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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3,56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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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일동생활건강 황 영수 상무의 부친

일동제약 관계사인 일동생활건강 황 영수 상무의 부친 황명서 옹께서 13일 오전 0시 20분 노환으로 별세. 향년 84세. 빈소 : 천안 하늘공원 장례식장 3호실. (☏041-553-8000) 발인 : 15일(목) 오전 8시 30분. 장지 : 대전 가족납골당
- 전유미 기자
- 2009.10.13 10:08
“송재성 심평원장,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송재성 심평원장은 스톡옵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촉구했다.지난 9월 모 언론에서 ‘송재성 심평원장의 제약사 스톡옵션 7만주 재산신고 누락’이 보도된 바 있다.이에 심평원은 “2006년11월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때 조건이 스톡옵션 행사기간은 부여일에서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스톡옵션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즉 2008년10월 심평원장으로 오면서 고문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또한 해당 제약사는 보도 이후 이사회를 열고 송재성 원장의 스톡옵션 행사 권리를 취소했다.윤의원은 “심평원은 제약사 약품의 가격과 보험등재여부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이어 “송재성 원장은 이러한 심평원의 현 수장이기 때문에 모든 관련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며 이는 항간의 의혹의 시선을 불식시키고 심평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이성호 기자
- 2009.10.13 10:06
‘증거-바탕 임상 치주과학’

치주치료에서 임플랜트 시술까지의 임상증례를 풍부하게 담은 치주과학서가 나왔다. 명문출판사가 허 익 교수(경희대 치전원 치주과학교실)가 저술한 ‘증거-바탕 임상 치주과학(Evidence-Based Clinical Periodontology)’을 출간했다. 신서는 허 교수가 앞서 저술했던 ‘치주치료에서 임프란트까지1’과 ‘치주바탕-임프란트2’에 이은 3번째 저서로, ‘치주치료에서 임프란트까지1’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상증례 부분을 더욱 강화해 임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특히 본문의 많은 문헌 중 가능하면 증거가 높은 논문을 참고로 해 새로 밝혀진 사실이나 최근의 연구 결과를 첨삭했다. 책은 ▲치주 치료 - 치주낭 깊이부터 측정하자 ▲봉합사 및 봉합법 ▲치주 질환의 원인균, 치주염의 분류 및 사용 약제 ▲기본 치주 외과 술식 ▲치주 영역에서의 골이식술 ▲조직유도재생술 ▲치주 성형 수술 ▲심미 보철을 위한 연조직 또는 골 이식재를 이용한 치조제증대술 ▲치주-보철-심미 복합 치료 ▲보조 치주 치료 및 치태 조절 ▲유지할까 발치 후 임프란트 할까 등으로 구성됐다. 저 자 : 허 익 발 행 : 명문출판사 02)2248-7586
- 명문출판사
- 2009.10.13 09:59
이애주 의원 “전문재활치료 남발 의심된다”

“전문재활치료의 남발이 의심된다”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전문재활치료에 대한 명확한 실시기준(급여기준)과 각 행위별 차별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정부는 전문재활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6월1일 진료분부터 3개 행위(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개인력조사)를 제외한 15개 행위의 수가를 10%~20% 인상했다.하지만 이후 급여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2007년 1월~2009년6월까지 심사 결정된 건강보험자료에 따르면,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09년 상반기에만 1200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애주 의원은 “전문재활치료 각 행위의 급여기준 및 행위별 차별성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일부 병·의원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재활치료를 유도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꼬집었다.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 전문재활치료는 각각의 행위가 지향하는 목적은 손상된 신체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다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행위의 난이도나 필요로 하는 시설 정도에 따라 수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단순재활치료에 속하는 전기자극치료는 56.96점이고, 전문재활치료에 속하는 기능적 전기자
- 이성호 기자
- 2009.10.13 09:03
감기환자 한 달에 20일 이상 내원한다?

