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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 이하 NECA)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은 6월 24일(화) 오전 11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보건의료분야의 국민안전보장체계 구축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NECA는 2009년 설립되어 보건의료근거연구 및 의료기술평가를 통한 과학적 근거 제시로 한정된 의료자원의 합리적 활용과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해왔다. 또한 지난 2010년 개원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법이 명시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증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 3.0 정책의 일환이자, 보건의료분야 안전의제 해결을 위한 정보공유 및 상시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양 기관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국민안전보장체계 구축 및 의료서비스의 수준 제고 ▲보건의료 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지침·근거의 개발 및 확산 ▲보건의료정책 연구보고서 및 학술자료 등 지식정보 교류 활성화 ▲ 전문가 자문 및 위탁교육을 통한 전문 인적 교류 등을 통해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책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의료근거연구 및 의료기술평가를 수행하는 NECA와
여름 방학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집집마다 여름방학 스케줄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자녀들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역시 매우 중요하다.학기 중에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내는 청소년들이 치료시기를 놓치기 쉬운 만큼, 방학은 자녀들의 건강관리에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치료에 시간이 걸리는 치과검진, 제때에 시력을 교정하지 않으면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는 안과검진 등은 방학 때 빼 놓을 수 없는 검진 코스이다. 사춘기 딸을 둔 부모라면 한 가지 더 추가가 필요하다. 평소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월경과다 문제가 있었다면 산부인과 검진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병원검진을 받는 학생들은 많지 않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12년 서울시 여고생 2,043명을 대상으로 ‘성 건강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고생 절반 정도가 생리통 때문에 생활에 지장을 받을 만큼 불편을 겪고 있으며, 성 질환 고민이 있더라도 28.7%만이 산부인과 진료 및 상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여학생들은 부끄럽다는 이유로 산부인과 방문을 꺼리다가 조기 치료시기를 놓쳐 병을 키우는 경향이 있는데, 그 심각성이 통계로 나타난 것이다. 구체적인 응답을 보면 성 질환 관련 고민으로는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신문사(발행인 김필건)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경험한 감명 깊고 재미있는 ‘대국민 한의학 체험 수기’를 공모한다. 대국민 한의학 체험 수기 공모는 질병으로 인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한의 진료를 통해 건강과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우수작으로 선정된 대상, 금상, 동상, 장려상 등의 수상작품에는 상장 및 소정의 상금 수여와 함께 한의신문에 특별 게재될 예정이다. 원고 분량은 A4 3~4매(아래한글 12포인트)이며, 접수는 오는 7월 19일(18시한)까지 이메일(papa100@chol.com)이나 우편(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91 대한한의사협회 3층 한의신문사)으로 하면 된다. 또한 한의신문사에서는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한의학 진료를 통해 환자들에게 희망을 갖게 했던 경험이나 진료과정에서 겪었던 미담 사례인 ‘나의 소소한 이야기’도 모집한다. ‘나의 소소한 이야기’ 수기 공모는 A4 1~3매 분량으로 상시 접수(이메일: papa100@chol.com, 우편: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91 대한한의사협회 3층 한의신문사)하며, 역시 채택된 우수작은 한의신문을 통해 소개된다. 한의신문사 박완수 편집위원장(대한한의
경희대학교병원(병원장 임영진) 외과 이길연 교수는 오는 27일(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1회 대한민국 의학엑스포 2014’의 심포지엄에서 다빈치 로봇수술분야 연자로 나선다.이길연 교수는 다빈치 로봇수술의 ‘Trends and Clinical Perspectives in Surgery(수술의 트랜드와 임상적 관점)’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현장등록이 가능하고 일반인도 참관 가능하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간 서울 코엑스에서 고령화라는 시대 흐름의 본질을 파악하고, 미래의학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제1회 대한민국 의학엑스포 2014'를 개최한다.
