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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상인 80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신경과의원 원장이 구속돼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광주경찰청(청장 이금형)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체에 아무런 장애가 없지만 돈을 받고 광주, 전남권 80명 환자에게 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A 신경과의원 B 모 원장을 허위진단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가짜 장애진단서를 이용해 장애인 등록한 1398명에 대해서는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가짜 장애인들은 진단서를 이용해 병역면제를 받거나,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특별채용을 통해 교원에 임용되거나 국민임대주택에 분양 받는 등 불법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전국 최대 규모 가짜 장애인들을 적발했고, 복지부의 합리적인 장애인 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청은 B모 원장과 연계된 브로커들을 계속 추적하고 병역면제 혐의자 9명에 대해서는 선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또, 경찰은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1398명에 대해서는 광주권 각 경찰서에서 분산 수사중에 있으며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입건할 예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건강천사'를 통해 새롭게 신설된 제도 등 국민이 알아야 할 건강보험상식을 다룬 '국민건강보험 바로알기 퀴즈'이벤트를 29일부터 주1회씩 총 4회에 걸쳐 한 달간 개최한다고 밝혔다.‘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려는 경영방침의 일환으로 2010년 3월에 개설한 블로그 '건강천사'는 건강과 관련한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해 다양하고 재미있으면서도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를 편안하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건강천사'는 2010년 8월 23일 방문자수 100만 명을 돌파, 올해 6월 8일에는 200만 명, 현재는 237만 명에 이르는 등 방문고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포털 다음 View 건강채널에서 3~4위에 오르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블로그를 꾸준히 방문해주는 고객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됐으며, 이벤트 참여방법은 국민건강보험 블로그 건강천사 이벤트 페이지에 퀴즈의 정답과 본인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비밀 댓글로 남기면 된다.댓글을 남긴 고객 중 매주 25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 5천원권(기프티콘)을 본인 휴대폰 번호로 제공하게 된다. 앞으로
건국대병원 송명근 심혈관외과 클리닉은 지난 23일부터26일까지 4일간 CARVAR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베트남 1명, 인도 2명, 탄자니아 1명 그리고 필리핀 3명 등 총 7명의 흉부외과 심장 전문의가 참가했다. CARVAR 아카데미의 주요 과정은 종합적 대동맥판막 성형술 (CARVAR)과 종합적 승모판막성형술 (COMVAR)에 대한 이론적 소개, 수술실 내에서의 실제 수술 참관, 수술 받고 회복 중인 환자들과의 면담, 돼지 심장을 사용한 CARVAR 및 COMVAR 수술실습, 심장 영상 강의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돼지 심장을 이용한 수술 실습에는 전북대 흉부외과 최종범 교수, 서울백병원 흉부외과 김용인 교수, 영남대병원 흉부외과 이동협 교수, 건국대병원 신제균 교수와 지현근 교수가 함께 참여해 수술 노하우를 전수했다. 송명근 교수는 “이번 아카데미에는 전 세계에서 20여명의 전문의가 참가신청을 했으며 이 중 저개발 또는 개발도상국의 심장전문의들을 중심으로 참가자를 선발했다”고 말하고 “이들 국가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판막환자들이 기존의 치환술을 받더라도 수술 후의 지속적인 치료가 월활하지 않아 장기 생존율이 낮기 때문에 완치 개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베트남 사회보장청과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양국의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7월 25일(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공단이 개도국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 한 것은 태국과 필리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며, 이번 베트남과의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4월 베트남 사회보장청 부청장 일행이 공단을 방문했을 때 베트남측의 MOU 체결 요구를 공단측이 수용함으로써 이뤄지게됐다.MOU 체결식 기조연설에서 러백홍 베트남 사회보장청장은 사회보험과 건강보험 분야에서 한국과 태국, 베트남 3국간의 밀접하고 지속적인 연대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정형근 이사장은 “베트남 건강보험을 구축하는데 있어 한국의 전국민건강보험 운영경험을 적극적으로 전수하고, 사회보장청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모든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소득 불균형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4년까지 전국민 건강보험 적용을 목표로 삼고 있는 베트남측은 한국의 제도운영 경험과 노하우, 건강보험 IT를 벤치마킹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이번 MOU 체결을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공단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운영역량을 베트남 지원사업을 통해
