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3,57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공정위,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담합 엄중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대방의 거래처를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담합한 7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법위반 정도가 중한 2개 사업자에게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이번 담합을 주도한 업체 메디코를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27일 공정위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 메디코에 담합을 주도한 이유로 3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삼우그린에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창광실업, 광명그린, 우석환경산업, 영남환경, 경서산업사 등은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담합행위 내용에 따르면, 7개 사업자들은 경쟁을 회피하면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2007년 10월24일 서로 상대방의 기존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고 최대한 존중해주자는 합의를 했다.또한,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병원에 대해 수의계약시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시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 높은 가격으로 견적을 내거나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또는 재입찰되도록 한 후 수의계약이 되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해 특정 병원과 거래하고 있는 기존 거래 사업자가 그 병원과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해 합의 내용을 실행토록 한 내용이 적발됐다.이

  • 전유미 기자
  • 2009.07.27 16:33

• 양정덕 교수, ‘마르퀴스 후즈 후’ 등재

  양정덕 경북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스 후즈 후(2009-2010)’에 등재될 예정이다.유방암 수술 후에 유방재건 등 유방성형수술에 관한 활발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은 것. 양교수는 국내외 학술지에 30여 편의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등 성형외과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이성호 기자
  • 2009.07.27 14:04

• 삼성서울병원, 의료로봇 국산화에 힘 싣는다

  삼성서울병원이 의료로봇의 국산화에 힘을 싣는다. 삼성서울병원 인공관절센터 박윤수 교수팀은 27일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공관절 수술로봇 개발 프로젝트에의 임상시험 분야에 공동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협약을 체결했다.삼성서울병원 인공관절센터 박윤수 교수팀이 임상시험 분야를 책임지며 공동 참여키로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는 지경부 임채민 차관과 큐렉소 이경훈 대표이사, 삼성서울병원 최한용 원장이 참여해 ‘인공관절수술로봇 연구공동체 추진 양해각서’에 서명을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이에 따라 미국 ISS사로부터 인공관절수술로봇의 원천특허와 기술을 획득한 큐렉소는 인공관절로봇의 국산화 개발을 담당하게 되고, 삼성서울병원은 이에 대한 임상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지경부는 이번 인공관절로봇 국산화에 40억 원을 투자하고, 민간자원에서 13억 3천만원을 투자해 총 53억 3천만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중 삼성서울병원은 총 9억 4500만원 규모의 연구비(정부출연 7억 1500만원)를 향후 1년간 지원받아 국산화된 인공관절로봇을 이용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이

  • 엄희순 기자
  • 2009.07.27 13:46

• 그랜드성형외과, 내달 초 안면윤곽센터 확장 개원

  서울 압구정에 위치한 그랜드성형외과가 그랜드 안면윤곽 전문센터를 내달 초 확장 개원한다. 그랜드 안면윤곽센터는 주걱턱, 돌출입 수술과 같은 양악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며 성형외과 유상욱 원장과 구강외과 강나라 원장(이대목동병원 구강외과 교수)의 협진체제를 구축했다.또한 국내 ‘3D-CT’를 이용하여 양악수술 후 예측되는 교합의 변동 및 안면비대칭 교정 등 정확하고 정밀한 안면윤곽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 이와 관련 그랜드성형외과 유상욱 원장은 “과거 임상적인 특수기술의 발달이 다소 저조하였을 때는 그 준비가 복잡하고 난해하여 수술계획을 수립하는 데만 1주이상이 소요되는 힘겨운 작업을 거쳐야 했지만 3D-CT는 얼굴뼈의 윤곽 뿐 아니라 근육, 지방, 피부 등 내부조직의 변화까지 입체적이고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해내는 장점이 있어 보다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수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2명이 병원 내 상주하여 전담 마취제 및 통증관리에 집중하고, 제세동기, 광삽관시스템, 호기 이산화탄소 측정시스템 등 대학병원급의 첨단 마취장비를 보유하여 보다 안전한 마취시스템을 확보했다. 더불어 만약의 사태를 대비 수술실은 물론 모든 병원 내 무정전 자

  • 엄희순 기자
  • 2009.07.27 11:49

•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개정안, “건강권 침해”