대부분의 대형병원들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이나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경영이익을 축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최근 대형병원 회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형병원들이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경영이익을 축소하고 있어 경영 투명성 확보 대책과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대형병원 경영이익 축소 실태 조사 결과, 전국 35개(81%) 대형병원이 이런 방식으로 경영 이익을 축소했다. 지난 2012년, 대형병원 경영이익 축소 총액은 7천 54억에 달한다. 경영이익 최다 축소 병원은 서울아산병원(1천 2백 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카톨릭대(서울 여의도 대구)병원, 건국대병원, 경북대병원, 경희대(강동포함)병원, 계명대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신대병원, 단국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대(분당포함)병원, 아주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신촌 강남 원주)병원, 순천향대(서울 부천 천안)병원, 영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이화여대병원, 인제(상계 부산)백병원, 인하대병원, 조선대병원, 중앙대병원, 한림대병원, 한양대병원
연세암병원(병원장 노성훈)이 세계적 맞춤형 암 치료제 연구개발에 화이자, 오라클, GE헬스케어 등과 함께 참여한다. 연세암병원은 최근 전세계 암 환자들을 위한 정밀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하는 ‘전세계 혁신 네트워크 컨소시엄(WIN:Worldwide Innovative network, 이하 WIN)’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WIN 컨소시엄은 개별 맞춤형 암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향후 3년 이내에 암 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를 위해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등 세계 유수 암병원들 ▲화이저(Pfizer), 아스트라 제네카(Astra Zeneca) 등 글로벌 제약사 ▲파운데이션 메디슨과 같은 유전체 검사기관 오라클(Oracle), GE 헬스케어 등의 빅데이터 운영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또한, 보험단체인 미국의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협회, 환자권익단체인 미국의 국립유방암재단, 비영리단체인 세이지 바이오네트웍스 등도 함께 참여했다.백순명 연세유전체센터장(WIN 컨소시엄 과학자문위원)은 “암 치료의 최신 경향은 유전체 분석을 통한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는 개인 맞춤 치료”라며 “폐암과 유방암 등에는 이미 개인 맞춤 치료가
영남대병원(원장 김태년)은 6월 마지막 수요일인 25일 지역민을 대상으로 릴레이 건강교실을 열었다고 밝혔다. 김민경 교수(혈액·종양내과)는 이날 오후 1시 병원 1층 이산대강당에서 ‘두경부암과 항암치료 제대로 알아보기’에서 예방과 증상, 항암 치료법 및 주의사항을 주제로 ‘제147회 암 교실’을 개최했다. 이어 김상우 교수(척추센터 신경외과)는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목 디스크의 예방과 치료’란 주제로 ‘제100회 척추교실’을 개최, 늘 튼튼한 목과 척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건강정보와 건강 상식을 들려줬다. 강좌에 이어 별도의 질의·응답을 갖고 평소 궁금증 해소에도 도움을 줘 큰 호응을 얻었다.
