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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인력 실태조사①] 의사 정원 부족…필수의료 비상

  국공립대병원과 민간병원 모두 정원과 현원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필수의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함은 물론, PA문제와 불법의료 등의 문제는 여전히 극심한 상황이었고, 현재 추진 중인 의료체계 재정립 및 공공임상교수제에도 적색등이 켜졌다. 보건의료노조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보건의료노조 산하 9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해 지난달 30일 발표한 ‘의사인력 부족 의료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원과 현원의 격차는 국립대병원 > 사립대병원 > 특수목적공공병원 > 민간중소병원 > 지방의료원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A국립대병원은 의사 정원과 현원의 격차가 106명으로 가장 큰 격차를 기록했고, 사립대병원 중 정원과 현원의 격차가 가장 큰 D사립대병원의 경우 73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수목적공공병원(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적십자병원, 원자력의학원,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서울시공공병원 등)과 지방의료원의 의사인력 부족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특수목적공공병원 3곳의 경우 정원 대비 현원 인력 격차가 각각 54명, 47명,

  • 김민준 기자
  • 2022.10.04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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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피해 국가책임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재선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국회 입성부터 줄곧 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당과 위원회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평이다.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정 위원장을 만나 취임소감 및 포부, 다양한 의료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이 되셨습니다. 국회 입성 후 줄곧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셔서 감회가 남다를 듯 합니다. 또 국회보에 ‘민생을 위한 보건복지위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 는데요. 위원장이 되신 소감과 함께 앞으로 보건복지위 운영방식,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의 역 할과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7년차 보건복지위원으로 위원회와 관련된 여러 사업들에 대한 이해는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이후 보건복지부, 복지위 역할이 큰데 어떻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지 고민이다. 상임위 위원장이 한계는 있지만 하나라도 바꿀 수 있으면 다행이겠다고 생각한다. 복지위에서 다루는 것은 국민 실생활과 붙어있다. 복지위가 정쟁이 심한 위원회는 아니지만 국민 보건향상, 복지증진이라고 하는 매우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위원회안에서 잘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위원들

  • 손락훈 기자
  • 2022.10.04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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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줄어드는 임상 승인, 3분기는 승인건수는 179건

  2022년 각 분기별 임상시험 승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1상시험에서는 국내 제약사가, 2상시험 이상에서는 다국적 제약사가 임상시험 승인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3분기에 승인된 임상시험은 총 179건이었으며 이 중 1상 이상 2상 미만은 100건, 2상 이상 3상 미만은 31건, 3상 이상 4상 미만은 47건, 4상 이상은 1건으로 집계됐다. 먼저 1상시험 중에서는 국내 제약사가 강세를 보였다. 종근당이 8건, 한미약품이 5건 순으로 가장 많은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 종근당 임상시험에서는 대표적으로 ‘CKD-341’이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CKD-341 투여시와 D958 투여시의 약동학적 특성 및 안전성을 비교평가하기 위한 공개, 무작위배정, 공복, 단회 투여, 3원 교차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 또 다른 제품인 ‘CKD-843’은 성인 남성에서 CKD-843 A 투여 후 약동학 및 약력학적 특성과 안전성을 살펴보기 위한 무작위배정, 공개, 반복 투여, 평행 설계한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 한미약품의 임상시험에서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단일 제제로서의 HM97662를 평가하는 라벨 공개, 다기관, 용량 증량 및 확장에 대한 1

  • 노영희 기자
  • 2022.10.04 05:43

• 김희창 국민건강보험공단 부과체계개선추진단 과장 모친상

  *3일, *빈소 중앙대병원, *발인 10월5일, *(02)860-3505

  • 메디포뉴스
  • 2022.10.04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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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코로나19 신규 확진 1만2150명

