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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과속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마저 훼손 중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너무 과속 운전한다. 그러다 보니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가 망가지는 중이다. 개원가와 중소병원은 고사하고 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춘계연수강좌를 개최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가진 한동석 회장이 이같이 취지로 말했다. 한동석 회장은 임기 2년을 무사히 마치고, 재선임 됐다. 그래서 회무 수행은 올해 3년째다. 앞으로 1년 남았다. 내년 임기 말인데 바뀔 전망이다. 변수는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박진규 수석부회장이다. 박 수석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일 때문에 아주 바쁘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MRI의 경우 오는 2020년 척추와 2021년 근골격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초음파의 경우 오는 2020년 심장 흉부와 2021년 근골격 두경부 혈관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각각 추진할 예정이다. 이런 보건복지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늦추고, 전문가인 신경외과 개원의인 임상의사 등과 상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동석 회장은 “내년에 MRI 상위인 척추를 급여 추진한다. 개원가
- 김선호 기자
- 2019.03.1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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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도윤 JW중외제약 경영관리팀장 빙모상
*10일, *빈소 BHS한서병원 장례식장 특6호실, *발인 3월12일, *(051-751-1860 / 010-9192-529
- 메디포뉴스
- 2019.03.11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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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15일, 22일, 29일 '주총데이'…금요일에 집중
3월을 맞아 상장제약사의 주주총회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올해는 15일,22일, 29일 등 금요일에 주총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종근당, 유한양행, 휴온스 등은 오는 15일 주총을 개최한다. 일정별로는 △15일 유한양행, 종근당, 한미약품, 대원제약등 17개사 △21일제일약품 등 3개사 △22일대웅제약, 보령제약, 동국제약, 일동제약, 삼진제약 등 15개사△26일 셀트리온 등 3개사△27일 GC녹십자 등6개사 △28일한독 등 3개사 △29일광동제약, 안국약품, JW중외제약, 동아에스티 등 12개사다. 특히 금요일인 15일과 22일, 그리고 29일 주총이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주총 집중 예상일을 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주총 자율 분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이다. 이번 정기 주총 시즌을 맞아 임기가 만료되는 제약업계 대표이사들의 거취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먼저 관심이 높았던 최장수 최고경영자(CEO)인 삼진제약이성우(75) 사장은 18년간의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을 전망이다. 이성우 사장은 2001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아 회사를 이끌어 왔다. 지난2016년 여섯 번째 연임
- 양민후 기자
- 2019.03.1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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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인 서울의대 명예교수 부친상
*10일, *빈소 고대안암병원, *발인 3월13일, *(02)923-4442
- 메디포뉴스
- 2019.03.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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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코세컨드레이저, 난치성색소질환·흉터·모공 등 치료 혁신
“피코세컨드 레이저(Picosecond laser)는 450 피코초(1조분의 1초)라는 매우 짧은 시간동안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피부의 색소 질환을 치료하는 레이저이다. 이런 기술을 이용하여 그동안 치료가 어려웠던 색소 질환 및 흉터 모공 등의 치료에 새롭게 응용되고 있는 첨단 치료 장비이다. 이번 11차 대한임상피부연구회 춘계 심포지엄에서는 이와 같이 새롭게 개발된 피코세컨드 레이저를 이용한 다양한 피부질환의 치료를 재조명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됐다.”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이하 대피연) 춘계 심포지엄이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오전 10시경 기자간담회를 가진 허훈 회장이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대피연은 피부 전문 분야의 새로운 치료 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널리 보급하고 피부과 전문의의 전문성 강화에 앞장서온 6년차 된 단체이다. 춘계 심포지엄의 핵심 주제는 ‘Picosecond laser, now and future’로 잡았다. 허 훈 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Picosecond laser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됐다. 국내에서 picosecond laser 분야에 가장
- 김선호 기자
- 2019.03.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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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질 높이기!? 힘 모아도 힘들 텐데 소화기내시경학회 아직도 외면
“(내시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학술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임상현장에서) 저변을 끌어 올리는 역할이다. (위‧대장내시경학회가 관계 개선을 제의했다.) 그런데 (소화기내시경학회가) 공감을 형성하지 않고 있다.”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가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3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가진 박현철 회장이 이 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4월부터 임기 2년의 회장직을 수행 중이다. 임기 2년째에 접어든 박 회장은 임기 초에 언급한 3가지 중점 회무 사안을 중심으로 얘기했다. 박 회장은 “올해는 위‧대장내시경학회 창립 16주년(지난 2003년 개원가 내시경의 학문적 기술적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창립)이다. 학회가 여러 가지 추구하는 철학이 있다.”면서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3가지를 얘기했다. ▲개원의를 위한 위‧대장내시경 가이드북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의 관계개선 ▲회원권익에 도움 되는 일차의료의 의학적 가치가 있는 논문 발간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개원의를 위한 위‧대장내시경 가이드북 편집을 주관했던 김영준 학술부
- 김선호 기자
