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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의료기구 허가 심사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3명의 미국 상원의원이 제시하고 있어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FDA 자문위원회와 FDA 간의 상호 이해 상충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즉 자문위원의 신속한 심사로 2007건의 허가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의료기구 회사의 재정적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FDA 요원의 8월 증언에 따르면, FDA가 자격을 갖춘 자문위원을 선임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상원의원들이 제기한 성명서에 따르면, 의료기구 등록 법안은 FDA가 요청하는 부분과 연방 정부의 안전성 문제 등에 따르는 이해 상충의 적절한 균형을 회복시킨다고 언급되어 있다. 미네소타 상원의원인 크로부차(Amy Klobuchar) 씨는 현행 연방규정으로 인해 구명 제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제시된 법안은 미네소타에서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구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술 개발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기구 메트로닉 생산본부는 미네소타에 소재하고 있고 무려 30,000개의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다. 환자와 소비자 집단은 FDA가 전
2011년도 백신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Lab-Net) 운영결과 공개가 4일 앞으로 다가왔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오는 21일, 백신 품질관리 선진화 및 기술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백신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Lab-Net) 워크숍’을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워크숍 주요 내용은 ▲백신 숙련도 시험법 ▲DTP 및 백일해백신 무독화 시험법 매뉴얼 ▲WHO 국제공동연구(BCG, 엔도톡신 국가표준품 확립) 등 금년도 Lab-Net의 성과 발표 및 최근 개정 법령 소개 등이다. 백신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Lab-Net)는 현행 백신 품질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험법의 국제조화를 위해 올해 3월 식약청과 제약업체, 검사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다.그간 이들은 DTP, 백일해, 인플루엔자 등의 소분과 활동 및 10차례 회의 등을 거쳐 백신관련 시험법 선진화, 국가 표준품 확립 등에 대해 논의해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업계 간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가 더욱 확대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Lab-Net참여 업체는 ▲녹십자 ▲동아제약 ▲일양약품 ▲보령바이오파
병원협회가 2012년도 수가협상 마지노선인 3.5%이외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재확인했다.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은 17일 오후 2시 2012년도 4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병원협회는 오전에 가졌던 수가협상대책위원회에서 결의했던 3.5% 마지노선을 공단측에 밝혔으며, 공단측은 종전과 같은 논리를 펼쳤지만 재정운영위원회에 병원협회의 의사를 전달,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상석 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여전히 공단과 병협은 수가협상에 대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긋었다”며 “병협은 3.5%이하로는 계약할 수 없을 재확인했으며, 공단은 재정위에서 논의해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교환했다”고 밝혔다.한편, 공단재정운영위원회는 오후 9시에 개최될 예정이며, 공단과 병원협회는 10시에 5차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도 의사 1인이 2개소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지만 의료인끼리의 면허 대여로 인해 사실상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하지만 이런 사례가 사무장 병의원 및 UD치과 같은 사회적 병폐가 생겨나고 있어 의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이런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양승조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에서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함으로써 둘 이상의 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것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며 "의료법에서도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도록 하는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양 의원은 이어, "하지만 최근 일부 의료인이 단순 경영의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이 영업조직을 운영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거나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6일 천안축구센터에서 전국 병원인의 체력증진 및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취지아래 제1회 대한병원협회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했다.