  10월 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 대비 1만여 명이 감소한 1만2150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월 3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361명, 사망자는 2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8509명(치명률 0.11%)이라고 밝혔다. 금일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317명(87.8%),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19명(95.0%) 이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만2018명(최근 1주간 일 평균 2만7961.4명), 해외유입 사례는 132명이 확인돼, 신규 확진자는 총 1만2150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483만1761명(해외유입 6만7912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025명, 인천 785명, 경기 3781명으로 수도권에서 659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 외 지역별로는 부산 431명, 대구 772명, 광주 250명, 대전 337명, 울산 189명, 세종 111명, 강원 456명, 충북 383명, 충남 468명, 전북 286명, 전남 277명, 경북 721명, 경남 692명, 제주 142명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7402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10월

  • 김민준 기자
  • 2022.10.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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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코로나19 신규 확진 2만6960명

  10월 1일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6960명으로 전날 대비 감소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월 1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356명, 사망자는 3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8445명(치명률 0.11%)이라고 밝혔다. 금일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316명(88.8%),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36명(92.3%) 이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만6659명(최근 1주간 일 평균 2만8545.9명), 해외유입 사례는 301명이 확인돼, 신규 확진자는 총 2만6960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479만6014명(해외유입 6만7534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584명, 인천 1570명, 경기 7837명으로 수도권에서 1만499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 외 지역별로는 부산 1317명, 대구 1251명, 광주 618명, 대전 751명, 울산 454명, 세종 222명, 강원 900명, 충북 823명, 충남 1045명, 전북 795명, 전남 720명, 경북 1299명, 경남 1531명, 제주 208명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7502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9

  • 김민준 기자
  • 2022.10.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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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학회 “현명한 선택” 권고안 제정

  대한가정의학회가 근거에 기반한 권고안인 ‘불필요한 진단과 치료를 줄이기 위한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을 개발해 발표했다. 2022년도 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 동안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의 슬로건은 “우리 가족 주치의, 가정의와 함께”이다. 전국의 일차의료 현장에서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는 1000 여명의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3일동안 다양한 심포지엄과 연수강좌, 워크숍, 세미나를 열고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최신 지견을 공유한다. 이번 학술대회 역시 일차의료의 중심에 서 있는 학회로서 일차의료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 가운데 질 향상을 위한 일차의료 혁신 사례와 의의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모형 개발 연구를 소개하는 등 미래 사회에 알맞은 국민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일차의료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의사의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기 위한 의학교육과 대한가정의학회에서 개발한 근거 기반 권고안인 ‘불필요한 진단과 치료를 줄이기 위한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을 발표한 것이다. 현명한 선택

  • 손락훈 기자
  • 2022.10.0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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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 전환해 복막투석 환자에게 효과적인 재택관리 제공해야”

  올해 종료되는 복막투석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임상효과와 의료비 감소 등의 성과가 확인된 만큼 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30일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신장학회가 주관하는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관리 강화 대책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먼저 대한신장학회 김동기 수련교육이사가 ‘우리나라 복막투석 치료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 이사는 우리나라 말기신부전의 현황에 대해 “우리나라는 말기신부전 유병률이 전세계에서 대만, 일본, 미국,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은 국가이며, 말기신부전 발생률은 선진국 중 미국과 대만 다음으로 매우 높고, 말기신부전 발생률의 연당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국가”라고 발표했다. 이어 대표적인 신대체요법으로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이 있으며, 이 중 신장이식은 조건 자체가 까다롭고, 혈액투석의 경우 주 3회 일 4시간 정도를 병원에 체류하면서 투석치료를 받아야 해 학업·직장 생활·경제 활동 등에 제약이 있으며 식이요법과 수분 섭취 제한이 필수적이라는 단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복막투석은 장소에 제약이 없고, 손투석의 경우 매일 4회씩 1회당 20분의 시

  • 김민준 기자
  • 2022.10.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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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제약사 오너일가∙대표이사 주식 변동에 업계 주목