의료기관이 환자들을 병원으로 자주 내원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동안 감기를 주상병으로 한 내원일수를 조사한 결과, 전국 143개 기관에서 210명의 환자가 감기(주상병)로 한달에 20일 이상 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126개기관 19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타 종별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역별로는 경기(25기관, 32명)와 서울(25기관, 29명)이 가장 많았다.원희목 의원은 “한달에 20일 이상이면 토ㆍ일요일을 제외하고 월/화/수/목/금 매일 병원에 갔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이러한 환자가 3명이상인 의료기관은 8개 지역 총 13개소로, 특히 제주도의 ○○의원의 경우 한달동안 20일 이상 내원한 환자가 9명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자료에 따르면 감기로 한 달 동안 토ㆍ일요일도 빼놓지 않고 31일 동안 매일 내원한 환자도 있었다. 경기지역에서 2명의 환자는 매일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원일수 상위 10명이
- 이철영 기자
- 2009.10.13 09:00
세브란스병원 로봇수술 “환자 운집”…3000례 돌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병원장 이 철)이 다빈치 로봇수술을 시작한지 4년 1개월 만에 3000례를 돌파했다.세브란스병원측에 따르면 갑상선암 로봇수술은 지난 3월에 501례에서 9월 928례로 85%가 증가했고 후두암 로봇수술은 같은 기간 19례에서 39례로 105%나 증가했다.로봇 수술의 실적은 특히 비뇨기암, 갑상선 암 등 국내환자 다빈도 질환에 강세를 보였으며 도입 후 33개월 지난 후 1,000례 돌파를 했고, 그 후 9개월이 지난 후 2,000례 돌파, 그리고 더욱 기간이 줄어들어 7개월 만에 3,000례를 돌파하며 그 수요에 가속도가 붙었다. 정웅윤 로봇· 내시경수술센터 소장은 “환자들의 급격한 수요 증가는 물론, 로봇수술의 대상 환자군이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심장외과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다빈치를 운영하는 전 세계적 의료기관 중 최단 기간 내에 3,000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한편, 세브란스병원은 최첨단 다빈치 Si 시스템을 들여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허가를 요청하는 등 진료뿐만 아니라 시설의 보강에도 앞장서고 있다. 다빈치 Si는 수술실 내에서 피교육자가 교육자와 동시에 3차원 수술 영상을 볼 수 있고 수술 보조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
- 엄희순 기자
- 2009.10.13 05:40
영유아 건강검진 “추후검사-정밀검사 남발?”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영유아건강검진 판정이 검진기관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이의원에 따르면 2007년 시작된 무료 영유아건강검진사업(주기적으로 5차례 실시)에 따라 지난해에는 72만3388명, 올해는 8월기준으로 42만4805명의 영유아가 검진을 받았다.‘추후검사’ 판정비율은 2008년에 수검자의 4.1%, 2009년에는 3.3%이고 ‘정밀검사 필요’ 판정비율은 1.2%(2008년), 0.84(2009년)로 전국적으로 영유아건강검진에 있어 추가 검사 판정비율은 낮아지고 있다.하지만 2008년 A의원은 ‘정밀검사 필요’ 판정비율이 37.5%, 2009년 B의원은 ‘정밀검사 필요’ 판정을 내린 비율이 무려 50%에 달하는 등 검진기관별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의원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정밀검사 필요 판정비율이 높았던 검진기관 100개소 중 상위 23위까지 모두 병·의원으로 판정비율로는 의원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병원, 종합병원 순”이라며 “종합병원에서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으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덜 내리는 반면 의원이나 병원에 가면 그 반대가 된다”고 밝혔다.특히 정밀검사 판정비율 상위 100개 기관은 전국 평
- 이성호 기자
- 2009.10.13 05:30
“간호사 인력부족 일본에서 해답 찾자”

