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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담뱃값 대폭 인상 등 강력한 금연정책이 시행돼야 합니다”대한의사협회는 12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담배값 대폭 인상 법안에 찬성 뜻과 함께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또 이를 통해 금연운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건강한 미래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의협은 OECD에서는 급격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 흡연율을 낮추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실제 15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의 흡연율은 2010년 현재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4%p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또 흡연자들의 흡연량도 많아 1인당 담배 소비량이 평균 86.6갑(다른 나라 평균 48.4갑)에 이르러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흡연으로 인해 국민들이 병들어가고 있으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금연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국민 건강과 생산성에 장애가 되고,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건강위험요인인 흡연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리베이트쌍벌제로 인해 1300여명의 의사가 기소되거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사상 초유의 사태를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우려를 나타냈다.병협은 의사이기에 앞서 1300여명의 국민들이 일거에 기소되거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은 분명 법의 문제나 또는 법을 이해하고 해석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밝혔다. 제약사는 약의 효과를 늘리고 원가를 줄이는 등 경영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의사들은 제약사로부터 약의 효과와 효능을 소개받을 필요가 있다고 가정할 때 제약회사는 어디까지가 영업 활동인지 정확한 구분이 없는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또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에서 인센티브(차액의 70%)지급을 유예한 상태에서 의사들은 약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사야할 이유가 없다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제약사 역시 현 제도 하에서는 원가절감에 노력이 부족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며 약제비와 조제비 비율이 전체의료비의 35.5%라는 높은 비율을 생각할 때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하고 수많은 국민들을 범법자로 처벌하는 쌍벌죄 역시 개정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로 인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병원장 이철희 서울의대 교수)은 최근 신경외과,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가 협조해 환자를 치료하는 ‘뇌종양 협진 클리닉’을 개소했다.보라매병원 뇌종양 협진 클리닉은 환자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를 위해 주1회 신경외과 이상형 교수, 혈액종양내과 김진수 교수, 방사선종양학과 김수지 교수의 동시 진료를 실시, 3개과 서울의대 의료진이 한번에 진료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형태와 등급에 따라 종양의 성격이 매우 다른 뇌종양의 특성을 토대로 수술, 항암 및 방사선 치료 등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 하면서 종양을 제거하거나 재발 시 효과적으로 종양을 억제하는 최적의 치료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보라매병원 신경외과 이상형 서울의대 교수는 “뇌종양 치료는 하나의 진료과가 잘했다고 성공적인 치료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며 “동시 진료는 병원 방문 횟수의 획기적인 단축은 물론 처치나 검사가 필요할 때 치료 방침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병세 및 치료 일정, 부작용 등을 결정함에 따라 보다 빠르고 정확하며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한편 연간 5천여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뇌종양은 두개골 내에서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종양이다. 증상이 심
