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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9일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무자격자 대리 수술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성희롱 등 환자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 관계 법령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는 수술실 등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모두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표현도 제한돼,
인하대병원 의료진이 혈액형이 다른 완치자의 혈장으로 코로나19를 치료한 사례를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인하대병원 감염내과 이진수 교수팀은 지난 6일 국제학술지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혈장치료로 코로나19를 완치한 60대 남성의 사례를 담은 논문을 공식 발표했다. 의료진은 “혈액형 불일치는 전혈 수혈에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회복기 혈장치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코로나19 치료법이 아직 명확하게 적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기 혈장치료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오해와 불필요한 장애 요소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인하대병원은 인천지역에서 유일한 코로나19 혈장치료 시행 의료기관이다. 전국적으로도 인하대병원을 포함한 5개 의료기관만이 혈장치료를 진행 중이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인하대병원에서 회복기 혈장치료를 받은 환자 7명 중 5명이 완치판정을 받아 퇴원했고, 사망환자는 없었다. 공여자들의 사연도 눈길을 끈다. 최초 혈장 공여자는 ‘모범시민’이라고 불린 50대 남성 문화해설사 A씨다. 그는 철저하게 동선을 분리해 길을 걷고, 시간대별 일지를 작성했다. 또한 홀어머니의 감염을 막기 위
2019년 신규 HIV/AIDS 감염인은 1222명으로 전년 대비 16명(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은 남자였고, 20·30대가 전체의 63.7%를 차지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9년에 신고·보고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HIV/AIDS) 현황을 분석, ‘2019 HIV/AIDS 신고현황 연보’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신고된 HIV/AIDS는 1222명으로 전년 대비 16명(1.3%) 증가했으며, 이 중 남자 1111명(90.9%), 여자 111명(8.9%)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438명(35.8%), 30대 341명(27.9%), 40대 202명(16.5%), 50대 129명(10.6%) 순으로, 20·30대가 전 연령대의 63.7%를 차지했다. 내·외국인별로는 내국인이 1005명(82.2%)으로 전년 대비 16명(1.6%) 증가했고, 외국인은 217명(17.8%)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신고기관은 병·의원이 전체의 61.6%를 차지했고, 그 밖에 보건소(30.0%)와 기타 기관(8.3%)으로 나타났다. 신규 HIV 감염인(내국인 1005명)에 대한 감염경로 조사에서 821명(81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케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6월 30일 ‘코로나19 시대의 조현병 환자 적정 치료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제160회 한림원탁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서 서울대학교 김윤 교수는 ‘조현병 환자의 적절한 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김윤 교수는 “낮은 수가와 집중적인 정신건강케어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급여의 부족은 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환자는 낮질 못하고 장기입원, 재입원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따지고 보면 단기간에 집중치료를 높은 수가로 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과 같은 상태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지역사회 건강서비스가 부족해 가족부담은 더 커져서 환자를 입원시키려는 경향으로 이어져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고 추가적으로 덧붙였다. 김 교수에 따르면 외국 선진국가의 1인당 정신의료비 지출은 2014년 기준 약 45불, 2017년 약 80불 정도였다. 이에 대해 김윤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정신건강서비스에 적지 않은 돈을
고(故)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건이 잊히기도 전에 진료 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폭행 당하는 사건이 다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북 전주의 한 병원에서 20대 남성이 갑자기 진료실에 난입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 의사는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당시 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 안전요원이 배치돼 즉시 대응에 나서 큰 화는 면했지만, 피해 의사는 머리와 팔에 상처를 입고 신경외과에 입원 치료중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 환자는29일 당일 외래간호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음에도 다음날 30일 환자가 병원을 다시 방문해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됐다는 것. 이에 신경정신의학회는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고 이후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안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우선조치 방안이 발표됐음에도 이러한 사건이 재발한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폭력이 발생할 경우 2,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당국의 엄정한 대처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재발방지 대책 마