  복지부가 개정하고자하는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가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안)’이 근거 없는 약품을 장기간 사용하게 함으로써 제정 사유에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27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가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관련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임의비급여 약제를 사실상 모든 상병의 환자에 대해 허용, 국민건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그 이유.건세는 “개정안은 임의비급여 약제를 사실상 모든 상병의 환자에 대해 모든 병원, 모든 의사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국민건강권 침해 소지가 현저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반대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 예외는 최소하해야 하나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예외를 일반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의학적 근거가 인정되는 의약품일지라도 안정성과 효과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입증된 의약품을 국민들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이다.그러나 건세는 “이번 조치는 예외를 일반화하는 것으로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허가초과 사용

  • 이철영 기자
  • 2009.07.27 11:45

• 우리들병원, “세계적인 척추치료와 연구의 산실”

  척추치료로 유명한 우리들병원 의료진이 세계 3대 인명사전에 잇달아 등재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우리들병원 측은 최근 대구 우리들병원 강병욱 부장이 그동안의 척추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후(Marquis Who's Who) 의료 및 건강(Medicine and Healthcare) 분야에 등재된다고 밝혔다. 우리들병원에서 지금까지 세계적인 인명 사전에 등재된 의료진은 총 8명.우리들병원은 이상호 이사장이 미국인명연구소(ABI: 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에 등재되는 등 지금까지 총 8명의 의료진이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등재됨으로써 척추치료 분야로는 국내 최고의 의료진임을 입증하고 있다. 오는 9월에 발간 예정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등재가 확정된 대구 우리들병원 강병욱 부장은 올 초에도 척추융합술의 합병증에 대한 연구 논문을 SCI급 학술지에 게재하는 등 척추치료 연구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해오고 있다.강 부장은 “연간 8만여 건에 달하는 우리들병원의 치료성과가 유용한 연구논문과 더 나은 치료의 바탕이 되고 있다”면서 “이처럼 많은 임상과 활발한 연구가 결국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라

  • 이철영 기자
  • 2009.07.27 11:38

• Fun 경영으로 warm 서비스의 닻을 올려라!

  “대 국민서비스 기관으로 국민의 평가 속에서 존재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며 직장을 국민의 신뢰와 믿음 속에서 봉사와 헌신할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 만들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이 최근 내건 슬로건이다.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다양한 CS (Customer Service)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공단은 금년 4월부터 매월 친절직원 ‘SM (Service Master)’ 18명을 선정해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연말에는 이들 중 최고의 친절직원 8명을 선정, ‘Best SM’의 명칭을 수여해 직원 교육에 CS 멘토로서 최고 친절맨의 노하우를 전수하게 할 예정이다.올해부터 최고의 서비스 지사에 주어지는 Best CCO(Customer Convenience Office) 제도를 마련해 직원들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또한 공단은 펀(Fun : 즐거운) 경영과 웜(warm : 친절한, 부드러운) 서비스의 전사적인 추진력을 강화하고자 금년 5월부터는 전국에 184명의 CS리더를 선발 운영하고 우수 실천사례 경진대회 등을 개최, CS를 즐거운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려는 열의를 다지고 있다.아울러, 고객에겐 새로운 MOT(Moments

  • 이철영 기자
  • 2009.07.27 11:36

• 유유제약-한화제약, ‘움카민시럽’ 공동 판매 조인식 가져

  한화제약과 유유제약은 양사가 공동 판매하는 호흡기 감염 치료제 움카민 시럽판매 조인식이 지난 23일 신라호텔에서 양사 대표이사와 독일 슈바베(Schwabe)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27일 밝혔다.회사측에 따르면, 움카민 시럽은 독일 슈바베(Schwabe)사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생약성분으로 항바이러스ㆍ면역증가 작용, 항박테리아, 거담작용으로 급.만성 감염증, 특히 기관지염, 부비강염, 편도염, 비인두염 등의 호흡기와 이비인후 부위의 감염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많은 임상 자료를 통해 입증된 제품이다.특히 움카민 시럽은 영유아의 감기,기관지염 치료에도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 임상자료를 통해 입증되어 영유아 감기약으로 대체 처방 될 것으로 관심을 얻고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또한 최근 유럽 유력 임상전문지인 “EXPLORE”지에 독일 국립 메디칼 대학 연구팀에 의해 재채기,목아픔,콧물,코막힘,마른기침,두통,고열 등 일반 감기 증상에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내약성이 우수해 항생제를 대체할 감기 치료제라는 임상이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회사측 관계자는 “2009년 9월 1일부터 유유제약과 한화제약이 국내

