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목숨 위협하는 경찰 영장 집행”

박인숙 의원, 안전 확보 위해 압수수색 매뉴얼 필요

최근 서초경찰서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환자 수술 중인 의원 수술실에 들이닥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압수수색을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박인숙 의원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은 12일(월) 경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당시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압수수색영장에 보험사 직원을 금감원 직원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 둘째, 병원 직원들로 하여금 보험사 직원을 경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오인하도록 한 점, 셋째,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가 수술을 받고 있는 수술실에 들어가서 환자가 수술실에서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한 점이다.

박인숙 의원에 따르면,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기 위해서 기재한 사항 중에는 모 보험사 직원이 압수수색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 중 3명이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금감원 수도권 지역조사 TF팀’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모 보험사 직원이 보인 행태를 볼 때,형법 제2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공문서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피집행자로 하여금 보험사 직원들을 경찰 또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오인하게끔 한 점에 대해서도 “병원 CCTV와 녹취록을 보면 보험사 직원이 병원 직원들에게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며 “이는 사실상 ‘공무원자격사칭’을 교사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그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환자가 수면마취 상태로 ‘코 기둥’이 절개된 채 수술을 받고 있는 수술실에서 무리하게 영장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우선 “수술실에 수술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으로 외부에서 신는 신발을 신고 수술 모자와 마스크도 없이 그대로 들어간 것은 환자를 감염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한 “심장박동 모니터가 삐- 삐- 하고 울리는 와중에도 금고에는 뭐가 있는지, 현금 수납을 수술실에서 하는지 묻고, 스테이플러나 클립을 가져다줄 것을 요구하며 7분 30초 간 환자를 방치상태에 놓이도록 한 것은 ‘의료법 제12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박인숙 의원은 이번 사태가 경찰 수사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일선 경찰관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번사건은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할 일’일 뿐, 수사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인숙 의원은 경찰에 “앞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경찰관과 조력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공무원 사칭 교사를 방지하기 위해 ‘영장 집행 시 조력자의 역할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진료 또는 수술 시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환자 안전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의료법 제12조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