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건수는 1만2000여건에 달하는 가운데 신청건수 중 조정절차가 개시된 것은 7000여건에 불과하며, 조정성공률은 72.9%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계연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제도운영 관련 통계데이터로 조정신청, 조정개시, 조정·중재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최근 5년간 조정 신청 건수는 1만2186건이며, 2022년에는 전년(2021년)의 2169건 대비 5.4% 감소한 2051건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조정 신청 건수는 서울 2798건(23.0%) > 경기 3026건(24.8%) > 인천 804건(6.6%) 등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이 전체 신청 건의 54.4%를 차지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 1070건(8.8%) > 경남 820건(6.7%)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전체 신청건수 1만2186건 중 64.2%인 7791건이며, 2022년 조정개시율은 68.3%로 2021년(66.0%) 대비 2.3%p 상승했다.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개시율이 2018년 대비 3.2%p상승한 63.4%로 집계됐다. 의료분쟁 상담은 소폭 감소했지만 온라인 상담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먼저 의료분쟁 상담 현황을 보면 상담 건수는 201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지난해는 전년도 대비 1.9%(1238건) 하락했다. 상담은 매년 전화 상담이 가장 높은 비중(90% 내외)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의 경우 온라인 상담이 급격하게 증가(42.1%, 1207건)한 점이 눈에 띈다.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외국인 환자의 국적별 의료분쟁 상담 비율은 중국이 63.5%로 가장 많았고, 미국 8.9%, 몽골 3.1% 순으로 집계됐다. 조정 신청 건수는 2018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지난해 전년대비 3.5% 감소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13.7%였다. 지난해 전체 조정 신청 건수는 감소했지만 정형외과, 안과, 치과 등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특히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