최근 5년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가 연평균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기준 20대 환자가 2349명(22.2%)으로 가장 많았고, 5년간 2.1배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9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2019년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5년 7268 명에서 2019년 1만 570 명으로 45.4%(연평균 9.9%) 증가했다. 남자는 2015년 2966명에서 2019년 4170명으로 40.6%(연평균 8.9%), 여자는 4302명에서 6400명으로 48.8%(연평균 10.6%) 증가했다. 진료인원과 연평균 증가율 모두 여자가 높았다. 특히, 20대 여자의 경우 2015년 720명에서 2019년 1493명으로 2.1배가 증가했다. 2019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료 받은 남자는 전체 환자의 39.5%(4,170명), 여자는 60.5%(6400명)로 여자 환자의 비율이 약 1.5배 더 높았다. 2019년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20대 환자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환자실을 3500병상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김성주 최혜영 배진교 의원이 공동주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중환자실을 3500병상 이상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일반 병동을 준중환자실로 전환 가능토록 시설을 정비하고, 수술장·회복실 등 중환자실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중환자실은 인력지원을 통한 진료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환자진료 지원팀 구성 지원, 중환자진료인력이 부족한 종합병원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중환자 진료 간호인력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감염병 진료체계와 응급의료체계 양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국립대학병원의 협력체계를 통해 의료 질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극복하고,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지역의사·지역간호사를 양성해 배치해야 한다”며 “또한 규모의 경제에 미치지 못하는 낙후된 시설은 의료취약지 거점병원을 300병상 규모로 신증축 하고, 만성적인 적자와 과잉진료의 악순환은 수가와 인센티브를 통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문을 열었다. 코로나19 관련 질의응답이 1시간 넘게 오고 갈 만큼 화두는 역시 코로나19였다. 세부적으로 ▲의료인력, 역학조사관 부족 ▲비대면 의료서비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지역의료 격차 해소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충 ▲여름철 선별진료소 운영 대책 ▲의료진 피로도 등이 지적됐다. 강병원 의원이 의료인력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지 묻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으로 수요는 많은데 의료인력은 부족한 형편”이라며 강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고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의사가 몰려있고, 지방 의료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바이오헬스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의료와 연구를 겸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상임위 중심에서 이 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으로 의료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의원님들과 상의하며 방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고영인 의원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계획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감염병 전문병원들은 권역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었다”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확대
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에 3선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선출됐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 감사를 전하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15일 국회는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장 선거 등 6개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을 의결했다. 한정애 의원은 투표인원 187명 중 184표를 얻어 복지위원장에 선출됐다. 노동계 출신의 대표적인 정책통인 한정애 위원장(65년생)은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출신으로, 해운대여고,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및 동 대학원 환경공학, 노팅엄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 박사과정을 밟았다. 그는 19대(비례대표), 20대(서울 강서병)에 이어 21대 총선에도 당선되며 ‘3선’ 반열에 올랐다. 한 위원장은 제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홍보본부 공동본부장을 역임했고, 2013년·2016년·2018년 세 차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기도 했다. 보건의료쪽 관련 활동을 보면 국회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저출산고령사회 인구변화대응TF 위원 등으로 활동했고, 2018년 ‘병원 내 연장
서울의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윤상웅 교수는 10일 열린 애브비의 ‘스카이리치(성분명: 리산키주맙)’ 급여 출시 간담회에서 스카이리치 건강보험급여 결정의 근거가 된 임상시험 데이터와 주요 임상연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본 행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우려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윤 교수는 ‘중증 건선의 치료 현황과 스카이리치의 임상적 효용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건선은 피부에 있는 면역세포인 T세포의 활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면역물질 과다 분비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T면역 세포 외에도 유전적·환경적 요인, 피부자극, 건조, 상기도 염증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건선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들로 알려져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대한피부과학학회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선 환자의 건선 발병 연령대 빈도는 3~40대보다 1~20대 같은 젊은 연령층에서 더 많았으며 이는 환자들이 더 오래 건선으로 고통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건선 환우회에서 조사한 자료에서도 중증 건선 환자들이 건선으로 인해 느끼는 가장 큰 불편함으로 찜질방/수영장 같은 공중 시설 이용(24%), 직장/학교 등의 사회 생활