소리없는 죽음의 섬유라 불리는 ‘석면’ 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낮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석면관련 질환은 최소 20년의 잠복기를 거친 후 발현되기 때문에 2009년 사용이 금지된 석면으로 인한 피해는 앞으로 약 40~5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045년까지 석면관련 질환자 증가 예측실제 우리나라 향후 악성중피종 발생 예측은 1~2명/100만명이며, 최고 발생은 520례/년이고, 2045년경이 최대 발생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09년 석면사용이 금지됐지만 아직도 많은 시설이 석면에 노출돼 있어 환자는 더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이 지난 2012년 10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별 석면 현황’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전국 1만9945개 학교 중에서 72.7%인 1만4492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미검출 학교는 27.3%인 5453개교였다. 교과부가 학교 석면관리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 2009년 85.7%(총 1만9815개 학교 중 1만6982개교 검출)에서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상당수 학교가 석
전공의와 공중보건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이 마침내 하나로 뭉쳐 미래 의료제도를 논의한다.지난 2011년부터 논의되었던 ‘젊은의사협의체’가 오는 6월 28일 오후 3시 40분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본관 3층 E홀 E3, E4에서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젊은의사협의체의 주축은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장성인, 이하 대전협)·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김영인, 이하 대공협)·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회장 함현석, 이하 의대협)로, “꿈과 비전을 가진 젊은의사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대전협 안상현 부회장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의료환경과 변화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젊은 의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젊은의사들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 젊은의사협의체가 조직되었다”고 설명했다. 젊은의사협의체는 2011년, 대전협 故김일호 회장과 대공협 기동훈 회장 그리고 의대협 안치현 회장이 뜻을 모아 젊은의사포럼, 정책연구소 등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1년여 동안 활발히 활동했던 데서 시작되었다. 이후 지난 2014년 2월 23일,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윤여규)은 결핵치료 및 퇴치에 앞장서고 있는 여러 유관기관들과 '제 1회 결핵안심벨트 심포지움'을 개최한다.안내* 일 시: 2014.06.26(목) 14:00~19:00* 장 소: 베스트웨스턴 국도호텔 3층 튤립홀* 문 의: 홍보팀(02-2260-7010)
10개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경쟁력이 병원 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빅5로 꼽히는 병원들의 특허보유 건수와 기술경쟁력이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었다.연구중심병원의 특허 보유건수와 특허점유율은 서울대병원 등 몇 개 병원에 치우쳐 있고, 세부 기술분야별 경쟁력도 병원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글로벌 지식재산 전문기업 윕스(WIPS)는 최근 국내 연구중심병원의 국내외 의료특허 등록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등록된 의료특허 건수가 3~4개 병원에 집중됐다. 상위 4개 병원의 특허 점유율이 국내 특허에서 84%, 미국 특허에서 85%를 차지했다.병원별로는 국내의 경우, 서울대병원의 의료특허 건수가 1122건으로 연구중심병원 중 가장 높은 점유율(35%)을 차지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656건(21%)으로 서울대병원의 뒤를 이었고, 고려대병원(구로, 안암)이 571건(18%)으로 3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경북대병원(392건, 12%) ▲분당차병원(129건, 4%) ▲아주대병원(112건, 4%)이 4~6위를 기록했다.삼성서울병원은 97건(3%)로 7위, 가천의대 길병원이 66건(2%)으로 8위, 서울아산병원이
지난 24일 발표된 대한의사협회 제38대 집행부는 단합과 화합이라는 재료로 맛깔나게 비벼진 비빔밥에 비유할 수 있다.비빔밥은 서양 영양학자들이 우리나라 고유의 웰빙음식중에서도 최고로 평가한다. 그만큼 이번 집행부 인선은 필요한 것은 고루고루 잘 넣고 비율도 잘 맞추어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게 만들었다.강청희 총무이사를 상근부회장으로 내세운 것은 노환규 전 회장과의 유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송형곤 대변인이 떠난 것을 두고 노환규 전 회장과 확실히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강청희 상근부회장도 노환규의 사람이다.충청남도의사회 송후빈 회장을 부회장 대우 보험이사로 선임한 추무진 회장은 “선거유세 과정에서 회원들의 요구 사항 중 가장 많았던 보험 부분에 대한 회무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위치한 세종시에 가까운 지역 회장을 모셨다.”고 설명했다. 겉으로 들어난 명분은 그렇더라도 인선 과정에서 화합과 단합을 명분으로 시도의사회의 송후빈 회장을 영입한 것으로 풀이된다.선거과정에서 경합 상대였던 유태욱 후보를 부회장 대우 정책이사로 영입했다. 