전 세계 백혈병 환자의 치료지침이 한국의사의 손에 의해 만들어 진다. 서울성모병원은 혈액내과 김동욱 교수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유럽백혈병네트워크의 패널위원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유럽백혈병네트워크 국제표준지침 제정위원회 패널위원은 19명의 미국과 유럽 교수들만으로 구성돼 있다. 유럽백혈병네트워크(이하 ELN, European Leukemia Net)는 백혈병의 진료 와 연구 가이드라인을 전 세계에 제공하는 기관이다. 현재 전 세계 80%이상의 병원과 의료진이 ELN의 국제표준지침을 참고해 진료와 연구를 할 정도다. ELN 국제표준지침은 2006년부터 3년마다 개정되는데, 김동욱 교수는 이번에 패널위원으로 선정됨으로서 내년에 새롭게 개정된 진료지침을 발표하게 된다.김동욱 교수는 만성골수성백혈병 분야의 권위자로 국내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60%를 진료하고 있으며,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의 국내 임상연구 뿐 아니라 아시아 임상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 2001년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국내 임상시험을 주도했으며, 2005년 노바티스사의 수퍼글리벡 '타시그나', BMS의 '스프라이셀', 미국 와이어스사의 '보수티닙'에 대해 국제임상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다보험자 경쟁모형’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신의철 가톨릭의대 교수)를 통해 제시됐다.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거대 단일 공단의 효율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돼왔다. 그동안 진료수가 인상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상승한 직원 인건비, 유사제도를 운영하는 대만에 비해 높은 관리운영비 비율 등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왔다. 실제 건보공단의 관리운영비가 2002년에 6,771억원에서 2007년에는 9,731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단일 거대조직의 관료적 운영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것이 연구자의 판단이다.학계에서는 보험자 간 경쟁 부재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전이 상실했다는 점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다원화된 조직구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신의철 교수 연구팀은 사회건강보험제도 및 다수 경쟁형 관리운영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를 고찰대상으로 선정해 이들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효율성 개선방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보험자 관리운영모델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효율적인 관리운영모델로서 우리나라에 다보험자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관동대 명지병원과 26일 오후 3시 명지병원 1층 로비에서 개시식을 가졌다.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김윤수 서명운동추진위원장 및 강보영 한국병원경영연구원장을 비롯한 명지병원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서명 개시식에서 성상철 병원협회 회장은 “오늘 명지병원 개시식이 기폭제가 되어 서명운동이 더욱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왕준 의료재단 이사장은 “11년전 의약분업 시작부터 가장 큰 문제점이 외래환자들이 병원 안에서 약을 조제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명지병원 임직원들이 서명운동의 뜻을 같이해 더욱 앞장 설 것”이라고 결의했다.관동대 명지병원은 현재 20만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앞으로 두배 이상은 더 서명을 받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주요 당뇨합병증 진료환자가 연평균 최대 12.5%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당뇨병(E10~E14)'과 주요 당뇨합병증 중 ‘말초순환장애를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이하 말초순환장애 당뇨합병증, E11.5)’, '당뇨병성 망막병증(H36.0)'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했다.그 결과 2010년 현재 2006년 대비 ‘당뇨병 진료환자’는 23.9%, ‘말초순환장애 당뇨합병증 진료환자’는 60.0%,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3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말초순환장애 당뇨합병증‘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의 최근 5년간(2006년~2010년) 연평균 증가율이 ‘당뇨병’ 진료환자(5.5%)보다 각각 7%p, 2.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 인구분포를 고려한 건강보험적용 인구 10만 명당 ‘당뇨병’, ‘말초순환장애 당뇨합병증‘,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료환자수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진료환자수도 증가하였다.모든 연령대에서 ‘당뇨병’ 진료환자수 연평균 증가율 보다 주요 당뇨합병증 진료환자수 연평균 증가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특히, 40~50대의 경우, ‘당뇨병’ 진료환자수 연평균 증가율보다