- 2019.03.1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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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급여화로 자보 진료비는 급증…악용 가능성↑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결정되면서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급증이 예상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수석연구원(이하 송 연구원)은 11일 발간된 KIRI 리포트 제465호에 실린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 기고문에서 별도 세부인정기준 등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보수가기준) 제5조(진료수가의 인정범위) 제4항에 의거하여 추나요법이 요양급여로 도입되면 진료수가는 건강보험 기준을 따르게 된다. 송 연구원은 "자동차보험이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진료수가기준을 그대로 따를 경우 자동차보험에서는 추나요법으로 인한 진료비 급증이 예상된다."고 했다. 먼저 송 연구원은 건강보험의 수가 적용으로 추나요법의 상대가치점수가 현행 자동차보험의 상대가치점수보다 각각 47.1% · 148.5% · 280.8%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복잡추나의 본인부담률을 50~80%로 적용하는 건강보험과 달리 본인부담률이 없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단순추나와 복잡추나의 적응증에 큰 차이가 없어 수가가 1.7배가량 높은 복잡추나를 시술할 가능성이 높다. 송 연구원은 "본인부담률이 80% 적용되는 복잡추나
- 김경애 기자
- 2019.03.11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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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건 前 한의협회장 심정지로 별세, 향년 만 58세
제41대 · 제42대 회장을 역임한 김필건 前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숙환으로 별세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관계자는 "10일 오전 1시 20분경 김필건(58) 前 한의협회장이 별세했다."는 부고를 전했다. 관계자는 "故 김필건前 회장은 이전에도 스텐트 시술 등 심장치료를 몇 번 했었다."며, "지인에 따르면, 김 前 회장은 정선한의원 일을 마치고 야간에 혼자 자가용으로 귀가하던 중 평창 부근에서 심장 이상을 느끼고 택시로 바꿔 타려다가 쓰러졌다. 택시 기사가 경찰에 바로 연락해 근처 보건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1차 심정지가 발생했다. 이후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故 김필건前회장은 1961년생으로 부산고와 동국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부터 정선한의원을 운영했으며 국민건강 및 한의학 수호위원회 중앙위원,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강원도 한의학회장, 강원도한의사회장,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前 회장은 훼손된 한의사 면허권을 정상화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선된 첫 직선제 회장으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합헌 및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제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 김경애 기자
- 2019.03.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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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건 前 대한한의사협회장 별세
*10일, *빈소 강릉아산병원, *발인 3월12일, *(033)610-5983
- 메디포뉴스
- 2019.03.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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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대한지역병원협의회 학술대회
- 메디포뉴스
- 2019.03.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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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가 9일 오전 9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2019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비만수술센터 시작에 앞서 갖춰야 할 요소와 다양한 케이스에서의 대사 수술 적용 사례를 다뤘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동우 사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 적용에 대한 정책 세션도 마련됐다. 이주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는 우리 학회의 큰 방점을 찍은 한 해였다. 숙원 사업이었던 보험 적용이 확정되고, 올해 1월 드디어 보험 적용이 시작됐다. 이제 비만대사수술의 저변 확대 및 국민 인식 개선에 힘을 쏟을 때다."라면서, "오늘 이 자리가 비만대사외과학 분야 종사자에게 알찬 정보 교류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 김경애 기자
- 2019.03.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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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대한통증자율신경학회 춘계연수강좌
- 메디포뉴스
- 2019.03.0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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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대구경북개원내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 메디포뉴스
- 2019.03.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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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 메디포뉴스
- 2019.03.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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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의료이용지도, 의료이용의 격차는 건강 격차와 연관…공급체계 개편 필요⓸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윤, 의료관리학교실)이 지난 2018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구축 3차 연구'를 최종보고서로 제출했다. 연구기간은 지난 2017년 6월9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19개월이었다. 연구는 환자의 의료이용행태를 고려한 의료 생활권을 기반으로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와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연구에서는 총 7가지 의료영역인 ▲입원의료, ▲일차의료, ▲심뇌혈관질환, ▲암, ▲공공의료, ▲의료비용, ▲의료이용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7가지 의료영역에 관한 연구 결과와 정책 제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구축 3차 연구' 최종보고서는 정책 제언에서 “의료이용의 격차는 건강 격차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를 각 의료영역 별로 공급체계 개편안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 이용 및 결과에 대한 공급 효과에 대한 탐색을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최종보고서는 “의료이용 현황 및 격차를 관찰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이번 연
- 김선호 기자
- 2019.03.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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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 · 저평가된 심전도 검사, 국가검진 포함해야!