그동안 후보들이 선거 이후에도 화합하겠다는 약속도 이행했다. 여의사 회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각종 의료왜곡이 발생하는 마당에 비급여까지 없애면 의료기관의 편법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서울의대 허대석 교수는 최근 서울대병원 소식지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원가 이하의 저수가를 강제하는 정부규제를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허 교수는 지난 3월 10일 의사파업 이후 의료계가 얻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파업 이후 보건복지부는 원격진료에만 매달리고 있고 의사들은 내분 속에 끌려다니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같은 의사임에도 병원의사와 개원의 등 많은 직역으로 갈라져있어 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의사들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정부와의 투쟁을 벌인 이유는 필수의료일수록 원가이하로 통제받는 현 건강보험체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허대석 교수는 시장경제 논리에 역행하는 가격규제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입증됐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여객선 운임으로 수익을 낼 수 없도록 정부가 운임을 통제한 결과, 불법증축과 화물과적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가 이하의 저수가 역시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수가로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제약사업 부문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 이하 사노피)는 신장 투석 환자들을 위한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인의 미션’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신장 투석 환자들은 몸 속 인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 식품 속 인 함량을 토대로 한 식이요법을 하지만 각 음식에 대한 정보를 알고 이를 가려먹기가 쉽지 않다.인의 미션은 식품 속 인 함량 정보를 제공과 환자들의 인 수치 조절을 돕기 위한 앱. 만화 동영상과 게임을 활용해 나이가 많은 환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주요 컨텐츠는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체내 인 조절 관련 교육 동영상 ▲이해하기 쉽게 풀이되어 있는 질환 교육 자료 (만성신장질환·투석) ▲생활 속 식이요법을 위한 식품 중 인 함량 정보 ▲간단히 즐길 수 있는 ‘인 결합 게임’으로 구성됐다.인의 미션 애플리케이션은 전세계 신장 투석 환자들을 돕기 위해 사노피 글로벌 신장팀이 개발했다. 이번에 국내 환자들을 위한 한국어 버전이 새롭게 나왔다. PC, 안드로이드, 아이폰 모두 적용 가능하며, 앱스토어나 포털 사이트에서 인의 미션으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사노피 배경은 사장은 “만성신장질환과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CJ헬스케어 헛개컨디션과 컨디션헛개수가 7월 6일까지 마케팅 활동 참여 프로그램인 ‘컨디션&헛개수 서포터즈 3기 그린나이츠’를 모집한다.서포터즈 ‘그린나이츠’는 젊은 시각과 감성을 가진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CJ헬스케어 마케팅 실무자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다양한 온오프라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직접 실행해 보는 마케팅 서포터즈 프로그램이다. ‘숙취와 갈증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하라!’는 슬로건으로 마케터로서 자신이 가진 재능을 펼치고 생생한 실무경험과 문화체험 활동들을 하게 된다.서울·경기 지역 소재 대학생과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24일부터 7월 6일까지 CJ ONE 페이스북(www.facebook.com/cjonecard)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CJ헬스케어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포터즈 경험 유무와 SNS 활용능력 등을 고려해 심사를 진행한다. 7월 8일 최종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그린나이츠’ 3기는 13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두 달간 팀원들과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브랜드 담당자와의 멘토링 시간과 온라인 미션 수행 등의 실무 활동을 수행한다. 프로젝트 활동 완료 시 수료증을 발급하며 우수 활동을 한 개인이나 팀에게는 특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에서 국내 바이오벤처기업인 크리스탈지노믹스에 130억원 투자를 결정하였다고 25일 밝혔다. 크리스탈지노믹스는 보건복지부 인증 혁신형 제약기업이다. 다양한 혁신 신약후보 물질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관절염 치료제, 슈퍼항생제, 분자표적 항암제 등의 개발 기술력과 해외 임상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선도 바이오벤처기업이다.투자된 130억원은 크리스탈지노믹스가 보유한 신약후보물질 폴마콕시브(Polmacoxib), 슈퍼박테리아 박멸 항생제, 분자표적 항암제 등의 유럽·미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사용된다.신약후보 물질 중 차세대 관절염 치료제인 폴마콕시브는 임상3상을 완료하고 지난 5월 식약처에 신약허가를 신청한 단계이다.제약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지원을 위해 특화펀드로 조성된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의 규모는 1,000억원이고, 운용사는 인터베스트다.보건복지부는 “130억의 투자로 제약펀드 1,000억원 중 총 280억원의 투자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그동안 투자내역을 보면, △제넥신의 자궁경부전암 DNA백신 해외진출지원 70억원 및 미국현지법인 설립지원 30억, △다이노나社 면억억제용 치