국회가 10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열어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증원하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 정수는 기존 22명에서 24명으로, 산자위는 29명에서 30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과방위, 외통위, 문체위는 1명씩 줄었다. 나머지 상임위 위원 정수는 20대 국회와 같다. 복지위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는 점, 산자위는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분야 논의를 준비해야 하는 점 등이 반영돼 증원이 이뤄졌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이 5일 21대 국회 개원 후 제1호 법안으로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립공공의대는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토대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것으로, 국가 책임 공공보건을 위해 필수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공공의대는 이용호 의원이 서남대학교 폐교 대안으로 최초 제안했고, 2018년 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했다. 당시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현 원내대표)이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하고 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하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용호 의원은 “20대 국회 말미에 통과직전까지 갔으나, 미래통합당 극소수 의원들과 의사협회의 반대로 임기만료 폐기됐다”며 “1호 법안인 이번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 내용을 일부 수정 반영해 대표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이자 남원과 전북의 핵심 지역현안이다. 지역현안을 챙기고 총선 공약이행을 위한 21대 국회 첫번째 입법활동”이라면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서울시의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21일 “서울시의 공공의대 설립이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 강화, 부족한 의사인력문제 해결과 양질의 필수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적극 환영한다”며 “공공의대를 통해 우수한 의사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공병원에 공급된다면 국민 건강권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조는 의사인력 확충이 더 이상 미뤄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평균 의사수(3.4명)의 67.6%에 불과하다. 노조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환자들은 부실진료, 과소진료, 설명 부족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에서는 의사의 고유업무인 수술, 시술, 처치, 환부봉합,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을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간호사들이 대신하고 있고, 대리수술, 대리처방 등 불법의료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인력 부족이 의료체계 부실과 의료기관 운영의 파행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도시와 대형병원
전북 남원지역에 추진된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 사업이 20대 국회 종료로 관련 법안이 폐기돼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공공의대 설립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공공의대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의협 등 의료계 단체들의 적지 않은 반발도 예상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됐다. 따라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공공의과대학 설립의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서울형 표준방역모델 구축 및 재난대응 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공공의대 설립은 선거기간마다 단골로 등장하던 이슈였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더 탄력을 받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2018년 4월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관련 법안이 세 건이나 발의됐지만, 세 법안 모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되면서 법안이 폐기된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시가 나서 공공의대 설립을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 기념 세미나 및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동 주최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웰다잉 문화조성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보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2015년 시작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원혜영·정갑윤 공동대표와 추진위원장을 맡은 김세연 의원이 함께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을 이끌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산, 유산기부운동 등 웰다잉 문화조성에 힘써왔다. 원혜영 공동대표는 “임기가 끝난다고 다가오는 노인인구 천만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웰다잉 문화조성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표류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다”고 개최취지를 설명했다. 김세연 의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작성자가 61만명을 넘어섰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경우도 약 9만 8천명에 이르는 등 제도를 통해 문화가 바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국
