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과 전공의·교수 사직·휴진에 의해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공공의료원을 유치하려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방의료원 설립을 추진할 때에 수익성을 따지는 것보다 공공성을 전제로 진행해야 하며, 최대한 적자 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병원 건물을 올리거나 기존에 있는 병원 건물을 인수해 운영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본 지가 최근 공공의료원 유치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동향을 살핀 결과, 최소 10여곳 이상에서 공공의료원 또는 보건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동북부 권역을 책임질 경기도의료원 유치에 남양주·양주·양평·동두천·연천·가평 등 6개 지역이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료원 유치를 위한 지자체들의 움직임으로는 ▲남양주시는 백봉지구 의료시설 용지에 병원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양주시는 옥정 신도시에 있는 의료시설 용지에 병원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양평군은 이전 예정인 양평군 경찰서 부지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또한, 부지 조사 및 선정 작업에 들어간 가평군을 비롯해 ▲연천군은 지역 내 보건의료원을 활용해 유치하는 방향으로 ▲동두천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현 의료 위기 상황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는 턱없이 낮은 수가와 소송위험의 방치에 기인한 것이다.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소멸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현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탁상공론식 정책은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명확하다. 그동안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왔다. 하지만 이러한 일방적인 포퓰리즘 의료정책으로 인해 전공의들은 교육과 의료 현장을 떠나 수련을 포기하고 있고, 교수들은 야간 당직을 서며 의료대란이 오는 것을 막고 있으나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된다면 전세계가 부러워했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무너질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소아 선천기형 수술 ▲악안면 재건 및 수부 외상 재건수술 ▲두경부암 ▲피부암 ▲유방암 재건수술
녹색정의당이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를 비롯해 공적 건강돌봄체계 구축으로 초저출생·초고령화사회 대응과 의료비 걱정없는 전국민 건강안전망 확충 등을 보건의료 3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녹색정의당 나순자 공동선대위원장이 ‘녹색정의당 보건의료 3대 정책 10대 공약’을 3월 27일 발표했다. 우선 녹색정의당은 공공의대 설립으로 500명의 공공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며, 특수목적의 공공의대인 국립의전원 설립과 함께 인천·충남·경북·경남·전남 등 5대 지역에는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의대 신설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지역에서 의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지역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하고, 병원에서 전공의 비중은 낮추고 간호사당 환자 비율을 1대 5로 제도화하는 등 보건의료 인력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초저출생·초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간병비 100% 급여화로 간병 문제를 해소하고,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전국민주치의제와 읍면동마다 ‘공공돌봄센터’ 설치하는 한편, 돌봄노동자 처우도 개선해 좋은 돌봄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녹색정의당은 연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핵심인 책임의료기관 14개소가 추가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와 지역 책임의료기관 13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 및 지역을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 25일간 공모를 진행했고, 권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개 기관과 지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2개 기관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충남지역의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다. 이어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한림대 성심병원(경기 안양권) ▲인천세종병원(인천 동북권) ▲광주기독병원(광주 동남권) ▲울산병원(울산 동북권) ▲명지병원(충북 제천권) ▲원광대병원(전북 익산시) ▲동국대 경주병원(경북 경주권) 등 13개 기관이다.이로써 전국에 권역 책임의료기관 17개소와 지역 책임의료기관 55개소의 지정이 완료돼 지역 필수의료 연계·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시·도(17개)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획·조정 등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정부가 지난 21일일 수도권 병상 규제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 의대 증원에 '무늬만 지역의대'가 다수 포함되는 등 수도권 대형병원 특혜만 준다는 비판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효과가 없다고 비판받는 정책들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수도권 대형병원 신증설을 억제하겠다고 했지만,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수도권에 짓는 6600병상에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향후 신·증설시’ 통제한다고 밝혔다.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도 이미 추진 중인 신증설 병상은 불허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국 의사와 환자를 흡수해 지역의료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평가되는 6600병상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막을 의지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오히려 병상관리를 한다면서 필수의료 패키지에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이다. 대형병원을 사고파는 대상으로 만들어 영리화하고 네트워크 병원을 확대할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한다고 밝혔다. 