국내 간호사의 유휴인력이 9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의 간호인력 수급 대책이 하나의 제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12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간호사 근무형태 다양화 및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유휴간호사 인력의 증가 원인,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토론회에는 일본의 간호협회장 히사쯔네 세츠코가 참석해 일본간협에서 착안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 만들기’에 대해 강연해 눈길을 끌었다. 그에 따르면 일본 역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간호학생의 확보의 곤란과 간병인 등 재택근무 수요자의 증가로 국내 간호인력 부족사태와 비슷한 사례를 경험하고 있다.즉, 일본 간호사의 대부분은 일하는 엄마로 기혼 간호사의 8할이 자녀가 있으며 현재의 근무환경에서는 가정생활과 일을 양립할 수 없다며 유휴간호사, 혹은 파트타이머로 일하고 있어 국내 간호인력 부족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또한 신규간호사 11명 중 1명이 배치부서의 전문적 지식·기술 부족, 혹은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 등을 이유로 이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부채질 하고
- 엄희순 기자
- 2009.10.13 05:23
발기부전 성분 함유 불법 식-의약품 판매업자 적발

발기부전치료 성분이 함유된 불법 식ㆍ의약품 판매업자가 적발됐다.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불법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 2명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채모씨(53세, 남)는 ‘07년 8월부터 ’09년 1월 까지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천비단’(신나밀데나필 17.2mg/4g병 검출), ‘경위단’(신나밀데나필 37.28mg/4g병 검출), ‘기보환‘(신나밀데나필 11.6mg/4g병 검출) 등 시가 3억 1천만원 상당을, 김모씨(63세, 남)는 ‘08년 8월부터 ’09년 8월까지 ’양생곡신력‘ (타다라필 52.5mg/g,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50.5mg/g 검출) 시가 4천 6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발기부전치료 성분이 함유된 불법식품인 ‘하이포스’(타다라필 7mg/g 검출)와 ‘장생인’(실데나필 13mg/g)을 판매한 2개 업체 대표와 동대문 소재 풍물시장내 성인용품점에서 무허가 불법의약품인 가짜 비아그라등을 판매한 5개 업체 대표 등 7명을 적발하여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식약청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심혈관계 질
- 전유미 기자
- 2009.10.13 05:16
“육아체계 미흡으로 간호사 9만 명 쉬고 있다”

육아체계 미흡으로 쉬는 간호사 인력이 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무제도 개선과 일과 가정의 양립 방안 등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12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간호사 근무형태 다양화 및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유휴간호사 인력의 증가 원인,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간협에 따르면 일하는 간호사 10명 중 8명이 20~30대의 가임기 여성이지만 정작 이에 대한 육아지원은 이루어 지지 않아 매년 쉬는 간호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간협은 이에 따른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이는 현장 간호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즉, 간호사의 인력 대부분이 가임기 여성인데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은 없다는 것.이에 따라 간협은 저임금 개선 및 3교대 근무로 인한 밤번 근무제를 보완할 수 있는 탄력적 근무제, 전담제, 파트타임 등 다양한 근무제도 도입과 병원내 24시간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간호사에 대한 육아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인선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대표도
- 엄희순 기자
- 2009.10.12 15:40
안홍준 의원 “농어촌 건보료 경감…부자들이 혜택?”

농어촌지역 거주하는 주민과 농어업인에게 돌아가야 할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오히려 소득이 많은 부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농어촌·농어업인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경감현황’에 따르면 2009년9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농어촌·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세대는 총 44만1196세대였으며 경감 보험료는 2009년9월 한달 동안 총 223억8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소득분위별로 구분했을 때 상위 50%인 6분위~10분위 계층인 세대는 전체 농어촌·농어업인 감면세대의 53.2%인 23만4730세대였으며 이들 세대가 경감 받은 보험료는 175억3000만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78.3%를 차지했다.반면 하위 50%인 1분위~5분위 계층의 세대는 전체 감면 세대의 46.8%인 20만6465세대로 경감 받은 보험료는 48억5000만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2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즉 농어촌·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감면 세대 중 소득 상위 50%가 하위 50% 보다 감면액에서 무려 3.6배나 더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안의원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 이성호 기자
- 2009.10.12 14:55
차병원, “해외연수특전 임상교수 채용합니다”

