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7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척추·관절 MRI 급여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위해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료계의 조언이 나왔다. 연세의대 신경외과학교실 신동아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지(JKMA) 2021년 3월호에 실린 ‘한국의 자기공명영상검사 건강보험정책’ 글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MRI 급여화 정책을 분석하고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각각 3300억원·37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는 척추·관절 MRI는 2021년 정부의 당초 로드맵보다는 늦춰지고 있지만 조만간 급여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신 교수는 2018년 도입된 뇌 MRI 급여화의 실정에서, 환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는 MRI의 나머지 비용을 병원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되는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부가 급여화시 현장 가격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고 하지만, 실제 협상에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두고 봐야한다는 것. 복지부는 뇌 MRI 급여화를 시작하면서 검사 후 진단이 나오지 않더라도 삭감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연간 1642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 뇌 MRI 급여화는 2019년 진료 청구액이 약 2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 교수는 “예측 실패로 상황이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