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약가 인하, 제도 실패 가능성 높다

약제비 억제와 제약산업 선진화의 첫 단추가 약가 가격 산정 개편에서 시작하기 보다 강력한 사용량 에 대한 억제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환 방안의 영향분석 보고서'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양승조 의원이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심평포럼에서의 자료근거를 통해 가격요소는 약품비를 13.5% 감소시키는 미미한 효과가 있었을 뿐, 오히려 약품비 소비량이 약품비 증가에 훤씬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약품 가격 수준은 약품비 지출 수준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며, 약품가격의 통제는 강력한 기전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약품 사용량에 대한 억제 기전 등 다른 외부적인 요소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그리고 가격 규제를 정부가 강력히 통제하면 제약회사는 일반적으로 약품 생산원가보다 낮은 약품 가격일 경우, 약품에 대한 생산을 줄이거나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제약회사들은 수익률이 줄어드는 의약품에 전략적 마케팅을 펼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의약품에 마케팅 전략을 집중해 결국 인하된 약품의 사용량은 줄어들어 생산량이 줄게 된다는 것이다.또

• 신형주 기자
• 2011.09.27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