의대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일할지를 선택하게 한다는 이 제도는 이미 효과가 없는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정부가 27년 만의 의대정원 증원을 시작으로 지역의료·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1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제20차 회의를 개최해 의료개혁 과제인 ▲지역의료 강화방안 ▲병상수급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거점병원 육성이다. 정부는 지역 중심의 의사 증원 정책과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무너져가는 지역 의료를 회복시킬 예정이며,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 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며,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받을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대폭 높아진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합리적·포용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작금의 의료위기 상황과 관련해 3월 11일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먼저 소청과학회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위기는 고강도·고난이도·고위험 대비 턱없는 저수가와 소송위험에 방치됐던 필수의료의 누적된 문제들에 기인한 것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붕괴와 소멸의 위기에 처한 것이 소아필수의료”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정부의 소아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가 있었으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개원의 소아청소년과 진료 포기와 전공의 지원 기피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인력 지원을 위한 ‘상급병원 필수의료 전문의 중심 전환 정책’ 또한 가장 시급한 수가 지원이 따라오지 못해 공허한 약속에 그친 상태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소청과학회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소아청소년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묵묵히 현장에서 환자들 지켜온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전문의들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를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한 상황임을 경고했다. 신념과 사명감만으로 모두가 외면하
지역·공공·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관련 사안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환자, 시민단체들이 모여 공론화할 수 있는 대화기구 창설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또한, 의대정원 확대에 앞서 졸업하는 신규 의사들이 지역·공공·필수의료로 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의료 육성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녹색정의당과 심상정·강은미·배진교·장혜영·양경규·이자스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녹색정의당 의료통합돌봄본부가 주관하는 긴급 좌담회가 3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장기화되는 의사 집단진료거부와 의대증원, 각계 각층으로부터 해법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나순자 녹색정의당 의료돌봄통합본부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그 범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정 합의·대화로만 결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 이번 주부터 대통령 직속 산하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TF팀은 대표성보다는 전문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실무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갈 수밖에 없어 반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지난 6일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 후 의사단체와의 정면충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15일 전국 궐기대회 등 집단행동 시행을 논의했으며, 정부는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및 사법처리라는 강경대응 방침을 내고 대립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하 노조)는 13일 성명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는 되돌릴 수 있는 흥정 대상이 아니라 필수적 추진 과제”라며, “지금은 국민 생명을 놓고 치킨게임을 벌일 때가 아니라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정책은 국민 생명을 살리고 의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의사단체와 정부에 각각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노조는 의사단체에 “당장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 죽이기 정책이 아니라 국민 살리기정책, 의사 살리기정책”이라며 “더 이상 거부해서는 안 되는 국가적 과제이고 절대다수 국민의 민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는 “강경 대응 방침 카드만 꺼낼 것이 아니라 의사단체에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 신)이 인턴 모집결과 국립대학교병원 중 가장 높은 충원율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정원을 채웠다. 동시에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충원율을 기록했다.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2024년도 전반기 인턴 전기모집’ 결과 정원 101명 중 123명이 지원해 122%의 충원율을 보였다. 전남대병원의 지난 3년간 인턴 모집은 ▲2022년 91명(96명 지원) ▲2023년 94명(95명 지원) ▲2024년 101명(123명 지원)을 채용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0년 만에 인턴 정원을 채운 이후 3년 연속 정원을 확보한 것으로, 일부 대형병원들도 인턴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대학병원이 이례적으로 높은 충원율을 보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이번 전남대병원의 높은 인턴 충원율은 지역 의료 인력의 수도권 등으로 역외유출을 막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원 101명 중 광주지역 의과대학 졸업자가 95%(96명)에 달하며, 많은 인턴이 수련병원에서 레지던트까지 이어지며 이후엔 지역에 남아 의료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병원측은 특히 지난 2021년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련시스템을 도입해 인턴 채용 과정에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