  • 전유미 기자
  • 2009.07.27 11:19

• 종근당바이오 ‘사이클로스포린’ 국내최초 유럽 EDQM 승인

  종근당 계열사인 종근당바이오(대표 김영은)는 국내 최초로 면역억제제 원료인 ‘사이클로스포린’에 대한 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EDQM) 승인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종근당바이오는 지난 22일 유럽 EDQM으로부터 신체 장기 이식환자가 필수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면역억제제 원료인 ‘사이클로스포린’에 대한 CEP(Certificate of European Pharmacopoeia : 유럽 수출을 위한 필수 인증서)를 획득했다고 전했다.종근당 바이오에 따르면, 사이클로스포린은 신장, 간장, 심장, 폐 등의 장기이식 및 골수이식 수술 전후에 이식거부 반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되는 면역억제제이며, 그 외에 건선, 류마티스 관절염, 재생불량성 빈혈 등의 치료에도 사용된다.이 원료는 1993년 자체 기술로 개발에 성공했으며, 현재 국내 판매는 물론 아시아, 중남미 등에 수출하고 있어 CEP 인증 획득으로 유럽 시장 진출에 대한 교두보를 마련함으로써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했다. 또한 종근당 바이오는 이미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도 이 제품에 대한 DMF(Drug Master File)를 제출한 바 있어 선진국 시장 진출 사업도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 전유미 기자
  • 2009.07.27 10:29

• GSK, 스티펠 인수 완료-사업 다각화 및 신 성장 기회

  GSK는 스티펠 인수를 완료했다고 27일 발표했다. GSK에 따르면, 현금 29억 달러에 스티펠의 주식과 함께, 4억 달러의 순 부채(net debt)도 인수했다.또한 계약 조건으로 GSK는 향후 사업 성과에 따라 3억 달러의 현금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GSK 내 신규 피부과학 사업부문은 ‘Stiefel, a GSK company’라는 이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GSK 북미 지역 제약사업부 데이드러 코넬리 사장은 “스티펠 인수는 GSK가 이번 인수의 대상을 통해 사업 성장 및 다각화 전략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다”면서 “ 이제 우리는 세계적으로 특화된 피부과학 사업을 구축하였으며, 이 사업은 GSK에 즉각적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스티펠의 찰스 스티펠 회장은 “스티펠은 GSK에 합류함으로써 더욱 강하고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세계 피부과학 사업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면서 “ 더모베이트, 유모베이트, 큐티베이트, 알타고 등 GSK의 피부과 전문의약품을 듀악, 피지오겔, 락티케어 HC 등의 브랜드로 구성된 스티펠의 포트폴리오와 결합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 고 밝혔

  • 전유미 기자
  • 2009.07.27 10:12

• 한국모유수유권장네트웍 내달 3일 ‘모유수유’ 심포지움 개최

  ‘한국모유수유권장네트웍’은 세계모유수유주간(8월1~7일)을 맞이해 ‘세계모유수유주간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내달 3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대표단체를 맡고 있는 이홍균 회장(대한산부인과학회)은 “한국모유수유권장네트웍(이하 한국모유수유넷)은 지난 일년 동안 다양한 모유수유 정책을 정부에 제안하고 모유수유 공감대 형성을 위해 백만인 지지 서명운동도 벌여 왔다며 이번 자리에서는 기후변화 및 재해 등의 재난 시 모유수유가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토론하고 한국에서의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다짐하는 자리”라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모유수유연맹(WABA)이 지정한 세계모유수유주간을 기념해 열리는 것으로 창립 1주년을 맞은 한국모유수유넷의 활동보고와 함께 그 동안 강연 활동 등으로 모유수유 증진에 앞장서 온 안현영 교수(성바오로병원 산부인과)가 홍보대사로 위촉될 예정이다. 안현영 교수는 산부인과 전문의이면서 네 아이 모두를 모유수유로 양육함으로써 스스로 모유수유의 모범을 보여주어 주목을 끌고 있다.특히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모유수유: 재난 시 긴급대응’이라는 주제로 위급한 상황에서 모유수유를 어떻게 할 것

