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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건강보험료 과오납 발생이 폭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과오납 보험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2009.6월 현재까지 5만3052건(9734억2100만원)의 과오납 보험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보험료의 과오납 건수와 금액이 매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이미 1만6065건을 기록 2008년 9480건을 크게 넘어 하반기를 감안하면 예년의 3배 가까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건강보험료 과오납은 △직역간 자격이동(직장↔지역간 자격이동) △사망, 급여정지 등으로 인한 자격의 소급상실 △부과자료의 변동(재산매각, 자동차 매각 등) 등으로 인한 소급감액조정 △보험료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되고 있다.2009년 폭증은 경제위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지역가입 증가와 재산과표변동 등으로 인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손숙미 의원은 “올해의 경우 경제위축 등으로 인해 보험료 과오납이 현저히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년 과오납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비용의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개량신약은 신약에 비해 개발기간과 비용이 적고 성공 가능성이 높아 국내 제약업계의 새 활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약품과 CJ제일제당 등이 다양한 약효군별로 가장 많은 개량신약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약조합이 발간한 ‘2009년 한국제약산업 연구개발 백서’에 따르면, 국내 주요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 가운데 15개사가 총 43개의 개량신약 개발에 성공하고 기업당 평균 2.8개의 개량신약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중 한미약품과 CJ제일제당이 현재까지 각각 5건으로 제약사들 중 가장 많은 개량신약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량신약 개발의 선두주자인 한미약품은 2004년 아모디핀의 성공 신화를 시작으로 블록버스터 품목인 슬리머를 탄생시켰으며, 항혈전제 피도글정을 비롯해 세계최초 넥시움 개량신약 에소메졸과 가장 최근 아모잘탄 개량신약 개발 성공으로 향후 전체매출 1조원을 꿈꾸고 있다.이와함께 CJ제일제당 역시 다아트라민, 인터페론베타, 암로스타, 류코카인, 에포카인 등 총 5건의 개량신약 개발에 성공했다.단, (구)순천당제약인 바이넥스가 7건의 개량신약 개발에 성공했으나 모두 영양성소화정장생균제로 동일한 약물인 것으로 조사됐다.그밖에 각
신종인플루엔자란 사람,돼지,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로 지난 4월 멕시코와 미국 등지에서 발생한뒤 현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 수십만명 이상이 감염되었으며, 수천여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 역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최근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현재까지 국내 환자수가 3천명에 육박한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정부는 인구의 5%에 불과한 247만명 분의 턱없이 부족한 항바이러스제를 보유하고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추가로 약을 수입하는 것도 공급 부족으로 쉽지않을 뿐더러 신종플루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 두달만에 8백만명이 감염된다는 전망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이다.이에따라 아직 특허가 끝나지않은 로슈의 타미플루 제네릭 생산을 위해 정부의 강제실시 발동을 통해서라도 치료제를 확보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아직 대유행이 아니고 약품공급 문제와 국제적 신의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또한 국내 예방백신 공급은 11월 중순쯤 가능하며, 백신부족사태를 막기위해 중국 등 다른 나라에 여유분이 있으며 수입하는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 밝힌바 있다.하지만, 이러한 대응책으로는
국립마산병원은 임상연구소에서 근무할 보건연구관(5급상당) 1명을 특별 채용한다..*응시자격 : 임상연구소에서 근무할 미생물학, 분자미생물학을 전공한 자로서 동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근무 경력이 있는 자(결핵관련 연구 업무 경력자 우대)*업무분야 : 결핵신약개발 등의 임상시험연구, 다제내성결핵의 진단법 개발관련 기초 연구, 협력연구 추진․ 조정․관리*응시원서 접수기간 : 2009. 9. 3.(목) ~ 2009. 9. 9.(수), 18:00까지*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우 631-710) 경상남도 마산시 가포동 486번지 국립마산병원 서무과 055-249-3906※ 응시원서 다운받을 곳*국립마산병원 홈페이지(http://www.nmh.go.kr)*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mopas.go.kr)*서류전형 : 2009. 9. 14.(월) *합격자 발표 : 2009. 9. 16(수), 국립마산병원 홈페이지에 공고