4월부터 진료결과 기재를 누락하면 급여 청구가 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4월부터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진료결과’를 미기재하거나 착오기재할 경우 청구오류(심사불능)로 적용된다고 밝혔다.의협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청구명세서에 반드시 ‘진료결과’를 기재해야 청구오류(심사불능)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심평원의 ‘접수전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현재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사용 중인 청구명세서 양식에는 ‘진료결과’를 5가지 중 하나로 필수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의협은 “그동안 심평원에서는 ‘진료결과’ 미기재 및 착오 기재한 청구 건에 대해 별다른 점검 절차를 두지 않고 있었으나 4월부터 청구오류(심사불능) 처리하기로 했다”며 청구오류(심사불능)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분 중 해당 명세서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요양기관에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요양기관이 삭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불능 처리된 명세서에 대해 추가 보완하여 재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한 회원들의 착오가 없기를 당부했다.또 “요양기관은 단순한 기재 누락이나 착오로 인해 지연지급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필러 등 성형시술 광고는 위법이라는 행정처분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치과에서 미용을 목적으로 눈과 코, 이마 주름을 시술하기 위해 필러 등을 사용하는 광고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이를 감독기관인 관할 보건소로 넘긴 결과 최근 이와 같은 처리결과를 해당조사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11년 11월경부터 현재까지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눈과 코, 이마 등의 시술광고 내용으로 총 39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이중 ▲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 5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면허자격정지 3건, 기소유예 1건, 과징금 975만원 1건) ▲ 경미한 의료광고 행위관련 10건은 행정지도 ▲ 나머지 24건은 무혐의로 처분된 것을 확인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코, 이마 등에 필러를 주사해 주름을 펴고, 낮은 코를 성형해 준다는 의료광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행위로, 이는 의료법 위반(자격정지, 기소유예, 과징금)이라는 수사·조사기관(검찰, 보건복지부 등)의 판단이 나온 것. 다만, 치과 치료를 목적으로 게재한 성형관련 의료광고 행위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10일 오후 협회 5층 중회의실에서 ‘2013년 네이버 지식iN 상담한의사 위촉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위촉식 및 워크숍은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을 비롯한 네이버 한의콘텐츠 제휴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난 2월18일 개최된 운영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32명의 네이버 신규 상담한의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워크숍에서는 NHN(주) 송종혁 차장과 대한한의사협회 장아름 담당이 네이버 상담한의사의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상담업무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 있었다.또 위촉식에서는 김정곤 회장이 32명의 신규 상담한의사 선정자들에게 네이버 상담한의사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하며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와 네이버의 한의학 의료상담 제휴 사업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한의학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한의학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한다는 큰 의의가 있다”며 “네이버 상담한의사들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료상담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위촉식 및 워크숍에서는 NHN(주) 우수 상
항암제로 인한 난소의 파괴와 이에 따른 불임은 난자줄기세포 이식으로도 회복되기 어렵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불임 치료 가능성을 제기한 최근의 해외 연구결과를 반박하는 연구여서 주목된다. 건국대 동물생명공학과 김진회 교수와 경남과기대 간호학과 민계식 교수 연구팀은 항암제 처리로 인해 생식세포가 사멸된 난소에 줄기세포의 일종인 원시난모세포(난자의 근원이 되는 세포)를 이식한 결과 증식을 하지 못하고 완전히 소멸해, 항암제가 난자줄기세포 발달에도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항암제 투여가 내부 생식세포를 죽이는 것은 물론 외부에서 이식된 생식세포까지도 죽임으로써 영구 불임을 야기하며, 항암제에 노출된 난소는 난자세포의 발달을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없어 영구 불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이번 연구결과는 암 치료 전 난소에서 성체줄기세포를 뽑아내 난자줄기세포를 분리해 저장하고, 암 치료 후 이들 줄기세포를 다시 난소에 이식하는 경우 정상인과 동일한 난자의 성숙과 배란이 가능할 것이라는 최근의 해외연구결과를 반박하는 것으로 항암제로 인한 영구불임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암 치료제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이 지난 10일 5박6일 동안 미국 시카고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김윤수 회장은 2014 IHF Leadership Summit 서울 개최 준비를 위한 벤치마킹 및 학술교류를 위해 11일부터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하는 2013 Congress on Healthcare Leadership에 참석한다. 이번 미국 방문에는 올 6월 세계 병원계 수장으로 공식 취임하는 김광태 IHF(세계병원연맹)차기회장과 병협 안병문 국제위원장(성민병원 의료원장)이 함께 동행한다.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2013 Congress on Healthcare Leadership’은 세계 의료지도자들의 가장 큰 모임중 하나인 American College of Healthcare Executives(ACHE:미국 대학 의료 경영자들 단체)가 주최하는 연간 회의로서 올해는‘Changing Healthcare BY Design(디자인으로 변화하는 의료)’을 주제로 디자인을 통한 의료 경영, 비용 절감 방안 등 의료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강연과 세미나가 개최된다.김윤수 회장 일행은 Thomas Dolan, ACHE 회장(현 IHF 회장) 주최의 만찬 및 세미나 등에 참석하고
