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이익 축소신고했다 vs 근거없다

경실련-병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논쟁 과열…누가 맞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6일 성명을 통해 “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용문제는 개선해야 할 대상이지 논쟁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25일 ‘대형병원 경영 이익 축소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81%가 ‘고유목적사업비’ 등을 비용으로 책정해 7천억 가량의 당기순이익을 축소 신고했고, 병원계가 이 같은 잘못된 회계 처리 기준으로 수가인상과 부대사업 확대 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경실련은 정부에 병원 수익 확대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관련 고시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병협은 “경실련은 대형병원 경영 이익 축소 주장은 회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는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 대형병원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을 계상해 이익을 축소하고 수가인상과 영리 부대사업 확대를 요구했다는 경실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병협의 주장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결과의 정부의 행정 조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경실련의 발표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억지 주장”이라고 재반박했다.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비용 처리를 통한 이익 축소 문제는 회계전문가도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감사원도 국립대병원 등 병원 감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한 사항으로 경실련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세금회피가 목적이 아니라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계정은 불필요하며,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차후에 재투자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며 병원에만 당 해 년도 발생한 이익을 비용으로 처리해 이익을 축소하고 세금을 회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병원계는 경영적자를 이유로 부대사업 확대를 요구해 왔고, 지난해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병원의 경영 개선을 명분으로 이를 확대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도 병협의 수가협상 과정에서 경영 적자를 근거로 수가인상을 요구해 반영됐다고 지적하며 경영 이익 축소가 관련 정책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회계처리 기준의 개선을 복지부에 조치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경영 이익 축소가 수가 협상 등 관련 정책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병협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더 나아가 건강보험 수가 산정 시 활용되는 환산지수는 의료손익(의료이익+의료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준비금은 제외된다는 병협의 주장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는 전문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과 기준에 의해 산출되므로 이러한 주장도 병협 측의 일방적인 기준일 뿐”이라고 환기시켰다.

경실련은 “병원 경영상태가 과연 적자인지 실제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고시를 통해 정보접근이 가능한 대형병원 재무제표를 분석했다. 또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종합병원 경영 이익 축소 실태까지 감안하면 이익 축소 금액은 훨씬 클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한 “경실련 발표 내용 어디에도 대형병원만 이익을 축소했고, 수가인상과 부대사업 확대를 목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계상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며 “대형병원은 병원의 일부 사례일 뿐이며 경실련의 발표의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의 발표에 복지부도 25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순이익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병협은 더 이상 억지 주장을하지 말아야 한다”며 “향후 병원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병원계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