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로 채권자대위권 통한 임의비급여 보험금 환수 어려워졌다?

지난 9월 대법원이 임의비급여 관련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피보험자의 무자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보험회사가 채권자대위권에 근거해 의료기관을 상대방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증명이 어려워 향후 채권자대위권을 통한 임의비급여 관련 보험금 환수가 곤란졌다는 지적과 함께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보험법 리뷰 포커스’를 통해 황현아 연구위원의 ‘2022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I)’을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2022년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 중 보험제도 및 보험산업과 관련해 의의가 있는 판결을 선정해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황 연구위원은 ‘임의비급여 관련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무자력 요건 필요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로 임의비급여 관련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무자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으나, 실무상 이러한 증명이 어려워 향후 채권자대위권을 통한 임의비급여 관련 보험금 환수가 곤란해졌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X보험회사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들과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실손의료보험의 피

• 김민준 기자
• 2022-12-21 0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