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20년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2020년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을 6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 인력추가배치 가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며, 그 중 전년도 최초 가산 진입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실시한다. 올해는 6월부터 9월까지 153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정기 모니터링 실시 결과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10월 한 달간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의 적정 서비스 제공여부를 점검해 급여 제공기준 및 미흡한 부분을 개선,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3126개소의 가산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그 중 부적정 청구 및 서비스 미흡기관 201개소를 대상으로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지난, 6년간 외부위원 위촉을 통한 자문위원회 운영 및 현장참여 등을 통한 의견 수렴으로 수용성 높은 지표를 운영해 왔으며, 최근 3년간 모니터링 평균 점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