한국콜마가 식약청이 인증한 국내 제1호 CGMP 선정에 이어 색조화장품2공장(부천)도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29일 한국콜마에 따르면, 색조화장품2공장은 지난 26일 식약청으로부터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통해 최종 승인을 받아 적합업소로 지정받았다. CGMP는 화장품 품질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표준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난 3월 24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을 전면 개정 고시하면서 식약청에서 심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지난 첫 인증기업이 한국콜마 기초화장품2공장(신정)으로 선정됐으며, 이번에는 색조화장품2공장(부천)이 2호 기업으로 지정된 것. 한국콜마는 이번 인증으로 업계의 요청에 따라 9월 8일 신정공장에서 CGMP 관련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인증은 기존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엄격한 평가는 물론 작업장(방충, 방서, 청소, 온습도, 작업 환경테스트 등) 및 개인위생 및 유지관리가 특히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제표준화기구 화장품GMP(ISO 22716) 기준을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용한 것으로 국내 화장품 품질 기준의 수준을 한 단계
종근당(대표이사 김정우)이 8월 26~28일까지 3일간 예술의전당 푸치니홀에서 ‘펜잘큐와 함께하는 아트 테라피 클래스’를 개최했다.3일 동안 총 150여명의 고객이 참여한 ‘아트 테라피 클래스’는 건강 셀프 마사지와 예술 치료, 오르세 미술관전 소개 등 3강좌로 진행됐다. 참석한 고객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예술을 통한 감정의 정화와 스트레스 완화로 통증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배웠다. 종근당 관계자는 “이번 클래스는 일방적인 정보전달이 아닌 고객들이 직접 배우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참여형으로 진행돼 고객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펜잘큐는 ‘통(痛)증으로 소통(通)하자!’는 의미의 ‘통통 캠페인’을 통해 예술과 통증 관리를 접목한 고객 대상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선택의원제 강행과 의료계를 죽이는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려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횡포에 대해 선전포고가 선언됐다.경기도의사회(회장 윤창겸)는 2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8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윤창겸 회장은 학술대회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복지부가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지불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선택의원제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선택의원제는 종국에는 주치의제로 전환될 것이며, 결국 지불제도는 총액계약제로 변할 우려가 있다”고 정부의 정책 추진에 강력반발했다.윤 회장은 이어, “지난 3월부터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지만 28명의 위원중 의사는 의사협회 회장과 병원협회 회장 단 둘 뿐”이라며 “이 두명 역시 임상 현장에서 손을 뗀지 오래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미래위 소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들은 모두 예방의학 의사들로서 임상의사는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라며 “미래위는 정책을 건의하는 곳이지 결정하는 곳은 아니다”라고 미래위를 비판했다.윤창겸 회장은 현재 복지부의 정책은 1차 의료기관의 90%가 전문의인 현실에서 전문의들을 퇴출시키고 일반의만 키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이어,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 제거와 인증제도 도입까지 복지부가 일차의료기
평생질환으로 알려진 백내장과 녹내장이 앞으로 꾸준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안압조절 외 시신경 보호와 시신경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경기도의사회(회장 윤창겸)는 28일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홀에서 8차 학술대회 및 1회 경기도의사회 참 의료인상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날 학술대회에서 울산의대 안과학교실 서울아산병원 국문석 교수는 ‘백내장과 녹내장의 진단과 치료의 최신지견’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국문석 교수는 수정체가 흐려져 물체가 희미하게 보이게 되는 질환을 백내장이라고 정의하고, 증상에는 시력저하, 눈부심, 대조민감도 저하, 수정체 근시, 단안복시 등의 증상이 있다고 설명했다.백내장의 유병률은 여성과 남성 등 성별의 차이보다 연령대가 많아질수록 높다고 밝혔다.백내장은 ▲노인성 ▲외상성 ▲합병성 ▲후발성 ▲선천성 등 5가지의 종류가 있다.백내장의 진단과 검사는 시력측정과 굴절검사, 세극등현미경 검사, 잠재적 시력 평가, 눈 초음파 검사, 시유발 전위도 검사, 망막전위도 검사 등이 있다.백내장 치료 방법에는 약물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다고 말한 국문석 교수는 약물 치료에 대해 “초기에는 약물치료로 백내장의 진행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지만 호전시킬 수