CHA 의과학대학교 차병원은 오는 10월23일까지 8개 분야에서 차세대 의료기술의 융·복합화를 선도하고 미래 첨단진료 분야를 개척해 나갈 교수를 특별 채용한다.교수초빙분야로는 줄기세포치료 병원(난치병, 세포성형, 안티에이징센터), 여성암병원(부인암, 유방암, 갑상선암센터), 장기이식병원(신장, 심장, 간, 골수이식센터) 등 8개 분야 25개 센터에서 초빙할 예정이다. 초빙된 교수는 2010년 3월 이후 4인 가족 이내의 항공료와 체제비를 지원받아 최소 2년여 동안 해외연수의 특전을 통해 선진 첨단의료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2년여의 해외연수를 통해 습득한 선진의료 기술은 증축중인 강남차병원이나 분당차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응시자격은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나 취득예정자이며, CHA 의과학대학교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서 입사지원서 및 연구계획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작성해서 E-mail(go3224@chamc.co.kr)로 제출하면 된다. E-mail 접수시에는 마감일인 23일 오후 5시 도착분에 한해서 접수를 받고 있다. 전형일정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통해서 최종 선발하고, 최종 선발된 인원에게는 11월 중으로
- 이성호 기자
- 2009.10.12 13:55
300병상 제일병원, 1일 외래 3000명 돌파

여성전문종합병원 제일병원은 최근 여성암센터 개원과 병실 리모델링의 시너지 효과로 사상 최대 진료실적을 기록하며 제2도약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현재 300병상인 제일병원은 지난달 병실과 일부 진료실을 새 단장한 이후 외래환자수가 꾸준히 증가, 지난 5일에는 3063명을 돌파하며 외래 3,000명 진료시대를 열었다.월별로 지난 달 9월의 외래환자수는 작년대비 약 10% 증가했으며 무엇보다 진료과별 신규환자 증가율은 20~30%에 달해 상승세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닌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최근 최악의 저출산율로 대부분의 여성병원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병원의 최근 성장세는 이례적으로 병원측은 여성암센터 개원, 전문 의료진 영입 등 여성질환을 중심으로 한 진료범위 확대와 전문성 강화에 따른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목정은 병원장은 “제일병원은 앞으로도 국한적인 산부인과 서비스 분야에서 벗어나 내과, 외과, 소아과청소년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정신과, 피부과 등 유관 진료과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임신, 출산, 불임치료, 종양치료, 갱년기 질환까지 연령대별로 발생될 수 있는 여성만의 질환을 전문화해 여성질환의 토탈의료서비스를 실천해 나
- 이철영 기자
- 2009.10.12 13:24
과다본인부담금 환자에게 직접 지급 “문제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제출했다. 최근 양의원은 진료비 확인요청을 진료 종료일로부터 5년이내까지 할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요청한 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병협은 “진료비 확인요청 결과에 따라 급여대상으로 변경된 진료비의 청구기전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진료비 확인 요청기간만을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단이 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요청한 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도 의사와 환자간의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차원에서의 진료비 지원·진료비 감면 등 진료비 정산과정에서의 의료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현행 관련법상(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다.이후 진료비 확인결과 급여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되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음에도 환자의 진료비 확인 요청기간만을 5년으로 명시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요양기관에서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진료
- 이성호 기자
- 2009.10.12 12:34
손숙미 의원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증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가족부·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 20명에 불과하던 신고자 수가 2008년 126명으로 6.3배 이상 증가했다.포상금 지급액도 지급연도 기준 2006년 1644만원에서 2008년 1억5420만원으로 9.4배 늘어났고 2009년 8월 현재 신고자 수가 126명으로 이미 2008년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포상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신고는 주로 의료인이나 이었던 자와 같이 요양기관 내부종사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진료를 받은 자와 같이 일반인의 신고도 이뤄지고 있다.포상금은 신고에 따른 징수금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최고액은 A약국에 대한 신고로 3억6883만원의 부당금액을 환수해 포상금으로 3000만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포상금은 1건당(1인당) 평균 362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으며 2회 이상 신고당한 요양기관도 8개에 달하고,
- 이성호 기자
- 2009.10.12 12:08
공단 국감, 자료제출 문제 도마위 “진실 공방”