노바티스의 페마라(Femara: letrozole) 임상 결과, 유방암 환자가 지난 5년 간 어떤 약물 투여와 관계없이 유방암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주장하고 있다.4,92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연구 일차 결과에서 페마라를 5년 간 투여 받은 여성은 타목시펜 제네릭만 투여한 여성보다 암 재발이 낮게 나타났다고 8월 20일자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덴마크 유방암 집단의 모리드센(Henning Mouridsen) 박사가 이끄는 연구에서 페마라를 투여한 초기 혜택은 다른 임상에서 타목시펜을 5년 간 투여 받은 이후까지 나타났다고 한다. 어떤 여성들은 2005년 회사 후원 연구가 발표된 일차 결과가 나와 발표된 이후 타목시펜에서 페마라로 교체했다고 주장한다. 본 임상 연구결과는 조기 유방암 치료 여성에게 페마라 사용을 지지했으며 환자 치료 선택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고 결론지었다. 2004년 10월 시판 허가받은 후 2008년 매출이 11.3억 달러로 기록되었다. 노바티스 종양사업부 책임자인 라바(Alessandro Riva)씨는 페마라가 유방암 예방에 일관되고 조기에 획기적인 예방효과
신종플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투약 기준 및 배분 지침, 그리고 거점병원과 약국 등이 정해진 가운데 이와 같은 치료중심으로의 보건당국의 대응방식 선회는 바람직하다는게 의료계의 평가다.그러나 타미플루의 공급량 제한과 예방 백신 확보 부족에 대한 우려의 시선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플루 대응, 예방진단 ->치료중심으로 전환21일, 질병관리본부는 신종플루 검사의뢰 및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과 배분 지침을 발표하고 시도별로 총 455개소(8649병상)의 치료거점병원(분업예외 적용)과 565개소의 거점약국을 지정, 신종플루의 치료 및 원활한 항바이러스제 공급을 추진했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37.8℃의 고열과 인후통, 그리고 기및 및 콧물 코막힘 증상을 동반한 급성열성호흡기 질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했을 경우 의사의 임상적 진단에 따라 고위험 요인을 가진 신종플루 의심환자로 판명되면 타미플루의 무상 투약이 가능해졌다.기존의 신종플루에 대한 타미플루 처방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전력이 있는 증상 동반자에 한정 돼 있었다면 이제는 감염 발생의 역학성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증상을 가진 고위험군 환자로 그 대상을 확대, 수정한 것이다.이에 따라 일반의료기관은 의
개인이 설립한 중소병원일수록 도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과 요양병원이 병원급 종별에서 도산율이 높았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 권영욱 회장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주최한 조찬세미나 토론자로 나서 ‘중소병원의 실태’를 발표했다. 권영욱 회장은 종합전문병원이 증가율이 2%인 반면, 일반병원과 요양병원 증가율은 각각 41%, 826% 증가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일반병원의 현저한 증가추세이다.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맞춰 정부의 지원 하에 요양병원이 양적으로 팽창했다”며, “이런 추세로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 및 의료정책과 같은 외부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요양병원 및 소규모 일반병원의 경영악화로 이어져 도산의 위험이 쉽게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권영욱 회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종별 중 병원과 요양병원의 도산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07년 도산한 병원은 총 94개 기관으로 전체 1029개 기관에서 9.1%의 도산율을 보였다.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전체 560개 기관 중 54개 기관이 도산, 9.6% 도산율을 나타냈다. 도산한 병원들의 설립형태별 현황에 따르면 ‘개인’
국내 제약사가 연구개발 중인 주요 159개 신약파이프라인 중 제품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임상3상은 총12개로 집계됐으며, 이중 대웅제약, 녹십자, LG생명과학이 각각 2건의 임상3상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신약파이프라인 최다 보유기업은 17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SK케미칼로 조사됐다.최근 신약조합이 발간한‘2009 한국 제약산업 연구개발 백서’에 따르면 국내 연구개발 중심 제약기업들은 최소 1개에서 최대 17개의 신약파이프라인을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대원제약 ‘펠루비정’은 국내에 출시돼 매출확대 중이며, 이미 중국에서 시판중인 일양약품 ‘놀텍정’은 식약청으로부터 발매허가를 획득해 조만간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신약파이프라인을 보유중인 이들 기업 가운데 3상임상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로는 대웅제약 2건, 녹십자 2건, LG생명과학 2건, 보령제약 1건, 부광약품 1건, 유한양행 1건, 환인제약 1건, SK케미칼 1건, 건일제약 1건 등 총 12건의 3상임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임상2상 신약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제약사로는 LG생명과학 4건, 동아제약 3건, 종근당 2건, 녹십자ㆍ바이로메드ㆍ유유제약ㆍ제일약품ㆍ코오롱생