약가인하 등의 여파로 인해 제약업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은 가운데, 해외시장 진출이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동아제약, 한미약품, JW중외제약 등이 해외 수출로를 개척해 성과를 내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로 꼽히고 있다.◇동아제약동아제약의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DA-7218’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트리어스사는 초기 계약금 2,500만불을 포함하는 총마일스톤 9,400만불로 바이엘과 판권계약을 지난 7월 28일 체결했다.계약에 따라 바이엘은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아프리카, 남미, 중동지역에서 ‘DA-7218’을 개발하고 판매하게 된다. 북미와 유럽은 트리어스가, 한국 시장은 동아제약이 판매한다.현재 동아제약은 2007년 ‘DA-7218’의 비임상시험을 마치고 판권과 임상개발을 트리어스에 이양해 피부연조직감염에 대한 임상3상을 진행 중이며, 폐렴 임상3상과 균혈증 임상2상을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DA-7218’는 화이자의 ‘자이복스’ 대비 안전성, 유효성, 편의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이복스가 주사제로만 투약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DA-7218’는 경구제로도 투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자이
현대약품의 사후피임약 ‘노레보원’등 의약품 바코드 표시를 위반한 3개 품목들에 대해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최근 식약청은 외부 포장에 구 바코드를 사용해 적발된 의약품 3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최근 논란이 됐던 현대약품의 사후피임약 ‘노레보원정’은 구 바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외부포장 기준을 위반해 15일간 판매업무가 정지되고 위반제품에 대한 시정교체 명령을 받았다.한국약품의 ‘탈리정’ 역시 외부포장이 없는 직접 용기에 인쇄상태 불량으로 인식되지 않는 바코드를 사용해 15일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시정교체명령도 내려진 상태다.또 외부포장에 포장단위별 표준코드가 아닌 대표코드로 표시한 동국제약의 알로스틴주사도 앞서 말한 두 품목과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따라서 이들 품목들은 내달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한편, 올해 식약청의 올 상반기 의약품바코드 표시 실태조사 결과 바코드 부착 오류율이 지난해 하반기에 8.8% 감소한 24.1%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라엘 바이오의약품 개발회사인 D-Pharm은 지질 유사 의약품 전문 개발회사로 최근 한국 KFDA로부터 허혈성 뇌졸중 치료 신약 DP-b99에 대한 제3상 임상시험인 MACSI 연구를 허가 받았다. 시험신약 허가(IND)는 D-Pharm과 한국의 공동 연구 회사인 영진약품과 함께 접수했다. 영진약품은 D-Pharm으로부터 기술 제휴를 받아 DP-b99에 대한 개발, 등록 및 시판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DP-b99는 급성 뇌졸중 환자의 회복 개선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 제2상 임상 2건이 성공적으로 완료됐고, 결정적인 제3상 MSCSI 임상연구는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 MACSI 설계(protocol)는 미국 FDA의 허가를 받았고, DP-b99에 대한 개발에 대해 신속 심사 품목으로 지정받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한국에서의 IND는 2011년 초 DP-b99 임상연구를 근거로 하여 접수했으며, 안전성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D-Pharm 코작(Alex Kozak) 사장은 아시아 자원자 모집의 성공 및 한국에서 MSCSI 연구 확대가 회사의 전략적 가치를 보여주고, DP-b99가 앞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확대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국제약품과 이연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특례위반 손해배상 소송의 3차 변론이 별다른 논의 없이 끝나고 제4차 변론이 내달 30일로 예고됐다.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국제약품 및 이연제약의 손해배상 관련 3차 변론이 진행됐다. 염원섭, 정성인, 김보라 법관이 재판을 맡았다.이날은 팽팽한 긴장감만 조성됐을 뿐 치열한 공방전은 없었다. 양측이 대립각을 세웠던 과거에 비해 다소 조용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종전의 변론에서는 국제약품 등이 특례시 원료 자체 생산 입증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으며 이에 건보공단측은 제약사측에 약제 결정 신청서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건보공단측 변호사는 “약제결정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금액이 산정됐는지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쟁점의 근본부터 짚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또 금액산출내역자료에 대해 묻는 재판부에게 “현재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국제약품측은 8월3일자 증거자료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이달 23일까지 추가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국제약품이 제기한 일부 주장과 관련해 건보공단의 검토를 요청했다.서울지법에 따르면 국제약품측은 손익과 관련해 통계규정의 약가