  지난 한 달 동안 제약사 4곳의 최대주주 변동 현황이 확인됐다. 최대주주들의 소유주식 변동 변동 수는 전체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주로 오너일가나 가족회사, 또는 대표이사급 고위직 임원들의 소유주식이 변동되면서 그들의 행보에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국제약품 안재만 사장은 28일 10000주를 매수해 8만 8090주를 소유하면서 0.44%의 지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녹십자홀딩스에서는 한동한 뜸했던 박은혜 씨(허성수 전 GC녹십자 부사장 아내)가 1번의 매도와 3번의 매도를 9월에 진행했다. 1일에 있었던 매도는 박 씨가 갖고 있던 2만 1100주를 모두 매도한 것으로, 증여를 위한 매도임이 확인됐다. 이어 8일, 13일, 14일 장내 매수를 통해 각각 800주, 140주, 560주를 차례로 매수해 총 1500주를 확보했으나 지분은 1% 미만인 것으로 미미한 편이다. 박 씨가 매도한 2만 1100주는 허성수 전 부사장이 수증받았다. 이로 인해 기존에 28만 9385주를 갖고 있었으나 아내로부터 2만 1100주를 수증받음으로써 현재는 총 31만 485주를 소유하게 됐으며 녹십자홀딩스의 전체 주식의 0.65%를 차지하고 있다. 또 녹십자에서는 이춘우 사외이사가

  • 노영희 기자
  • 2022.10.01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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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허가 의약품, 전문의약품 비중이 63% 이상 차지

  2022년 9월 75개 의약품의 허가 현황이 확인된 가운데 이 중 일반의약품은 29품목, 전문의약품은 46품목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허가된 품목 수는 적지만 전문의약품의 허가 비중이 60% 이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의미있는 약품들이 많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전문의약품 46개 품목 중 신약은 2품목, 자료제출의약품은 17품목, 기타 품목은 27품목이었다. 이 중 신약 2건은 셀트리온의 ‘베그젤마’와 보령의 ‘젭젤카’가 허가됐다. 셀트리온의 베그젤마(성분명 베바시주맙)은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로, 전이성 직결장암, 비소세포폐암, 상피성 난소암 등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베그젤마는 국내뿐만 아니라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허가 소식을 알렸다. 지난 8월에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이달에는 영국 의약품규제당국(MHRA), 일본 후생노동성,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각각 허가됐다. 보령의 젭젤카(러비넥테딘)는 2020년 희귀의약품 지정 2년만에 1차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소세포폐암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소세포폐암은 비소세포폐암에 비해 전이도 잘 되고 진행 속도가 빠르며 재발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치료제 종류가 많지

  • 노영희 기자
  • 2022.10.01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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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 늘어나는데…政, 의료비 지원예산 '감액'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저체중 출생아와 조산아 등 미숙아 발생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윤석열 정부가 2023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안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숙아 출생 현황’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명에서 2020년 27만명, 2021년 26만명으로 매년 감소해 왔다. 하지만 출생체중 2.5kg 미만의 저체중 출생아 발생 수는 2019년 1만9915명에서 2020년 1만8338명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1만8667명으로 증가했으며, 저체중 출생아 발생율은 2019년 6.6%에서 2020년 6.8%, 2021년 7.2%로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발생 수는 2019년 2만4379명에서 2020년 2만2911명으로 줄었다가 2021년 2만3760명으로 늘어났으며, 조산아 발생율은 2019년 8.1%에서 2020년 8.5%, 2021년 9.2%로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체중 출생아와 조산아 등 미숙아 발생은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윤

