퇴골 변형 막는 수술 필요해

  서울대병원은 정형외과 신창호·조태준 교수팀이 ‘소아 엉덩이관절 탈구’(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치료에 적용할 새로운 수술법의 효과성을 입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학술지 ‘BMC 근골격계 질환 저널 (biomed central musculoskeletal disorders)’ 최근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엉덩이관절 탈구 치료 후 자주 발생하는 대퇴골두 변형을 간단한 나사못 삽입술로 교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사못 삽입술을 시행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례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엉덩이관절 탈구는 출생아 1,000명당 2~3명에서 발생하는 흔한 질환이다. 치료 후 골반 모양이 이상해지거나 대퇴골두 변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이런 변형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젊은 나이에 퇴행성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다. 기존에는 주로 대퇴골을 잘라서 교정 후 이를 금속판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출혈과 통증 등 수술 후유증이 크고 얼마간 보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와 달리 나사못 삽입술은 대퇴골 상부 성장판에 나사못을 삽입해, 뼈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피부 절개면이 크

  • 김선호 기자
  • 2017.12.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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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7.10.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7년 10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협심증 상병에 시행한 자656다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 5개 항목 및 2017년 3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인정여부' 등 22개 항목을 포함한 총 27개 항목을 지난 3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27개 심의사례 중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인정여부'의 경우, 뇌수막종으로 양측 종양제거술을 시행 후 적절한 대체요법을 시행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슐린유발저혈당검사를 시행해 성장호르몬 감소를 확인 후 유트로핀주를 최초 투여한 건으로, Somatropin 주사제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위 사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이 약제는 '투여 전에 시상하부 또는 뇌하수체 질환 등에 의한 2차적 성장호르몬 결핍증과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다른 호르몬 결핍증(프로락틴 제외)이 진단되고 적절한 대체요법을 받고 있어야 요양급여로 인정'하나, 이 건은 다른 호르몬 결핍증이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20

  • 김경애 기자
  • 2017.12.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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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3명 중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자는 4.6%인 335명

  동작구 서울현대의원 C형간염 역학조사 결과 검사를 완료한 7,303명 중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자는 335명(4.6%), 이 중 C형간염 유전자양성자는 125명이었으며 110명이 동일한 유전자형(2a)으로 확인되었다. 항체양성자는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 중임을 의미한다. 유전자양성자는 현재 감염 중임을 의미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동작구보건소는 의료관련 C형간염 집단발생이 의심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재 서울현대의원(현재 폐원)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방문한 내원자 10,445명 중 7,303명(69.9%)이 C형간염 검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확인하였다고 1일 밝혔다.해당 의원 내원자의 C형간염 감염여부 확인을 통해 환자의 조기발견과 추가 간염전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C형간염 및 기타 혈액매개감염병 (B형간염, HIV 감염, 매독) 검사를 진행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서울현대의원 C형간염 항체양성자는 335명(4.6%)는 우리나라 일반 인구집단의 C형간염 항체양성률 0.6%와 비교하여 약 7.7배 높은 수치이다. C형간염 항체양성자 335명 중 147명은 이번 검사를 통해 신규로 확인된 C

  • 김선호 기자
  • 2017.12.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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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출입가능 보호자 수, 환자당 1명으로 ‘제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12월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응급실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하게 마련함에 따라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응급실 24시간 이상 체류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하여 의료기관이 환자 입·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유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로 인해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및 응급실 여유 병상 확보 등 응급의료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출입 안내 포스터 및 홍보영상, 응급실 이용 안내 리플렛 등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김선호 기자
  • 2017.12.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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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평가제, 의사의 민원을 의사가 조사하는 자율

  “전문가평가제는 의사가 의사를 정화하는 거다. 자체정화로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에게 의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다. 외부 비전문가가 잘 모르고 하는 과도한 처벌로부터 회원을 보호하는 역할도 있다. 회원 규제가 많다고 하지만, 하나 더 붙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외부로부터 의뢰 온 것 하는 게 아닌 의사의 민원을 조사하는 자율이다. 타율이 아니다.” 현병기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30일 메디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시범사업으로 자율징계의 첫발을 뗀 전문가평가제가에 대한 생각을 이같이 설명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1년 전인 2016년 11월 21일 시작했지만, 현 회장은 3년전에 의사의 자율정화를 보건복지부에 이야기했었다. 현 회장은 “3년전 아산에서 시도의사회장과 보건복지부 실장 과장이 모였다. 거기서 ‘자율징계 우리가 해보겠다. 의사회에 맡겨 달라.’라고 제가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실장이 해보자고 했다.”고 언급했다. 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의사회에 떠넘기는 개념이 아니다. 보건소 등에서 규제 방안이 보건복지부에 올라간다. 결국 복지부는 도장만 찍으면 된다. 그걸 의사회가 하겠다고 한 거다.”라고 했다. 그 이후 2015년 11월 다나의원 사건이 있