  • 엄희순 기자
  • 2009.07.27 10:05

• 중앙대 김재찬 교수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

  중앙대용산병원(병원장 민병국) 안과 김재찬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의 하나인 미국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의 2009~2010년 의학부문(in Medicine and Healthcare)에 등재됐다. 김재찬 교수는 최근 Nature Medicine에 ‘골수 중간엽 세포 가동기전 및 손상치유 촉진 효과에 대한 연구’ 를 공동발표 하는 등 그동안 과학기술논문(SCI) 40여 편을 포함하여 국내외 저널에 16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 업적이 그 인정을 받아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교수는 중앙대의과대학을 졸업하고 Miami University, Bascom-Palmer Eye Institute에서 1년 6개월 동안 교환교수로 있으면서 세계 최초로 양막 이식술 및 안과적 줄기세포 치료법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중앙대 용산병원에서 독일 의료진과 함께 중앙대-독일 굴절 교정센터를 운영하여 노안 수술 및 굴절교정 수술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엄희순 기자
  • 2009.07.27 09:47

• 한올제약 홍보부 조동렬 차장 부친별세

  한올제약 홍보부 조동렬 차장 부친별세- 고인(故人)명: 조택영(75세) - 발인일 : 2009년 7월 28일(화) - 빈소 : 영등포 신화병원 장례식장 3호실 (tel : 02-2675-1026)- 연락처 : 조동렬 차장 (010-8318-8420)

  • 전유미 기자
  • 2009.07.27 09:21

• 분양시작된 은평뉴타운 2지구, 개원 노려 볼 만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2지구 2,440가구 중 1,350가구가 27일부터 분양을 시작하는 가운데 유망 개원지로서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최근 메디포뉴스가 은평뉴타운 2지구를 탐방한 결과, 올 3월 1700가구가 입주를 마친 A공구와 1350세대의 분양에 들어가는 B,C 공구는 입주 세대에 비해 인근지역에 분포해 있는 근린생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신 개원지로 눈여겨 볼만하다. 특히 주목할 것은 뉴타운 지구가 대표적인 주거 신도시이니 만큼 내과, 소청과, 이비인후과를 중심으로 한 보험과의 개원 성공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점이다.실제 지난해 6월 본격 입주가 시작된 은평뉴타운 1지구(3,850가구)는 초반 병·의원 등의 편의시설이 모자라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입주 1년이 지난 지금은 내과, 소청과, 이비인후과, 치과, 한의원 및 약국이 들어서 성업 중이다. 인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지구의 병·의원 및 약국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약 3,000여만 원선에 공급됐다. 2지구의 경우 내년 1~3월을 입주예정일로 하고 있어 아직 구체적인 상가 공급가가 정해지지 않았다.이에 따라 뉴타운 2지구내에 개원입지를 선정할 경우 B,C공구

  • 엄희순 기자
  • 2009.07.27 06:02

• 한국, OECD중 의료비 조금 내고 외래진료 많이 받아

  OECD Health Date 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지출 규모(2007년)는 GDP대비 6.8% 수준으로 회원국의 평균인 8.9%보다 2.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11.8회로 2007년 OECD 회원국의 평균 횟수 6.8회보다 5.0회가 많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CECD Health Date 2009를 분석, 발표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지출이 DECD 회원국보다는 작고 진료는 더 많이 받고 있었다.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 규모는 GDP대비 6.8% 수준이며, OECD 회원국의 평균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지출 수준 8.9%보다 2.1%p 낮았다. 2007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수준 6.8%는 2002년 5.3%에서 1.5%p가 증가한 것으로 OECD 증가 수준 0.4%p를 상회하는 수치다.2007년 OECD 회원국 중에서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수준이 높은 나라는 미국 16.0%, 프랑스 11.0%, 스위스 10.8% 등이며, 지출 수준이 낮은 나라는 터키 5.7%(2

  • 이철영 기자
  • 2009.07.27 05:35

• “한국 선진의료기술, 개도국에 전파한다”

  한국 의료기술이 개도국 차세대 의료인을 통해 전파된다.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7월27일~10월18일까지 7개국 17명의 의료진을 초청, ‘2009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력에게 우리나라 유수의 대학병원에서 선진 의료 기술을 접할 수 있는 연수 기회를 제공, 보건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도국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수생은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탄자니아, 앙골라, 인도네시아, 라오스, 몽골 총 7개국 17명으로 이들은 자국 정부 또는 소속 병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해당 분야 진료 경력 3년 차 이상 45세 이하인 개도국 내 보건의료 차세대 유망주들이다. 연수생들은 7월27일 오전 9시30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이뤄지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가천길병원, 부천순천향병원, 상계백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백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병원, 인하대병원 등에 분산 배치된다.각 병원에서 제공하는 숙소에 기거