차병원그룹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美 협력사인 ACT사는 '배아줄기세포 유래 망막색소상피세포'를 이용한 근시성망막변성치료에 대해 지난 2월 美FDA로부터 임상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근시성망막변성이란 일부 근시가 아주 심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망막의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0.6디옵터 아래 시력을 가진 사람들 중 시신경과 황반주위의 맥락막 혈관들에서 변화가 생긴 것을 말한다, 국내 2만8천여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치료 방법은 없다. ACT사는 30세 이상의 근시성망막변성환자 12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내약성을 평가 받는 임상시험을 미UCLA의 줄스 스타인 아이 인스티튜트(Jules Stein Eye Institute, UCLA)에서 진행하게 된다. 차바이오앤디오스텍 역시 배아줄기세포유래 근시성망막변성치료제에 대한 한국 식약청에 임상시험을 신청 할 예정이다. 이번에 진행될 망막줄기세포 치료제는 차바이오앤디오스텍과 미국 ACT(Advanced Cell Technology)사와의 공동연구개발의 성과다. 현재 이 망막줄기세포치료제로 양사는 희귀질환인 스타가르트와 노인성망막변성에 대한 美FDA와 한국 식약청에 임상 승인을 받고 임상시험 중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청주와 부산지역 2개 구 소재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가로 실시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고발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전의총은 지난 해 9월 서울 송파구와 성남시 소재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400곳 중 134곳의 약사법 위반을 확인했고 관할보건소에 고발 조치했지만 불법행위가 계속된다는 제보가 있어 전수조사를 추가로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전수조사한 곳은 서울 종로구와 부산광역시 2개 구(부산진구, 남구), 충북 청주시(상당구와 흥덕구) 소재 약국이며 각 지역 약국 목록은 관할 보건소에 등록된 명단을 확인해 조사를 진행했다.전의총은 총 707개소의 약국 중 221개소에서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결과, 31.3%라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높은 빈도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불법행위는 224건으로 일반의약품 카운터 판매가 218건, 낱알판매는 5건, 임의조제는 1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종로구 소재 156곳 중 47곳(30.1%), 부산시 부산진구 177곳 중 63곳(35.6%), 부산시 남구 104곳 중 30곳(28.8%), 청주시 상
지난해 건강보험 당기잉여금은 3조3168억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26일 2013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2012 회계연도 결산안 등을 심의했다.2012회계연도 수지계산서 결산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사업 수입은 42조6410억원, 지출 39조3242억원으로 당기잉여급은 3조3168억원으로 나타났다.장기요양사업은 수입 3조5616억원에 지출 2조9373억원으로 당기잉여금은 6243억원이었고, 징수통합사업은 수입과 지출이 2601억원으로 결산됐다.재무상태는 건강보험사업이 자본(잉여금) 10조6404억(자산 11조9737억, 부채 1조3333억), 장기요양사업 자본(잉여금) 1조8721억(자산 1조9346억, 부채 625억)으로 나타났다.2012년 잉여금 처분은 건강보험 처분전 잉여금 10조6395억에 법정준비금 4조5757억(전기 1조5600억, 당기 3조157억)을 제외한 6조638억원이었고, 장기요양은 처분전 잉여금 1조8721억에 법정준비금 1조1258억(전기 6994억, 당기 4264억)을 제외한 7463억을 편성했다.이날 참석자는 “통합이후 사상 최대 흑자 규모의 성과를 이뤄낸 것은 공단의 제도적, 지출 감소 및
“병의원 불법사례 1만건만 있으면 의사협회나 전의총도 약사회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수집에 적극 동참해 달라”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첫 공식행사에서 의사회와 전면전을 예고했다.9일, 10일 양일간 열린 경기도약사회 임원 워크숍에서 조 회장은 축사를 통해 “구 집행부에 의원 불법 간판과 사례 사진을 요청했더니 2천여 장을 가져왔다. 만장만 있으면 의사회와 전의총도 약사회에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라며 강한 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병의원들의 불법사례를 모집하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오래전 지역약사회 시절 이야기도 했는데 “당시 병의원 사진 200장 중 10장을 고르라고 했는데 아는 병의원들이 있어 어려웠는데 결국은 명단을 보고 산부인과 몇 군데를 선택했다. 그 이후 의사회가 하루 만에 꼬리를 내렸다”며 약사회가 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나는 확신한다. 1만장의 병의원 불법간판 사진과 문제처방 1천장만 있으면 의료계도 함부로 할 수 없다”며 “강한 약사회를 만든 다음 대등하게 대화할 것이다. 강해야 모든 이론과 논리가 효과를 보는 것이지 약사회가 약하면 힘들다”고 덧붙였다.특히 “의사회가 약국 10개를 고발하면 즉시 5배, 10배 고발하겠다. 경