  • 김선호 기자
  • 2017.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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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代 치핵수술, 50代 이상 백내장수술 가장 많아

  9세 이하는 편도절제술, 20~30대는 제왕절개수술, 40대는 치핵수술, 5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수술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상세자료를 분석해 주요수술과 관련된 통계를 생성했으며, 지난 30일 '2016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발간 · 배포할 계획임을 밝혔다. '2016년 주요수술통계연보'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통계청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350004호)이며, 우리나라에서 시술되는 수술 중에서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33개 주요 수술에 대한 통계이다. 분석대상은 환자 진료일이 2016년인 입원 진료비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했다. 33개 주요수술은 OECD가 수집하는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관상동맥우회수술 등 15개 수술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핵수술, 일반척추수술, 뇌종양수술, 위 절제술 등 18개 수술을 포함했다. 또한, 수술명칭과 해당 수술코드를 병원 심사관계자 및 전문의학 학회에 검증함으로써 통계의 품질을 높였다. ◆ 주요수술 건수, 연평균 1.6% 증가 33개 주요수술 건수는 2011년

  • 김경애 기자
  • 2017.12.0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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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특집]한국의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특징을 들자면 우선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공보험체제라는 것이다. 두 번째의 큰 특징은 국민건강보험에 국민과 공급자 모두 당연히 그리고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지정받는 당연가입제, 당연지정제 다른 말로 하면 강제가입제, 강제지정제라는 점이다. 또한 의료를 사유재가 아닌 공익 실현을 위한 공공재로 규제하고 있으며 국가적 재원부족이나 국민부담을 이유로 원가에 못 미치는 진료수가로 건보시스템을 유지하는 현실이다. 여기에 의료전달체계의 부재로 인해 상급종합병원과 일차의료기관간이 환자유치 경쟁까지 벌이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을 시작으로 68년 청십자조합, 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직장의료보험, 89년 전국민 건강보험, 98년에 227개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 설립, 2000년에 국민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을 통합하여 현재에 이른다. 입법, 사법, 행정부 모두 직무유기 상태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는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위 법규정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 이용민
  • 2017.12.0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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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PIA, "혁신 신약, 투자비용 대비 의료비용 절감효과는 7배"

  혁신 신약의 개발로 사회구성원의 사망률이 1% 감소될 때 해당 국가 전체가 누리는 사회경제적 가치는 최대 126조 원이며, 혁신 신약에 1달러를 투자하면 최소 7달러 이상의 의료비용 절감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부가가치 창출원으로서 ‘혁신 신약’의 가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지난 11월 30일 발표한 ‘2017 KRPIA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혁신 신약은 ▲전 세계 환자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생산적인 삶을 사는데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질병 퇴치와 치료의 직접비용뿐 아니라 사회의 총 비용을 절감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재정적’ 가치, ▲신약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R&D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산업적’ 가치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 KRPIA 연간보고서’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적 신약의 가치를 조명했다. ◈ ‘생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 - 사회적 가치 보고서는 과거에는 치료법이 없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질병들이, 신약의 등장으로 완치까지 가능한 시대가 됐다며, R&

  • 김윤미 기자
  • 2017.12.0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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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이티드제약, 대웅과의 '가스티인CR정' 특허 분쟁에서 승소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이 ‘가스티인CR정’을 둘러싼 특허 분쟁에서 대웅제약에 승소했다고 30일 전했다. 대웅제약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요지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청구한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부가 23일 ‘심결각하’를 했다는 것이다.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대웅제약의 특허권리 범위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가스티인CR정'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심판이다. 특허 범위에 속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특허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다면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대웅제약의 심판청구에 곧바로 응소했고, '가스티인CR정'이 한국유나이티드의 독자적인 기술임을 강조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측은 "1년여의 공방 끝에 특허심판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특허와 대웅제약의 특허는 상이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양사는 이번 특허심판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특허침해 여부를 가리는 중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IP팀 김지희 변호사는 “이번 심판에서 대웅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특허가 상이하다고 결론이 내려진 이상, 민사소송에서 가스티인CR정이 대웅제약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과가 나

  • 김윤미 기자
  • 2017.11.30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