이번 대회에는 우승을 차지한 단국대병원팀을 비롯해 가천길병원, BHC한서병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선병원, 목포기독병원, 보건복지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구미병원, 우리들병원, 전북대병원, 천안충무병원, 충북대병원 등 총 15개 팀이 참가했다.참가팀들은 본인이 몸담고 있는 병원 및 기관의 명예를 걸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등 비가오고 바람이 부는 변덕스런 날씨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 대회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특히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그동안의 바쁜 병원업무에도 틈틈이 갈고 닦은 뛰어난 축구 실력으로 멋진 모습들을 자아내 관중들을 놀라게 했다. 우승을 차지한 단국대병원팀은 선수로 그라운드에서 함께 호흡한 박우성 병원장을 포함해 11명의 선수가 하나로 똘똘 뭉쳐 막강한 실력을 자랑해온 복지부팀을 3대0으로 꺾고 감격스런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대회장인 성상철 대한병원협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대회출전 15개 팀 모두가 우승팀이라며 선수들의 열
한국와이어스(대표이사 사장 이동수)는 최근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학술 심포지엄 ‘See the Biologic ERA in the New Horizon’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해외 특별 연자로 초청된 네덜란드 얀 반 브레멘 연구소의 볼빙크 박사는 ‘TNF억제제에 대한 자가항체 생성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임상적 반응과의 연관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손쉬운 혈중 약물 농도 측정법이 개발돼 이를 통해 자가항체 생성 여부를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최근 본인이 JAMA에 발표한 연구에서 아달리무맙으로 치료한 환자의 28%에서 항체가 형성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라이덴대학병원의 휘징가 박사는‘TNF억제제의 장기간의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을 발표했다.라이덴대학병원의 휘징가 박사는 “5만771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3년간 각기 다른 종류의 생물학제제에 대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비교한 RATIO연구에서 에타너셉트와 같은 수용성 수용체에 비해 단일클론항체에서 결핵 발현율 등의 감염 관련 이상반응이 높게 관찰됐다”고 말했다.연구결과에서 생물학적제제간 효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환절기에 빈발하는 감기증상에 감기약을 안전하게 사용토록 약물 복용에 피해야 할 음식 등 일반적 주의사항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재채기완화 성분인 항히스타민 등이 들어 있거나 해열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과 아스피린 등이 들어 있는 감기약은 각 성분마다 복용 시 주의사항이 달라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콧물, 재채기 등 감기 증상에 복용하는 ‘히스타민 억제제(항히스타민제)’성분의 감기약은 졸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복용 후 자동차 운전 등 기계류의 조작을 피해야만 한다. 특히 술과 함께 복용할 경우 졸음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아세트아미노펜 및 아스피린 성분 감기약 역시 복용 시 음주를 피해야만 한다. 코막힘, 기침증상 완화 성분인 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을 복용하면서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드링크류를 많이 마시면 카페인 과잉 상태가 돼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또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취침 4∼6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입이 마르는 경우에는 물을 자주 마시거나 사탕이나 껌 등이 도움이 된다.이밖에도 감기약은 보통 1일