서울아산병원(원장 박성욱)은 지난 6월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윈(WIN, Worldwide Innovative Network) 컨소시엄 총회에서 가입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윈 컨소시엄은 미국 엠디앤더슨 암센터와 프랑스 구스타브 로시 암 연구소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암 센터, 연구소, 제약회사들이 ‘맞춤형 암 치료’의 혁신을 위해 모인 협력체다. 5대륙에 걸친 대규모 임상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3년 안에 전 세계 암환자들의 생존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겠다는 포부여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우수한 연구역량을 갖춘 서울아산병원의 가세에 걸린 기대가 크다.특히 서울아산병원 암센터 유창식 소장이 이번 총회에서 아시아 지역의 디렉터로 위촉돼 앞으로 2년 동안 전 세계 ‘맞춤형 암 치료’ 관련 최고 정책결정에 나설 예정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유창식 소장은 “암 치료의 미래는 맞춤형 암 치료에 있다”고 강조하며 “윈 컨소시엄 가입은 서울아산병원에게도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국내 환자들이 세계적인 암 치료 프로젝트의 성과를 더욱 빠르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병원장 이문수)이 6월 20일 KTX천안아산역 인근의 한 연회장에서 '이른둥이 희망파티'를 열었다. 파티는 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신생아집중치료센터에서 퇴원한 이른둥이들의 건강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파티에는 22명의 이른둥이와 가족들이 참여했다. 건강강좌, 육아경험 공유, 기념사진 촬영, 희망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병원은 파티 중 깜짝 돌잔치도 벌였다. 주인공은 심某 아가(충남 태안군)는 23주 3일 608g의 이른둥이로 태어나 행사 며칠 전 첫 돌을 맞아 또 한번 큰 축복을 받았다.병원은 이날 참석한 가족 모두에게 아가의 발도장이 새겨진 머그컵과 신생아타월, 피부관리용품 등을 선물했다. 201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충청지역 거점센터로 지정된 순천향대천안병원 신생아집중치료센터는 전문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중등도별 세분화된 치료로 수많은 지역 신생아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오고 있다.
7월2일부터는 1억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1차 적발된 약제의 경우 12개월 동안 요양급여에서 제외된다.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된다.2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한다. 또 요양급여의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정지 기간에 2개월을 더하여 가중 처분한다.별표 4의 2를 보면 500만원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2개월 급여 정지, 3차 위반시 급여에서 퇴출시킨다.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1차 위반시 12개월 급여 정지에 이어 2차 위반시 급여에서 퇴출된다.. 단,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예를 들면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은 과징금을 부과한다.복지부는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밖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입찰비리 의혹으로 홍역을 치뤘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김현숙)가 지난 6월 20일자로 서울 구로경찰서로부터 사건 무혐의 종결 처리 통보를 받았다.간무협은 “이에 따라 3개월에 거쳐 회원관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공개입찰 과정에서 중앙회장이 특정 업체와 유착되었고 중앙회 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업체와 사전에 담합했다는 불법 혐의 오명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간무협은 협회와 회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경찰 조사 사건 해결을 전담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동 입찰의혹과 관련된 임원들은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수사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회원관리 프로그램 입찰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서 자유로워진 김현숙 중앙회장은 “신임회장으로서 본격적인 협회 회무를 추진도 해보기도 전에 불거진 입찰 비리의혹으로 개인적인 명예훼손은 물론 57만 간호조무사 수장으로서 위상이 실추되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나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는 마음으로 버텨 왔다”고 말했다.이어 “비온 후의 땅이 굳어지듯 그동안 겪었던 협회 내홍이 오히려 협회를 지켜내야 한다는 결집력을 키워 나가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산적해 있는 협회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