  • 김민준 기자
  • 2022.09.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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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병원, 공존 테마로 한 ‘코로나19 백서’ 발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이 지난 2년간 코로나19에 대응해 온 과정을 담은 코로나19 백서를 발간했다. 일산병원은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치료하며 일반환자와 보호자, 내원객은 물론 의료진과 직원들의 감염예방을 위해 병원 안팎으로 구축한 탄탄한 대응체계와 국내외 의료기관과 공존하며 증명한 공공병원의 가치, 첨단 의료기술과의 공존을 통한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미래 대응까지, 신종 감염병 대응을 통해 일산병원이 지키고자 했던 공존의 가치를 2권의 코로나19 백서에 담았다. 일산병원 코로나19 백서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촘촘한 기록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생생한 사진들로 구성한 화보, 임직원 및 대외 인사 인터뷰, 환자들의 수기, 코로나19 연구 및 학술성과 등 다양한 스토리텔링과 인포그래픽을 접목하여 향후 신종 감염병 대응 매뉴얼로 활용함과 동시에 일산병원의 과거와 현재, 미래 비전을 알리는 브랜드북으로서의 가치를 담아냈다는 점이 이채롭다. 또한 정부의 K-방역과 일산병원의 I-방역을 시기별로 정리한 타임라인은 코로나19의 전체 흐름과 유행 시기별 대응 과정을 비교해 볼 수 있다. 1권 <신종 바이러스와 낯선 공존>은 크게 전파, 유행,

  • 손락훈 기자
  • 2022.09.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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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회 아시아 로봇 대장암 수술 학회’ 개최(10/2~4)

  ‘제10회 아시아 로봇 대장암 수술 학회(ARCCS)’가 오는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3일간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개최된다.2012년 ‘로봇 대장암 수술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래 제10회를 맞는 본 학회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의 아시아 의료진 외에도 미국, 영국, 이탈리아를 포함한 각국의 대장항문외과의 거장들이 대구를 대거 찾을 예정이다. 이번 2022 ARCCS에서는 “SMALL STEPS IN A DECADE FOR A BIG LEAP”를 캐치 프레이즈로 10년 동안의 학회를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로봇 대장암 수술의 기초 및 다양한 응용, 로봇 대장암 수술의 현주소, 바른 적용을 위한 적응증 확립, 차세대 로봇 수술의 발전 방향 및 대장암 치료에 있어 총체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현재까지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미국, 이탈리아 등)에서 150명 이상 학회 직접 참여에 대한 사전등록을 마쳤으며, 온라인 학회를 겸하고 있어 전 세계 300여 명 이상의 대장항문외과의 전문의들이 대대적으로 참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국외연자 26명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홍콩, 타이완 등), 국내연자 52명으로 역

  • 김민준 기자
  • 2022.09.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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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政, 상병수당 시범사업‘집중신청기간’ 운영

  상병수당 신청기간 지났거나 진단서 없이도 증빙자료 있으면 신청 가능한 ‘집중신청기간’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약 1개월 반 동안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 개정(10월 4일 시행)으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같이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 등을 고려해, 당초 14일인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부상·질환의 진단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근로가 어려운 기간을 산정하는 진단서로, 시범사업 지역 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해 등록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소속 의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집중신청기간’ 동안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의무기록, 진료비 납입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 김민준 기자
  • 2022.09.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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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일약품 향남공장 화재 발생…“피해상황 파악중”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향남제약단지 중 화일약품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8명이 화재 연기를 들이마시고 1명이 실종됐다. 이번 화재는 지상 5층 건물 중 3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아세톤 유증기 폭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30일 14시 22분경 화재 신고를 받고 펌프차 등 장비 52대와 소방인력 94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어 약 30분만인 14시 49분 대응1단계를 발령,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를 출동하도록 했다.화일약품이 30일 공시한 바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상신리 공장은 241억원 이상 규모의 화재보험이 가입된 상태다. 화일약품은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이 제한돼 재해발생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화재로 인한 손실액은 확인 중이며 금액이 확인되는대로 재공시할 예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고 경위 및 피해상황을 파악 중이며 조속한 사고수습 및 복구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노영희 기자
  • 2022.09.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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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향대 천안병원, 장기조직기증원과 ‘기증 활성화 워크숍’ 개최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함께 30일 병원 강당 송원홀에서 ‘2022년 장기기증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열린 워크숍은 양 기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충청호남지부에 소속된 병원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의료진 생명나눔 홍보대사 위촉장 수여식 ▲의료진 생명나눔 홍보대사 활동 영상 시청 ▲의료기관 기증 활성화 활동 보고(한국장기조직기증원 김미영 팀장) 등이 진행됐다. 두 번째 세션은 ▲‘의료진의 역할 및 사례공유’ 시간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의료진의 역할 및 기증사례(前전북대병원 박성광 장기이식센터장) ▲응급의학과 뇌사추정자 보호자 면담방법 및 사례(순천향대천안병원 응급의학과 문형준 교수) 순으로 이어졌다. 박상흠 병원장은 “장기기증 활성화가 더딘 현실이 안타깝다”라면서, “오늘 행사가 기증활성화 활동에 효율성을 더하고 생명나눔 문화가 보다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민준 기자
  • 2022.09.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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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당뇨·우울 등 만성질환·정신건강 악화시켜