  • 이성호 기자
  • 2009.07.27 05:30

• 플라빅스 제네릭 3인방 “쾌속 질주”…58% 성장

  플라빅스 제네릭 3인방 동아제약 ‘플라비톨’, 대웅제약 ‘클로아트’, 삼진제약 ‘플래리스’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평균 58%의 높은 성장율을 나타냈다.또한, 오리지날 품목인 동아제약 ‘오팔몬’과 유한양행의 ‘안플라그’도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각 증권사 및 유비스트 자료를 메디포뉴스가 재분석한 결과, 플라빅스 제네릭인 대웅제약의 클로아트가 전년동기대비 64.5%로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뒤를 이어 삼진제약 플래리스가 올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57.7% 증가한 175억원을 기록하며 동아제약 플라비톨을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플라빅스 제네릭 중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동아제약 플라비톨은 전년 동기대비 52.6%의 고속 성장세를 보이며 올 상반기에만 209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함께 오리지날 품목인 동아제약 오팔몬과 유한양행 안플라그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43.2%, 35.5%의 눈에띄는 성장세를 나타내며 각각 189억원, 14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그밖에 오츠카제약 프레탈은 올 상반기 전년 동기대비 약 15.2%의 양호한 성장세 속에 19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명인제약 디스그렌은 1% 성장한 100

  • 전유미 기자
  • 2009.07.27 05:20

• 국회계류 보건의료 현안법안, 물건너 갔나?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과 관련해 여·야의 극렬한 대립으로 결국 파행으로 치달은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됐다.이번 임시국회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자연스레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및 개혁 관련 법률안 등은 다음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보건의료현안 법안도 국회에 산적해 있는 상태.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성적도 여·야의 대치국면속에 당연히 낙제점이었다.회기내 복지위 전체회의는 총 3차례에 불과한 가운데 야당의원들은 불참했고, 신종플루 관련 현안보고와 전염병예방법·검역법 일부개정안 12건을 상정한 것이 고작이었다.부당한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환수 근거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박기춘 의원 발의)의 경우 보건의료의 핵심 쟁점으로 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법으로 규정에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과정에 시선이 집중됐었으나 논의가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못했다.의료사고 피해구제절차를 구체적으로 담은 관련 법안 3개도 나란히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 3가지 법안 논의와 더불어 의료법인이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제정)’도

  • 이성호 기자
  • 2009.07.27 05:02

• “의료분쟁, 이런 경우 의사에게 불리하다”

  이 동 필의성법률사무소 변호사/내과전문의 의사들과 환자 사이의 신뢰가 옛날 같지 않아 의료와 관련된 분쟁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의료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효성 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의 ‘의료분쟁예방의 십계명’이란 글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결국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를 쌓고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외에는 왕도가 없는 것 같다. 의료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예견가능성’과 ‘결과방지 가능성’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주1),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둔다면 의료행위의 기본원칙을 준수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하에서 의료분쟁의 해결방안에 앞서 의료분쟁의 예방이라는 주제에 대해 살펴본다.충분한 사전 설명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보호 인식이 강화되고, 의료행위상의 과실입증이 어려운 경우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일정 범위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면서 그 근거로써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설명은 환자와의 라포(Rapport)형성에도 큰

  • 이동필 변호사
  • 2009.07.26 06:08

• 연명치료 중단시 의사결정과정 놓고 ‘3차 토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3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차는 ‘용어 및 정의’, 2차는 ‘윤리 및 불확실성의 문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3차 토론은 지난 24일 보건의료연구원 대회실에서 ‘의사결정과정’을 주제로 열렸다. 먼저 1차 토론후 의견수렴을 거쳐 합의가 가능한 부분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시행될 수 있다 △‘존엄사’ 혹은 ‘소극적 안락사’라는 용어는 개념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이 용어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산되는 것은 반대한다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은 반대한다 △사전의료지시를 통해 표현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돼야 한다 등으로 모아졌다. 보건의료연구원은 2차 토론 합의문 초안으로 △대상 질환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로 정하며, 말기 상태의 판정은 담당의사와 해당 질환의 전문의 등 2인 이상이 수행한다 △영양공급, 통증조절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유지돼야 한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에 대해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이를 거부할 경우, 중단될 수 있다 △다른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환

  • 이성호 기자
  • 2009.07.25 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