종근당고촌재단(이사장: 김두현)은 7일 서대문구청 본관에서 서대문구청과 ‘저소득 가정 중학생 멘토링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종근당고촌재단 장학생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서대문구 거주 중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학습지도, 인성교육, 문화체험 등 다양한 멘토링 활동을 펼치게 된다.저소득 가정 멘토링 사업은 종근당고촌재단과 서대문구청이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저소득 계층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종근당고촌재단과 서대문구청은 3월 내로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고 서대문구청 본관에서 교육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예정이다. 종근당고촌재단은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 봉사자를 모집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서대문구청은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학습장소를 제공하게 된다.종근당 관계자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다양한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종근당고촌재단 장학생들이 좋은 선생이자 인생의 선배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사회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서대문구청과의 협력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종근당 창업주인 고(故) 고촌(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료소비자의 참여가 있어야 하고, 정보는 의료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심평원과 5개 의료소비자단체(건강세상네트워크·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동워크숍에서 의료소비자의 정책 개발과정에서의 참여가 강조됐다.이날 의료소비자 단체와 심평원은 각 주제별로 분임토의를 가졌는데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는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에 있어 기본 설계에서부터 시민들이 참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공단의 시민참여위원회의 경우 마지막 평가과정에 시민이 참여가 가능해 운영과정에서의 아쉬움과 문제점을 개선할 수 없었다며 진전된 시민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설계와 구상, 운영 전반의 단계에서 시민들이 참여해 노하우와 의견을 담아야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결과만으로는 의료소비자가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작업하는 과정부터 국민이 참여한다면 성과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녹색소비자연대의 경우는 중복검사 문제, 비급여 평가, 신의료기술 안전·유효성 문제, 말기 암환자의 항암제 권유, 비급여 권유, 정보접근성, 포괄수가제 확대, 제도 교육·연구 위한 단기 TF 구성 등을 제안
한국의 바이오의약품 CMO 시장이 신흥국가 가운데서도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또 CMO시장이 바이오의약품 시장보다 큰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돼 각국의 CMO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가 최근 발간한 ‘글로벌 CMO 시장 현황 및 전망’ 리포트에 따르면 바이오의약품 CMO 시장의 경우 2012년 30억 달러의 규모로 추정되며 동물성 기반 의약품은 약 20억 달러로 미생물 기반 의약품의 2배 정도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2011~2017년 연평균 9.4%의 성장률을 보이며 바이오의약품 시장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바이오의약품 API의 수요는 임상시험 증가에 따라 세계적으로 점차 증가해 2010년 9000kg에서 2017년 3만2000kg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CMO 시장 수용 능력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각국의 CMO 기업의 대량 생산 규모 확장으로 수요 충족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한국의 CMO시장은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삼성은 바이오의약품 사업에 2억6000만달러를 사업 초기에 투자하며 총 180억 달러까지 투자할 계획을 보이고 있다. 또 바이오의약품 CM
3월 8일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UN에서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다. 여성들은 자녀와 다른 가족들을 살피느라 정작 자기 건강을 챙기는데 소홀해져 자신의 건강을 간과하기 쉽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여성건강은 과연 안전한지? 한국건강관리협회 서부지부 이대일 원장을 통해 나이에 따른 여성건강 관리방법을 살펴본다. 유·소아~청소년 ; 건강한 성장기, 평생건강의 초석 유·소아의 경우 자신의 상태를 의지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평소 부모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들어 부모의 관심이 부쩍 늘어난 것이 성조숙증. 여아는 8세, 남아는 9세 이전에 제2차 성징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90%가 여아에서 발생하며 남아의 경우 고환, 여아의 경우 유방 크기의 증가가 첫 증상이다. 성조숙증은 여성호르몬에 조기에 노출돼 생기는 것으로 가장 큰 문제는 성장판이 닫혀 키가 자라지 못하는 점이다. 물론 여성 호르몬이 분비돼 초경을 시작해도 이 후에 어느 정도 키 성장이 이루어지지만, 그 범위에 한계가 있다. 또한 이차 성징이 일찍 나타나게 되면 또래 집단에서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초경 연령은 평균 12세로