제13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에서 이원용 후보(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2년차)가 92%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이원용 후보는 당선 이후 투표에 참여한 전공의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선거 운동기간에 만난 우리나라 전공의 선생님들의 격려와 대전협에 대한 기대를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21일 의협 동아홀에서 진행된 개표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승배 위원장은 공정한 선거진행을 위해 노력한 각 단위병원의 대표자와 참여자에게 노고를 치하한 후 “개표 결과 8,779명 중에서 4,305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원용 당선자는 3,939표의 지지를 받았고, 무효 및 기권은 366표”라며 이원용 후보의 당선을 발표했다.이원용 당선자는 “대전협의 지난 역사에서 전공의협의회를 일구어 놓은 선배님들의 노력을 계승하고, 현재의 전공의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개척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며 “지금도 진료실에서, 수술실에서, 응급실에서, 우리나라의 의료를 위해,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전공의 선생님들을 항상 떠올리면서 앞으로의 1년을 힘차게 맞이하고자 한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이원용 당선자
제13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에서 이원용 후보(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2년차)가 92%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이원용 후보는 당선 이후 투표에 참여한 전공의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선거 운동기간에 만난 우리나라 전공의 선생님들의 격려와 대전협에 대한 기대를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21일 의협 동아홀에서 진행된 개표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승배 위원장은 공정한 선거진행을 위해 노력한 각 단위병원의 대표자와 참여자에게 노고를 치하한 후 “개표 결과 8,779명 중에서 4,305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원용 당선자는 3,939표의 지지를 받았고, 무효 및 기권은 366표”라며 이원용 후보의 당선을 발표했다.이원용 당선자는 “대전협의 지난 역사에서 전공의협의회를 일구어 놓은 선배님들의 노력을 계승하고, 현재의 전공의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개척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며 “지금도 진료실에서, 수술실에서, 응급실에서, 우리나라의 의료를 위해,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전공의 선생님들을 항상 떠올리면서 앞으로의 1년을 힘차게 맞이하고자 한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한편, 투표 참여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장기요양 인정을 위한 방문조사 과정과 수급자 이용지원상담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21일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에 있는 수급자 가정 3곳을 방문했다.이번 수급자 가정 방문은 지난 17일의 유자원, 19일 청암노인요양원 등 두 번의 요양시설 방문에 이어 금주들어 세 번째 방문이다.먼저, 노인성질환으로 좌측편마비와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는 문○○(여, 53세)씨와, 부부가 함께 신청한 청각장애와 중풍을 앓고 계시는 이○○ 할아버지(남편, 84세), 초기치매증상을 보이고 계시는 김○○ 할머니(부인, 71세) 가정을 방문, 장기요양 인정을 위한 방문조사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했다.특히, 장기요양수급자중 100세가 넘어 최고령층에 해당해 청각장애와 소변줄 삽입으로 거동을 못하는 김○○ 할머니(여, 103세) 가정을 방문해 간호사가 직접 실시하는 방문간호 서비스와 이용지원 상담과정을 지켜보면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하고, 위로했다.이번 현장점검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들에게 신뢰와 만족을 주는 제도로서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문조사와 수급자들의 욕구수준에
일관되지 않았던 의약품 영문성분명 표기가 통일되고 어려운 한문 표기 성분명칭이 쉬운 용어로 바뀌게 된다.식약청은 현행 의약품 성분명칭의 기재방식이 ▲영문성분명을 한글로 만들면서 일관된 표기원칙 미적용 ▲한글명칭이 있는 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한문으로 표기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표준화하기 위해 ‘의약품 성분 명칭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표준안은 대한약전,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항생물질의약품기준 및 미국약전(USP), 유럽약전(EP), 일본약전(JP) 수재 의약품 등 3,771 성분의 한글명칭 및 영문명칭 표준(안)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염산키토산→키토산염산염’, ‘후시딘산나트륨→푸시드산나트륨’, ‘호박산토코페롤→토코페롤숙시네이트’, ‘월견초유→달맞이꽃종자유’ 등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동일한 의약품임에도 바뀐 성분명 때문에 다른 약으로 오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표준안을 확정한 후 의약품의 표시·기재사항에 적용할 예정이며, 이번 의약품 성분명칭 표준화를 통해 의료전문가나 소비자가 의약품 정보를 보
