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유출사태, 은근슬쩍 넘어가선 안 돼

의협, 허가취소로 무마? “철저한 수사와 처벌 필요”

약학정보원 환자정보 유출사건이 약국프로그램에 대한 허가취소로 일단락될 것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은근슬쩍 무마하려 하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 처해야 한다”고 6일 주장했다.

정부는 약국청구소프트웨어 프로그램 PM2000에 대한 허가만 취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일단락시키려는 움직임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가 개인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고, 환자와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약정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자관련 정보는 개인으로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노출될 경우 개인의 인격과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절대 불가침 영역으로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다.

의협은 “이같이 특급 보안 유지가 돼야 할 환자정보를 돈거래 수단과 상업적 목적으로 악용한 약학정보원에 대한 조치가 흐지부지 된다면 제2의 의료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약학정보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하며, △약정원 임직원 및 약사회 관계자 등 연루된 이들에 대해 일벌백계해 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