순천향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송윤섭 교수팀이 중앙대학교 의학연구소(이홍준, 김승업)와 함께 최근 연구한 2편의 논문이 세포치료의 세계적 권위지인 ‘Cell Transplantation(IF 6.2)’에 게재된다.송윤섭 교수의 첫 번째 논문은 ‘흰쥐 방광 하부폐색에서 자기공명영상으로 추적한 나노입자 부착 인간중간엽줄기세포 이식을 이용한 방광콜라겐 침착 억제’다.이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방광 이식 후 방광 하부폐색으로 발생하는 섬유화 및 배뇨곤란을 치료한다는 내용이다.두 번째 논문은 ‘흰쥐 방광 하부폐색에서 간성장인자 과발현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한 방광 콜라겐침착 억제 및 기능회복’이다. 이는 줄기세포 유전자 전달을 통해 섬유화를 억제하는 간 성장인자를 유리시켜 방광의 섬유화 및 배뇨곤란 호전 효과를 높인다는 내용이다.송윤섭 교수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연령이 총 인구의 7%를 넘는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했고 전립선비대증과 신경인성 방광과 같은 질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 꼽히는 방광섬유화 및 배뇨곤란을 줄기세포 치료로 호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송 교수는 이번 논문을 비롯해 그
최근 한의계에서 침술의 일종이라 주장하는 근육 내 자극치료법(Intramuscular Stimulation; IMS)이 의학적인 원리와 모형에 따른 유효성과 안전성이 있는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는 체계적 문헌고찰방법(Systematic Review)에 따라 그동안 발표된 논문들을 분석, IMS가 유효성과 안전성이 있다는 연구결과(임선미 책임연구원·서경화 연구원, 안강 차의과대학 교수, 조비룡 서울대 의대 교수 공동 연구)를 대한의사협회지 10월호에 발표했다.이번 연구의 분석 대상은 국내외 전자검색 DB 12개를 통해 검색된 IMS 관련 논문 총 334편이었다. 그 중 중복 제거 및 연구자 2명의 독립적인 문헌검토 후, 선택·배제기준에 따라 최종 57편의 논문을 선택했다. 논문의 질을 고려해 SCI(E)나 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 19편만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총 19편의 논문 중 무작위대조실험(Randomization Controlled Trial; RCT)은 4편, 비무작위대조실험(non-RCT)은 2편, 증례연구·증례보고는 13편이었다.유효성 측면에서는 비무작위대조실험 2편을 제외한 4편의 무작위
병원협회가 2012년도 수가인상율 마지노선을 3.5% 인상안으로 잠정 결정하고, 그 이하로는 계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결정해 오늘 최종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012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과 관련, ‘3.5% 이하로는 절대 협상할 수 없다’는 강경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2012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을 위한 공단과 협상 마감일은 오늘 자정까지로 현재까지 공단측에서 제시한 수가인상안은 최근 몇 년과 달리 마이너스 인상은 아니지만 병원계가 받아들이기에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 오늘 협상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병원협회는 17일 오전 7시 비상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협상 마지노선을 3.5%로 정하고 ‘마지노선 이하로는 절대 협상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공단측에 통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공단측에서 병원협회 제시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없을 경우 오늘 오후 9시 비상대책위원회를 다시 열어 강경투쟁 등 협상결렬에 따른 행동방침을 정하기로 했다.병원협회가 이처럼 강경한 방침을 정한 것은 지난해 병원 폐업률이 9.4%로 10%대에 육박하고 올해들어 환자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수준으로 수가가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원장 한원곤)은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신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간질환 공개강좌’를 개최한다.이번 공개강좌는 ▲지방간 질환 ▲만성B형간염 ▲경변증 및 간암 이라는 주제로 3시간 동안 진행된다. 아울러 강좌 참석자를 대상으로 B, C형 간염 검사도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다.참가비는 무료이며 간질환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자세한 문의사항은 강북삼성병원 홍보실(02-2001-2780)로 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4일 지식경제부에서 주최하는 2011년 세계표준의 날 기념식에서 ‘표준화 우수성과 경진대회’부문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기업의 표준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5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제1회 표준화 우수성과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차 문서심사와 2차 현지심사, 3차 발표심사 등을 통과한 최종 10개 팀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심사평가원은 표준화 경진대회에 참가해 ‘IT기술표준화 기반의 정보시스템 구축사례’를 발표했으며,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에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보시스템 표준프레임워크 구축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돼 정부 및 공공기관 정보화 담당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표준화 사례를 발표하는 등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인정받았다.
