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역책임병원 시범사업 개선안 제시

대한의사협회가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필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책임병원 시범사업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시범사업 목적 및 명칭, 진료권, 지정기준 등 사업의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지역책임병원 지정·육성 추진을 위해 운영 중인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역책임병원 지정요건(안)’에 관한 의견을 요청해 옴에 따라 ‘지역책임병원 대책 회의’ 등의 논의 및 검토를 거친 협회 의견을 지난 10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취약지에 필수의료 제공과 도시지역 의료자원 과잉 문제 해소에 적절한 방안으로 부족하다고 분석하면서도, 우선 지역책임병원의 목적에 기존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필수 의료 격차 해소’에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으로서 지역책임병원 역할’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정부의 시범사업(안)이 종합병원 이상의 시설, 인력, 장비를 요구하고 있고, 지역 내 환자 쏠림이 지역책임병원으로 가속화돼 미지정 병원, 종합병원의 도산 초래 가능성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료취약지는 의료 수요 부족으로 지역책임병원의 운영 어려움 초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의협의 지역책임병

• 손락훈 기자
• 2021-02-18 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