JW중외제약은 ‘프렌즈 아이드롭 점안액’이 인공눈물 시장에서 5년 연속 판매 1위를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프렌즈 아이드롭’은 지난해 인공눈물(일반의약품) 시장에서 점유율 1위(25%)를 기록했으며 2015년 연간 점유율 11%로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지난해까지 5년 연속이다. 아이큐비아 데이터 기준 2019년 인공눈물 시장규모는 182억 원 수준이다. 회사 측은 “당사는 2007년 프렌즈 아이드롭을 출시한 이후 영양을 공급하고 산뜻한 느낌을 더한 인공눈물로 관련 시장에서 성장해 왔다”며 “지난해에는 제품 패키지를 리뉴얼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선보였으며 주 타깃 층인 10~20대 소비자들에게 팬층이 두터운 배우 신예은을 모델로 활용한 디지털 광고를 제작해 tvN, OCN 등 케이블채널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경로로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품은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포도당과 멘톨 성분이 함유됐다는 점이 특징으로 멘톨 함유랑에 따라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의 ‘순’, 산뜻한 시원함을 제공하는 ‘쿨’, 강한 청량감을 주는 ‘쿨하이’ 등 3종으로 구성돼 1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구로 콜센터 규모 이상의 환자가 생기고, 전국적으로 소규모의 2~3차 감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11일 고려대학교의료원 유튜브 라이브에 출연해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태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발견해서 검사하고 격리해 치료하는 이러한 조치들이 얼마나 빨리 시행되는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난 한 달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풀어지고 황금연휴 기간 때 더 많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풍조 속에서 집단발생을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많이 있었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시점과 환자 증상이 시작되는 시기가 맞물리면서 이태원 클럽발 집단발생이 생긴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첫째로 우려하는 것은 감염 노출자 2천여명의 추적이 당장에는 어렵다는 것과 이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라며 “아시다시피 프라이버시 문제로 이들이 노출을 꺼려해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까지의 집단발생과는 다른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 경북지역의 사례처럼 큰 유행까지는 안 갈 것이라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사 수 확대 공론화에 나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상반된 입장을 밝혀 향후 대안 마련에 관심이 모아진다. 의협은 졸속적 의사 인력 증원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한 반면, 병협은 의료인력 확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 인력 양성 및 의과대학의 역할’ 간담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김상희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 모두가 의료 인력, 특히 공공의료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의사 인력 부족과 관련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공론화되지 않고 대안이 이야기되지도 못했다. 수요 예측을 하고 어떻게 양성 및 충원할 것인가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인력 양성을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의대설립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한달도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처리가 힘들어졌다. 이 같은 여당의 움직임에 의협과 병협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공의대설립법 통과는 코로나19 사태 위기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설립법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법을 20대 국회 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박민숙 부위원장,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황병래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박민숙 부위원장은 “20대 국회가 약 한 달 남았다.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모양새”라며 “건강보험과 공공의료를 강화해 누구나 걱정없이 진료받고 감염병 등 재난상황에 대한 치료영역의 대비를 다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국회 책임은 하나도 수행되지 않았다. 반면 의료 영리화와 규제완화 악법들은 대거 통과돼 왔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의료정보 상업화, 제2의 인보사 재앙 법, 엉터리 의료기기 양산 법, 초법적 규제샌드박스 규제완화 법 등을 통과시키고 생명과 안전, 인권을 위한 규제들을 파괴해 온 20대 국회는 마지막 한 달을 속죄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 2차 유행이 예고되고 있는 지금, 최소한으로 통과돼야 할 공공의료와
장관 내 비정상적인 만성 염증이 호전과 재발을 반복하는 원인 불명의 만성질환인 ‘염증성 장질환’의 총 진료비가 10년새 5.4배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HIRA정책동향 14권 2호에 실린 ‘최근 10년간 염증성 장질환 진료 경향(신서희)’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243억원이던 염증성 장질환 총 진료비는 2018년 1322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지원부 신서희 주임연구원은 2009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염증성 장질환(K50, K51)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들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자료를 활용, 질환별·연령별 진료 현황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 환자 수는 2009년 4만 1163명에서 2018년 6만 8524명으로 66.5% 늘었다. 1인당 입·내원일수는 같은 기간 6.7일에서 7.2일로 큰 변화가 없었다. 1인당 진료비는 2009년 59만 1000원에서 2018년 192만 9000원으로 3.3배 증가했고, 2018년 기준 건강보험에서 171만 2000원(88.8%), 환자 본인은 21만 7000원(11.2%)을 부담했다. 또한 염증성 장질환을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으로 구분해 보면 2018년 크론병 환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