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부당청구 조사권한 강화 필요”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고령 및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제 필수불가결한 제도가 됐다.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이사와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화 방안과 서비스 발전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6월부터 9월까지 시행되는 2020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기관은 1530개소로 작년 3126개소에 비해 50% 가량 줄었다. 모니터링 실시 기관이 줄어든 이유와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모니터링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의 서비스 제공수준을 점검,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다. 급여제공기준 및 가산산정기준에 대한 장기요양기관의 이해도 향상 등으로 서비스 모니터링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다. 장기요양기관 스스로 자가진단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 중이며, 참여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가진단 참여율은 2018년 72.5%에서 지난해 76.0%로 올해는 81.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비스 모니터링은 9

• 손락훈 기자
• 2020-09-16 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