프랑스 거대 제약회사 사노피-아벤티스는 인도의 OTC 제약회사인 유니버살 메디케어 (Universal Medicare)사를 인수하여 앞으로 OTC 사업 확대에 교두보를 확보했다. 유니버살은 750명의 사원이 있고 인수 거래는 오는 4/4분기에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3월로 만료된 회계연도의 매출은 11억 루피이며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유니버살 인수 대가는 약 50억 루피($110M)로 보도되고 있다. 사노피의 국제부 책임자 오르톨리(Antoine Ortoli)씨는 인도가 사노피로써는 세계 이머징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로 유니버살 인수는 이 시장에 회사의 투자와 존재를 약속하는 신호라고 말했다. 유니버살 제품 40여 종에는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 보충제, 관절염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및 강간제 등이 있다. 유니버살 회장 타난(Vikram Tannan)씨는 오늘날 신속하게 변화해 가는 보건의료계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사노피-아벤티스와 협력이 가장 바람직 했다고 밝혔다. 인수 거래는 사노피의 OTC 분야 및 이머징 시장 확대 전략에 일치하고 인도에서 최근 여러 협력사와 제휴하고 있으며 사노피는 이외에도 글렌마크
CT‧MRI‧PET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와 관련해 병원계와 복지부간의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심평원에서 제출된 연구보고서와 기초자료간의 통계수치에 차이점 발견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김홍도, 한원교, 성원제)는 26일 오후 3시 102호 법정에서 3차 변론을 가졌다.이날 변론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법원에 제출한 영상장비 관련 연구보고서 및 기초자료 데이터의 통계적 수치에 대한 차이점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또, 요양급여기준과 고시사항인 조정기준에 대한 법조항의 상호 관계에 법리적 문제점도 제기됐다.재판부는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원고측인 병원계가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즉, 원고측은 심평원이 제출한 연구보고서와 기초자료 데이터에 통계적 수치의 차이점을 지적했다. 원고측은 연구보고서와 기초자료 데이터간에 영상장비 전체 보유기관수와 장비수가 일치하지 않으며, 영상장비의 가격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심평원에서 제출된 영상장비 청구건수가 현실적이 못된다는 점도 지적했다.이에 피고측인 복지부 소송 대리인은 기초자료 데이터와 연구보고서의 요약본의 통계 수치 차이는 작성 시점의 차이
고려대학교병원(원장 김창덕)이 개원 70주년을 맞아 오는 9월 1일 오후 1시 8층 대회의실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1부 학술심포지엄 ▲2부 기념식 ▲3부 만찬으로 나눠 진행된다. 1부 학술심포지엄에서는 ‘고대병원의 지난 70년’(김형규 교수), 고대병원의 주요 연구현황(이민수 ․ 인광호 교수), ‘고대병원의 발전방향(선경 교수 ․ 김철중 기자) 등 3가지 연제가 발표된다.2부 기념식에서는 개회사, 연혁보고, 기념사 및 축사, 모범직원 표창, 폐회사 등이 진행되며 3부는 의과대학 앞 광장에서 만찬이 진행된다.고대병원은 지난 1941년에 명륜동에서 개원했다. 이후 1971년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우석의대를 인수했으며 1976년 고려대학교 우석병원에서 고대병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됐다.개원 50년이 된 지난 1991년, 안암동 녹지캠퍼스에 자리 잡은 고대병원은 최상의 진료와 끊임없는 연구와 내실 있는 교육에 힘써왔다.그간 고대병원은 2009년 JCI 국제 의료기관인증을 획득해 세계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같은해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상 수상, 2010년 11월 FERCAP 인증, 2011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 등을
비조합원까지 진료하고 있는 의료생협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의료법에 배치되며, 조사대상 기관 2/3가 불법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이경권 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전담교수)를 통해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을 금하는 의료법 취지상, 의료생협의 비조합원 진료 허용은 철회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생협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5조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으로,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진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2010년 3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개정시 배당금지 규정이 추가되면서 50% 범위 내에서 비조합원에 대한 진료가 허용됐다. 연구보고서는 “생협의 이익분배 금지 규정만으로 비영리법인이라 판단해선 안 되며, 다른 방법으로 구성원들에게 재산적인 이익이 귀속되고 있는지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의료생협의 현실을 감안할 때 중요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보고서 조사에 따르면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심사조정률은 1.99%로서 전국 평균 0.74%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관의 2/3에서 부당진료가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