  코로나19 유행 이후 만성질환 관련 질환 및 정신건강 관련 지표가 다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매년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건강지표 및 격차 개선을 위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고혈압 및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의 진단 경험률이 다소 증가했으며, 지역 간 격차(255개 시·군·구) 또한 악화됐다. 고혈압 진단 경험률은 2021년 20.0%로 2019년 대비 0.6%p 증가했으며, 지역 간 격차는 2021년 기준 15.0%로 2019년 대비 2.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2021년 8.8%로 2019년 대비 0.8%p, 지역 간 격차는 2021년 8.4%로 2019년 대비 1.5%p 각각 증가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이후 국민 정신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도 다소 악화됐으며, 우울감 경험률의 경우 지역 간 격차(시·군·구) 또한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 우울감 경험률은 2021년 6.7%로 2019년 대비 1.2%p 늘어났으며, 지역 간 격차 또한 2%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2021년 26.2%로

  • 김민준 기자
  • 2022.09.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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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치료기관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하향’ 조정된다

  오미크론 변이 이후 감염병 등급조정 및 일반의료체계 진료 도입 등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요인이 발생해 보상배수가 하향 조정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30일에 총 253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30차)은 237개 의료기관에 총 2467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45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18개소)에, 14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22년 9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67개소), 약국(53개소), 일반영업장(727개소),

  • 김민준 기자
  • 2022.09.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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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해외 입국자 대상 PCR검사 의무 중단된다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PCR검사 의무가 없어진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해외 입국 체계 완화’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해외입국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1일차 PCR검사 의무를 중단하며,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로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번 입국 후 의무 검사 중단은 안정화 추세에 있는 국내외 방역 상황과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은 점 및 의무 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결정됐다. 또한, 정부는 의무 검사 중단 이후에도 검역단계 유증상자 검사와 입국 후 보건소 무료검사 및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로 국내외 유행 변이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다만, 향후 치명률 높은 WHO 지정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하거나 발생률또는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가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의국가(level 2)를 지정해,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 김민준 기자
  • 2022.09.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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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시설 방역조치, 6차 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화된다

  10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방문시 접촉 대면 면회가 허용되며, 외출·외박에 대한 제한을 폐지되고, 그동안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이 재개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이 8월4주 3015명 → 8월5주2250명 → 9월1주 2308명 → 9월2주 1075명 순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60세 이상 중증화율 및 치명률 등 주요 지표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마련됐다. 정부는 그간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 보호를 위해 집담감염 및 확진자 발생현황 등에 맞춰 시의적절한 방역조치를 시행해 왔다. 지난 7월 6차 재유행 대응책으로 7월 25일부터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대면 접촉면회와 입소자의 외출·외박이 제한되고 외부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됐다. 그러나 최근 방역 주요지표 및 시설 입소자·종사자의 높은 4차 백신 접종률, 입소자 및 가족의 욕구 등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대상 방역조치를 6차 재유

  • 김민준 기자
  • 2022.09.30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