영남대학교병원(원장 이관호)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1주일간 신라 천년고도 경주에서 열린‘제19차 UNWTO(유엔세계관광기구) 총회’ 기간을 이용해 의료관광 홍보 및 의료봉사 지원활동을 펼쳤다. 12일부터 3일간 경주 현대호텔 테라스 가든에서 의료관광 홍보관 운영에 따른 홍보 및 건강 체험부스를 설치하고, 총회에 오는 VIP 고객을 맞이한 것.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본 총회의 의료관광 홍보관 운영에는 대구광역시, 대구엑스코 의료산업지원센터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번 총회에는 총 154개 UNWTO 회원국 관광장관 및 대표단을 비롯해 내▪외신 기자단, 관광 관련 기구나 협회 전문가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그동안 병원이 실시해온 외부 간이검진 형태와는 다르게 건강검진 프로그램 소개와 1대1 의료상담, 관리 프로그램 시연, 무료폐기능 검사와 혈압측정, 혈당측정 등을 통해 단 한 명의 VIP 고객이라도 깊이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했다. 의사와 의료기사, 간호사, 영어▪중국어 통역 코디네이터 등 5명의 의료진이 참여해 부스를 운영했다. 이관호 병원장은 “이번 총회에 세계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의약외품인 콘텍즈렌즈 세척액 사용에 비상이 걸렸다. 엠아이콘택트사의 하이피아액이 식약청으로부터 총 제조업무정지 9개월의 철퇴를 맞았다. 최근 식약청에 따르면 의약외품 및 의약품 제조업체 11개사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0개월 15일간 각 해당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치 행정처분을 받았다. 엠아이콘텍트사의 경우 10월 한달간 3품목이 다섯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다.지난 4일에는 세균, 진균 등 미생물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하이피아액에 대한 6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내년 7월 10일부터 2013년 1월9일까지다.이와 함께 동일한 사유로 약사법제62조를 위반한 엠아이콘택트사의 유니린스염화나트륨 역시 이달 17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3개월간 제조업무가 중지된다.7일에는 정제수 변경을 미신고한 하이피아멀티플러스액의 제조업무가 이달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1개월간 금지된다. 같은 날 하이피아액이 정제수 변경을 미신고해 추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3개월의 제조업무정지을 받게 된 것. 이에 따라 하이피아액은 기존 6개월의 처분에서 3개월 연장돼 내년 7월 10일부터 2013년 4월 9일까지 제조업무진행이 일체
올해를 기점으로 다수의 제약사 및 바이오 기업들의 신약과제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약개발력을 갖춘 업체들이 업계를 이끌어갈 전망이다.특히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바이오제약 산업을 강화하고 있어 신약 산업 자체가 한 단계 진화 할 것이란 분석이다.여기에 최근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이 출범하면서 향후 9년간 총 1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상 최대규모의 국가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는 2020년까지 10개 이상의 글로벌 신약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관련 업계 및 증권가에 따르면 신약 가시화는 주가 측면에서도 촉매제 역할을 한다. LG생명과학의 경우, 2003년 4월 5일 ‘팩티브’의 FDA 승인일 주가가 2만5800원이었으나 2003년 8월 12일 주가가 5만 1700원에 이르며 주가 상승률 100.4%를 나타냈다.보령제약의 경우, 2010년 9월 9일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의 식약청 승인일 주가가 1만 9250원이었으나 2011년 1월 10일 주가가 3만 5850원에 이르며 주가 상승률 86.2%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회사별 신약현황을 살펴보면, 연매출 160억원을 올리며 국내 신약가운데 상업적으로 성공한 품목으로 평가받고 있
최근 미국에서는 전립선 특히항원인 PSA(Prostate Specific Antigen)의 무용론에 대한 시비가 의학계와 FDA 및 보건성간에 뜨거운 논쟁꺼리로 대두되고 있다.문제의 발단은 미국 보건성의 예방 T/F(Health and Human Services Department'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팀이 비효과성 권고를 하고 FDA 자문위원회도 심사 권장 사항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비롯되었다. 즉 예방 T/F팀은 PSA 농도 측정이 전립선암을 검색하여 사망, 요실금 및 발기부전 등의 위험에 노출된 남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느냐의 효과 불충분론을 들어 정기적인 PSA 검사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보험 지불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FDA 자문위원회가 이를 심사 권장사항으로 발표하자 이와 관련한 환자 측 변호인이 즉각적인 비판을 하고 나서 문제가 더욱 뜨거워졌다. T/F팀은 각종 의학적 치료의 혜택을 평가하는 비교 효과 연구에 집중했으며, 이들은 또한 50세 여성의 정기적인 유방암 검사를 해야 한다고 자문위원이 권고한 미국 보건관련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FDA 자문위원 회장이며 휴스턴 베일러 의과대학