울산대학교병원은 몽골에서 치료를 위해 한국을 찾은 A양(5세)의 무료진료를 진행했다.A양은 몽골 어린이로 현지에서 지난 7월3일 투견에게 안면 부위를 물리는 큰 사고를 당했으나, 몽골에서의 조치가 미흡해 얼굴 상처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다.입 양쪽 주위로 찢어진 피부를 듬성듬성 꿰매고 약간의 소독을 한 정도의 조치만을 현지에서 받은 A양은 끔찍한 흉터를 얼굴에 남기게 됐으며, 성형외과적 치료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었다.부모는 현재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아이의 치료를 한국에서 받길 원했다.몽골 선교 활동 중인 울산평강교회에서 A양을 알게 됐으며, 어려운 가정형편과 현지 의료수준을 판단해 울산대병원 신우회와 사회사업실에 의뢰,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성형외과 최원석 교수는 “현지에서 제대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을지도 모를 일”이라며, “성형외과적 치료를 통해 건강했던 모습으로 돌아가 자신감 있는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A양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울산대병원은 치료비 전액을 지원했다.
올해 상반기 의원급의 진료비확인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불과 1년 새 왜 이렇게 급증한 것일까? 원인은 NST(태동검사)에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0일, 2009년 상반기 진료비확인 민원 환급내역을 공개했다. 올해 상반기 진료비확인 민원을 확인한 결과 총 34억 원을 환급 결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의원에서의 급격한 증가세다. 의원의 올 상반기 진료비확인 민원 처리건수는 총 4039건 이중 환불건수는 1453건으로 환불금액은 1억 9002만7천원이었다. 특히 의원의 진료비확인 민원은 요양기관종별로 보았을 때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의원의 진료비확인 민원 총 처리건 은 986건, 이중 환불건수는 724건으로 환불금액은 4635만4천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전년 대비 올 상반기 총 처리건 은 309.6%, 환불건수 258.8%, 환불금액 25.3%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처럼 의원급의 진료비확인 민원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정숙 부장은 “NST(태동검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진료비확인 민원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심평원은 2009년도 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고가약 분류현황을 20일 공개했다.이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공개한 4분기 고가약 평가대상 약제는 전분기보다 성분군 개수는 3개, 총 품목수에서는 30개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4분기 평가대상 등재 약제 성분군은 총 2551개, 총 품목수는 1만1349개로 분류됐다. 고가약 분류기준은 동일성분ㆍ동일제형ㆍ동일함량으로써 약제급여목록표상에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선정한다. 단, 동일성분별 최고가가 50만원 미만인 경우와 동일성분별 최고가 이외 약제의 생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되며, 퇴장방지의약품은 고가약 성분 및 약제 분류목록에서 제외된다. 분류기점 적용시점은 요양기관의 진료월 및 약제사용 변경을 반영해 평가대상 분기(심사결정 분기) 이전분기의 첫 월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분류한다.이로써 2009년 4분기 고가약은 성분군 개수는 630개, 총 품목수 8230개로 성분군 대비 고가약 비율은 24.7%, 약품목수 대비 고가약 비율은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한미약품, 대원제약, 보령제약, 휴온스, 동국제약 등은 올 상반기 직원을 늘리고 직원 임금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한독약품, 광동제약, 대화제약, 대한뉴팜, 일성신약 등은 직원수도 줄이고 직원 임금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녹십자, 유한양행, 명문제약, 조아제약 등은 직원수는 늘린 반면 임금은 줄였으며, 반대로 중외제약, 현대약품, 한올제약 등은 직원수는 줄인 반면 직원 임금은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포뉴스가 공시자료를 토대로 40개 제약사의 올 상반기 직원수 및 직원급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동기대비 직원수와 급여 모두 증가한 제약사는 18곳으로 나타났으며, 직원수와 임금 모두 감소한 제약사는 7곳으로 집계됐다.또한, 직원수는 늘린 반면 임금은 줄인 제약사는 8곳으로 확인됐으며, 반대로 직원수는 줄이고 임금은 높인 제약사는 6곳으로 조사됐다.업체별로는 한미약품이 올 상반기 직원들에게 지급한 1인당 평균급여가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해 평균급여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려제약은 직원수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13.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서울제약의 올 상반기 평균급여는 전년동기대비 -21.
시립대학 체제인 인천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최재성 의원(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정부와 인천광역시는 지난 2006년 시립인 인천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2009년 3월(예정)에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특수법인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이에 최의원의 법안은 인천대를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성 및 책임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하도록 했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의 법인설립 업무처리를 위해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설립준비위원은 당연직이사 중 교수회 추천 1명을 제외한 5명과 교수회에서 추천한 2명, 직원대표 1명, 학생 대표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또 총장은 인천대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선임과 교과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총장 후보자의 선출방식은 정관에서