심방세동은 가장 흔한 심장질환 중 하나로, 뇌졸중 · 심부전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기 검진을 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낮은 보험수가를 비롯한 임상병리기사의 독점적 측정 · 오진 등의 제약으로 심전도 검사를 기피하는 내과 개원의가 상당하며, 심방세동의 인지도 · 검진율도 저조한 탓에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부정맥학회가 8일 오후 서울스퀘어 중회의실에서 '심방세동 환자의 의료기관 간 협력 향상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심전도 수가 인상 및 국가검진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첫 발제에 나선 대한임상순환기학회 한경일 정책부회장은 심전도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은 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심전도 보험수가는 6,460원(상급종합병원 7,137원)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3,100원에 불과하다. 한 부회장은 "우리나라 심전도는 판독 수가가 따로 없다. 심전도 수가에서 판독까지 하라는 식이다.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를 알아야 한다."며, "심전도 측정에는 의사의 지식 · 경험을 비롯하여 장비 구입 및 유지비용, 인건비 등이 수반된다. 찍을수록 손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임상병리기사의 독점적 측정 및 오진에 따른 방어진료 문제도
- 김경애 기자
- 2019.03.0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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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치료계획 시 TMB도 고려해야"
면역항암제의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약이 목표로 하는 바이오마커와 함께 종양변이부담(TMB)도 같이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TMB가 낮은 환자는콤비네이션 요법이 적절하며, 타겟 유전자와 TMB가 모두낮은 경우에는 면역항암제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대호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열린 제2회 Korean Immuno-oncologySymposium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Genomics, Is Immunotherapy rightfor me’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면역항암제 치료계획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2011년 이필리무맙(제품명:여보이)의 효과가 악성흑색종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펨브롤리주맙(키트루다), 니볼루맙(옵디보) 등 여러 면역항암제가 등장했다”며 “2015년까지 실시된 여러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면역항암제를 섞어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다는 사실이다. 면역관문(immune checkpoint)은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이필리무맙·니볼루맙 콤비네이션의 효과는 분명히 좋았다. 하지만 대조군과의 차이는 6~7%로 적은 편이었다”며
- 양민후 기자
- 2019.03.0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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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근무 공보의, '착취' 수준으로 일한다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과도한 업무량, 불합리한 대우, 합당하지 않은 근무 강요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민간병원 근무 공중보건의사(이하 병공의) 35명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민간병원 병공의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사에 따르면,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48.6시간 · 최대 근무시간은 70시간이며, 40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비율은 무려 74%로 나타났다. 일 평균 진료 인원은 23.2명으로, 많을 경우 최대 2백 명에 달했다. 의료장비 · 시설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3.06점이며, 진료 보조인력에 대한 만족도는 2.8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응급실 보조인력 부족 · 빈번한 교체를 호소했으며, 일반의라는 이유로 처방에 의구심을 갖는 사례도 있었다. 의료진 보호에 대한 만족도는 2.6점으로 낮았으며, 상근 경비 인력이 있는 곳은 14.2%에 불과했다. 병공의 45.7%는 진료 중 신변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욕설 · 폭행 · 협박 · 살해 위협을 받은 경우도 일부 존재했다. 대공협은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이 적어 보호받기 힘
- 김경애 기자
- 2019.03.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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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 공보의, 의사 수 확대 추진하는 병원협회 규탄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사 수 확대를 위한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이는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인력 수급과 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으로 대표되는 과로 방지를 위한 대안이다. 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사 인력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병협 행보를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추가 인력 고용 · 진료 환자 수 제한 없이 교수 · 전임의 · 전공의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 자는 누구인가. 수익 · 실적으로 압박받으며 과로한 이를 방치한 것은 누구 책임인가. 불가능에 가까운 교육 · 피교육이 악질적인 체계 안에서 어떻게 이뤄지는가. 무엇이 의사 과로를 지속할 수밖에 없게 했는가."라고 질의했다. 협의회는 의사가 과로에 처한 이 현실이 과연 의사 부족 때문인지, 불균등한 인력 분포 때문인지를 반문했다. 협의회는 "의료 최전선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필수의료 인력이 점점 부족해지는 가운데 수련을 포기하거나 다른 과로 선회할 수밖에 없는 후배 의사를 보고도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병원 경영진은
- 김경애 기자
- 2019.03.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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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CT 영상의학 비전속 인력기준 위반 사기 사건 ‘불기소 처분’
“이번 CT 운영규칙 위반 청구 사기 사건의 전원 불기소 처분은 의료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스크램블 통증치료, 맘모톰 보험 청구에 대한 허위 청구, 사기 사건 매도 등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서울중앙지검이 CT 영상의학 비전속 인력기준 위반 사기 사건을 불기소 처리한 것과 관련, 이같이 논평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안산지사가 지난해 10월11일 경기도A의원 등에 CT검사 요양급여비를 환수수한다고 통보한바 있다. 이어 A의원 등은 서울지방검찰청에 사기로 고발당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규칙을 위반하여 영상의학과 비전속 의사가 주1회 출근 운영규칙을 위반하여 특수 의료장비인 CT장비를 운용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청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경기도 A의원 등 12명의 의사에 대하여 특수의료장비 CT를 이용하여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공단을 기망하여 건강보험금 수억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수사해 왔다. 하지만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1일 불기소 결정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가 입장문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위 사건은
- 김선호 기자
- 2019.03.08 16:50
- [화촉]이광영 위더스제약 부사장 딸 (9/27)
- [인사]보건복지부 인사 발령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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