가천대 길병원이 한국구세군과 손을 잡고 해외 저개발국 심장병 어린이를 초청 치료하기로 했다. 가천대 길병원 이근 총괄부원장과과 한국구세군 박만희 사령관은 7일 한국구세군본부에서 ‘해외 심장병 어린이 치료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구세군은 올해 3월 키르기스스탄의 심장병 어린이 6명을 초청하며, 가천대 길병원과 함께 어린이들을 치료할 예정이다. 또 4월에는 몽골에서 현지 진료를 통해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는 5월 한국으로 초청해 치료할 계획이다. 가천대 길병원은 밀알심장재단,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 등 후원단체의 초청으로 해외심장병 어린이를 수술해 오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구세군도 새생명 살리기에 동참하게 됐다.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중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전체 85.5%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8일 ‘2013년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3억 3,61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기관들을 신고한 21명에게 총 3,68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포상금 최고액은 679만원이며, 이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실제 근무시간 보다 늘려서 거짓으로 신고해 공단으로부터 6,359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이 외에 이날 심의한 신고건의 주요 부당 유형은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85.5%)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와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 (8.4%) ▲시설별 정원기준을 위반한 경우 (4.1%)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2%)으로 나타났다.공단 관계자는 “2009년 4월 시행된「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
한독약품(대표이사 회장 김영진)은 3월7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제42회 약연상’ 시상을 했다. ‘약연상’은 한독약품이 1970년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제정한 상으로, 평소 약사윤리강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온 약사회원을 대상으로 수여한다. 제42회 약연상 수상자는 ▲김기용(전주지부), ▲ 김영수(전남지부), ▲박기배(경기지부), ▲옥태석(부산지부), ▲유영필(서울지부) 약사 등 총 5명이며, 이날 한독약품으로부터 약연탑 트로피와 금메달을 수여 받았다. 옥태석 약사는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함께하는 약사회’를 구성, 공동대표를 맡아 12년째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존경 받는 약사상 구현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영수 약사는 다년간 약사회 주요 임원을 역임하며, 전라남도와 함께 민·관합동약사감시제도를 도입해 회원권익 보호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의협이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시행과 관련해 심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책임심사제’ 적용을 제안했다.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회장 김문간, 이하 협의회)는 지난 5일 의협 사석홀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자동차보험 심사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관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가장 핵심사항인 심평원의 자동차보험기준 마련과 관련해 “심평원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료계와 검토 협의회를 구성해 정례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심사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담당자 실명을 기재하는 일명 ‘책임심사제’를 적용하도록 요청키로 했다.또 심평원 이의신청 절차 이후 2차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동차보험분쟁심의회에서 2차 이의신청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현행법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최근 발의된 자배법 개정안(국토해양위 심재철 의원, 2013년 2월19일, 심평원 최종 결정에 대하여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분쟁심의회에 심사·조정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 발의)과 같이 조속히 분쟁심의회 역할을 재정립해 의료기관에게도 심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