일정 금액을 대가로 명의를 대여해 주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그 금액은 환수조치 돼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서울행정법원은 비 의료인에 고용돼 진료행위를 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행위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며 명의대여 한의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한의사 A는 월 500만원의 보수를 조건으로 자신의 면허를 비의료인 B에게 대여해 주고 3년 7개월간 진료를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명의대여 사실이 적발됐고, 건보공단으로부터 한의사 A의 명의로 지급된 약 4억 1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통보받았다.이에 A는 “명의를 대여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진료행위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고 환수될 금원은 환자에게 교부된 한약재 등 진료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로 한정되야 한다”며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은 의사에 한정돼 있고 이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한의사 A의 사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법령이 정한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
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원격의료’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의료전달체계를 의료법에 명시하는 것을 조전으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7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원격의료’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재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를 의료법에 명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격의료’를 전격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의협은 이달 17일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원격의료’ 수용의 대전제를 1차 의료의 활성화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편중현상 방지를 위한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강조한바 있다. 의협은 “오는 2010년 1월 31일부터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 중심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입원 중심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된다(제3조)”며 “이는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며, ‘원격의료’도 이를 근거로 시행하는 것이 의료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의협은 외래환자를 주로 진료하도록 한 의료법의 취지에 입각해 의원급 의료기관(1차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를 원칙적으로 실시하되, 병원급 의료기관(2차·3차 의료기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등은 20일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 신종플루 대응상황을 점검했다.‘신종인플루엔자 가을철 유행 대비 대응방안‘과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청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당정협의를 가진 것.이번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에서는 안상수 원내대표 외에 김정훈 수석부대표, 신성범 공보부대표,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 손숙미 제5정조위 부위원장, 안홍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정부 측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 유영학 차관, 최원영 기획조정실장,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윤여표 청장, 이상용 차장, 등이 참석했다.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근 국내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도록 효과적인 대응체계 수립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특히, 학교와 군부대 등 집단시설의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일선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환자를 진단하고 조기에 항바이러스제가 투약될 수 있도록 환자진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정부는 신종플루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리렌자)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