건보공단 국정감사가 시작과 함께 여ㆍ야 의원들은 건보공단의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지적이 이어져 파행될 조짐마져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에 대한 국정감사가 12일 오전 10시 시작됐지만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자료제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국정감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건보공단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정숙 의원은 “자료요청건에 대해서 지난 7월부터 의원실에서 요청했지만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문서로 보내왔다”면서 “이유는 개인정보였다는 것. 의원들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명단을 달라는 것이 개인정보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공단이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날 자료제출과 관련한 가장 큰 논란은 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 자료제출과 관련해 TF팀을 구성, 자료를 관리한 것과 공단 일산병원 감사보고서 미제출 문제였다.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일산병원 특별감사보고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감사실장은 예민한 내용이 포함돼 제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면서 “국정감사와 관련한 자료제
- 이철영 기자
- 2009.10.12 11:41
내원환자 하루 10명미만 병원 7.4% ”폐업 속출”

소위 동네 병원이라 불리는 1차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다 못해 빚을 지고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기업은행과 체결한 ‘메디컬네트워크론’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수와 총 대출액이 2005년 체결당시 3895개 기관·8263억원에서 2008년 3914개소·1조4000억원으로 3년 만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메디컬네트워크론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진료비를 담보로 시중보다 저렴한 이율을 적용하므로, 의료기관이 대출 시 가장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경영난으로 운영비 부담이 늘면서 아예 폐업을 택하는 병의원도 늘어나, 2006년 1795개소였던 폐업병원이 2007년 2015개소, 2008년 206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일평균 진료건수가 10건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2006년 7.5%에서 2008년에는 8.3%로 증가한 것. 하루에 내원 환자가 10명이 채 안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규모는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반면, 병원급 급여비 비중은 점차 늘
- 이성호 기자
- 2009.10.12 11:24
“정부의 무책임이 건강보험 재정적자 부추겨?”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을 준수한 적이 없으며, 이로인해 재정적자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건강연대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국정감사에 앞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책임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올해 말까지 약 1153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할 전망이지만 2010년 약 2조6967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건강연대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을 준수한 적이 없으며, 재정책임을 줄이고자 차상위 계층 약 25만 명을 건강보험제도로 전환시켰다”면서 “국가 일반회계에서 책임지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재정적 담보 없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으로 전환 한 것”이라며 결국 2010년 약 8천억원 이상의 재정부담 증가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연대는 정부가 국고지원 기준을 단 한 번도 준수하지 않았으며, 그 금액만도 3조7천억이라고 강조했다. 2002년부터 2006년 국고지원은 5년 평균 44.3% 수준으로 법정지원율인 50%에 크게 미달한다. 단 한 번도 국고지원규모를 준수한 적이 없으며, 특별법 당시 미지급한 국고지원규모는 약 2조2521억원에 이
- 이철영 기자
- 2009.10.12 10:03
식약청, 컴퓨터 밸리데이션 정착을 위한 현장실습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 중소제약 업체의 밸리데이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제약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동화약품(충북 충주)에서 밸리데이션 현장 실습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현장실습 교육의 주요 내용은 ▲컴퓨터 밸리데이션 운영의 실제 적용 사례 ▲교육 참석자와 참여 토론으로 실무자 경험 공유 및 문제해결 방안 모색 등이다. 식약청은 ‘09년 2월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총 12회를 실시한 밸리데이션 현장 실습교육을 통해 231개사 235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이번 실습이 민간분야의 자율적 밸리데이션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전유미 기자
- 2009.10.12 09:51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224개서 6,662건 적발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및 부당청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현지조사는 지난 2008년 8월~2009년 5월까지 민원제보 등 개연성이 높은 285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24개 기관(78.6%)이 총 6,662건에 대하여 15억8천3백만원을 부당청구했다.부당사유건수 대비 산정기준위반이 49.3%, 무자격자 청구 19.8%가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를 부풀리는 증일청구(7.8%)와 증량청구(3.0%), 허위청구(5.7%), 본인부담금과다징수(2.7%) 등도 발견됐다. 이러한 사태와 관련해 심재철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고의성이 짙은 항목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철영 기자
- 2009.10.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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