보건복지부는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공모한 ‘2011년 우수건강도서’의 선정결과 총 18종 (일반인 11종/청소년 7종)을 선정해 발표했다. 다음은 14일 최종 선정된 올해 우수건강도서의 목록이다.[일반인 대상 우수건강도서 목록](도서명, 저자(역자), 출판사, 발행인 순)▲긍정의 뇌-하버드대 뇌 과학자의 뇌졸중 체험기 : 질볼트테일러 (장호연), 윌북출판사(이주애) ▲내 아이 캥거루처럼 키워라 : 이근, 이가서(하태복)▲생활습관병 시리즈 3. 알고 나면 참 쉬운 콜레스테롤 정복하기 : 가켄편집부 (박정애), 랜덤하우스 코리아(양원석)▲생활습관병 시리즈 4. 알고 나면 참 쉬운 고혈당과 당뇨 정복하기 : 가켄편집부(박정애), 랜덤하우스 코리아(양원석)▲아이의 완벽한 식생활 : 박태균, 중앙북스(김우석)▲운동이 내 몸을 망친다 : 나영무, 미디어윌(담소)(주원석) ▲잘못된 입맛이 내 몸을 망친다 : 박민수, 전나무숲(강혜숙) ▲제대로 걸어야 제대로 산다 : 안광욱, 다빈치(박성식)▲치매극복프로젝트 : 황의완, 조선매거진(이창의)▲파워푸드 슈퍼푸드 : 박명윤, 이건순, 박선주, 푸른행복(고명흠) ▲파킨슨병, 아는 만큼 이긴다김영동마음풍경
앞으로는 의료기기의 재심사기간이 품목류 또는 허가일 기준으로 알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국제적으로 안전성-유효성 기준이 확립될 경우 재심사기간을 철회신청할 수 있도록 전면 개선된다. 최근 식약청은 의료기기재심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고시를 행정예고하고 내달 4일까지 업계 의견수렴에 나섰다.개정안을 살펴보면 제8조제1항제1호의 신개발의료기기로서 시행규칙 2조의 규정에 따른 3등급이나 4등급 의료기기 가운데 법 제29조1항1호에 해당되는 추적관리대상의 재심사기간은 5년이다.이 외에도 질병의 중증도, 특정 질병, 해부학적 위치 및 인종적 차이 등으로 인해 시판 후 추가적인 임상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기는 재심사기간 4년 부여된다.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의 재심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류 및 품목의 허가일부터 4년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이처럼 기존에는 품목허가시 품목허가일부터 4년 내지 7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심사기간을 설정했던 것과는 달리 품목류 또는 품목 허가일로부터 각 기준에 맞는 재심사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재심사명령 철회도 가능해진다. 재심사대상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
병협과 공단이 3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병협은 1차로 9%의 수치를 제시했지만 공단측이 제시한 수치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대한병원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오후 8시 공단 15층 회의실에서 2012년 3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이번 협상에서 병원협회측은 9% 인상률을 제시했으며, 공단측도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병원협회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협상 후 브리핑을 통해 “공단측에서 수치를 제시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어서 실망이 크다”며 “병원계가 어려운 상황속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가 이뤄져야 하지만 전혀 고려되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밝혔다.이 부회장은 이어, “공단측은 의료비 지출은 증가되지만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계가 또 희생해주길 바랬다”며 “병원은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종이 있는 곳으로 그들의 월급 인상을 위한 최소한의 수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병원이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가입자 단체의 배려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이 부회장은 “공단측이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도 증가할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면서도 “보장성
의사협회와 건보공단이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지난 10년간 의사들의 인건비 상승률이 1.7%에 불과해 수가인상을 평균 임금인상률 이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하지만 공단측은 자연증가분만으로도 4%의 인상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오후 6시 의협회관 7층 사석홀에서 2012년도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이번 2차 수가협상에서도 공단측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협상 직후 의협 이혁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재정위가 자연증가분만으로도 작년에 비해 둔화됐지만 4%의 수가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건보재정이 어려워 동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공단측이 전달했다”며 “공단측은 내년에는 1조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배경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그러나 의협측은 공단과 재정위측의 주장에 대해 의사수의 증가와 의원급의 점유율 하락, 지난 10년간 의사 인건비 상승이 1.7%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이혁 부대변인은 “재정위가 자연증가분만 가지고 수가인상효과를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의사의 수 증가와 의원급의 시장 점유율 하락, 그리고 지난 10년간 의사 인건비가 고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