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는 대개협 회계‧회무 근거 중심

취임 1년 노만희 회장…각개협 통합하는 회칙 개정

오는 6월말이면 취임 1년을 맞는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을 지난 13일 만났다. 그동안 진행된 대개협 현안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대개협(대한개원의협의회)과 각개협(각과개원의협의회)의 통합마무리 △근거 중심의 회무인수인계 △실손보험 보장성 축소 대응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내분 중재 등등 결코 쉽게 해결되지 않는 회무를 차근차근 수행, 해결 중이다. [편집자 주]

 

- 선거 공약으로 대개협과 각개협의 통합을 내세웠다. 현재 진행상황은?

 

회칙을 무시하고 집행부를 구성할 수 없었다. 집행부는 현 회칙대로 구성하고, 그동안 활동했던 각개협 회장단 자체는 해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집행부에 부회장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회장들도 상임이사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해 왔다. 모든 분들이 참여하진 않지만 문호는 일단 개방했다.

 

오는 6월25일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한다. 회칙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각개협이 대개협으로 통합돼야 한다. 개원의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조직이 이원화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솔직히 아직까지 대개협이 개원의 대표단체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했다. 어떤 방식으로 힘을 키워 나갈 생각인가?

 

대개협이 처음 만들어질 때인 2000년 초반까지는 의협 산하 단체중 하나였다. 그런데 의협 보조금 받아서 회의하고, 의협에 직접적인 건의나 정책안을 내거나 그런 역할 못했다. 회장도 원로중의 한분이 하는 형태였다. 그래서 각개협이 생긴 거다. 대개협이 역할을 잘 했으면 각개협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가 생길 때 ‘학회와 대학은 개원현장을 모른다’가 이유였다. ‘의협과 대개협도 마찬가지로 모른다.’였다. 그렇기 때문에 (각과 개원의사회가) ‘우리 권리는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다.’거나 ‘내가 속해 있는 과가 따로 뭉쳐서 목소릴 내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다. 그래서 소개협이 생기고 이어서 다른 의사회도 생긴 거다.

 

2000년 초반부터 개원의협의회를 만들고, 각자 자기 과를 위해 뛴 거다. 실질적인 역할은 각과의사회가 해온 거다. 그런데 대개협은 존재한다. 대개협은 의협 정식 산하단체고 존재해야 하고 활동해야 한다. 어정쩡하게 대개협은 대개협대로, 각과는 각과대로 이어져 온거다. 2000년 중반 회장끼리 모이자는 모임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대개협 회칙에 산하조직으로 넣은 것 같다. 이번 회칙 개정 후 통합되면 명분을 가지고 힘있는 회무를 할 수 있다.

 

- 전 집행부와 회계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인수인계 상황은?

 

회계도 인수인계를 못 받았고 회무도 마찬가지다. 회무의 경우 그동안 상임이사회 자료를 뽑아주면 된다. 그런데 그동안 이사회 자료도 없다. 회계에 관한 것도 자료가 안 왔다. 말로 설명을 하겠다고 한다. 인수인계하기로 한 날이 지난해 6월 30일이다. 그날 김일중 전 회장 일행이 맨손으로 오시더라.

 

사전에 자료 요청했는데 구두로 하겠다고 하더라. 자료 없이는 안 받겠다고 거부했다.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요청했는데 마찬가지였다. 여의치 않으니까 김동준, 김종근 고문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 왜 인수인계가 안 되냐고 묻 길래, 아무 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받느냐 고 말했다. 업체와 계약했으면 계약서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자료가 없어서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고문들이 그래도 의료계 위해서 어떻게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셨다. 그 자리에서 인수팀을 다시 꾸리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집행부측 몇 명, 현 집행부측 몇 명 등으로 꾸리는 거다. 그들이 만나서 합의하면 그대로 인수인계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고, 김종근 고문이 중재하겠다고 가셨다. 그런데 연락이 없어서 얼마 후 전화 드렸더니 김일중 전 회장이 거부했다고 말하더라.

 

◆ 공과 사는 구분해야…5월초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제기

 

-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생각인가? 향후 대처 계획을 설명해 달라.

 

지난 5월 초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김일중 회장이 돈 떼먹었다는 게 아니다. 돈 쓴 내역을 알려주고, 이런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결과가 어땠다고 알려달라는 거다. 자료가 없으니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해결하는 상황이다. 내 목적은 회계문제라면 돈이 집행된 내역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거다. 전 회장이 집행한 단체‧회사로 돈이 들어간 사항에 대해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있다. 부당이득금을 돌려주던지 부당이득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요구한 거다.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 소송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내가 지금 정리해야 한다는 마음이 컸다.

 

- 의협이 회비납부율 저하 등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원금을 줄였다. 단체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넉넉한 예산 확보가 필수다. 대개협의 예산 확보 복안이 있나?

 

대개협 조직이 회원들에게 회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언젠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별도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렵다. 조금이라도 잉여금이 나오면 지원을 더 받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3년 동안 의협 지원금이 반토막 났다. 돈만 많다고 일을 하는 건 아니다. 당장은 회장이하 상임이사들이 희생해야 한다. 의협의 5,300만원 지원금에다가 학술대회 잉여금을 활동비로 해야 한다. 정말 어려워지면 각과 의사회의 지원을 요청할 수 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걸 생각하는 건 아니다. 정말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잘 돌아가게 되는 것, 장기적인 숙제다.

 

- 노인정액제는 의사들의 최대 현안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가 ‘진료비 구간별 본인부담 차등 적용’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노인정액제에 대한 대개협의 입장은?

 

대개협에서 구간별 정액제와 관련, 공식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첫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다. 기존 1만5,000원을 그대로 둘 것인가? 구간을 나눠서라도 환자부담을 줄이고, 그러면 일선에서 환자 대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첫구간을 1만5,000원에서 올려서 노인부담 1,500원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고, 그 위 더 올라가는 부분은 정액을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 심사평가원의 횡포로 개원가가 힘들다. 재활의학과의사회 등 일부 개원의사회에서 심평원의 삭감 사례를 수집해 언론배포 등 적극 대처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한다. 이런 부분은 의협보다 대개협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입장인가?

 

각개협과 대개협이 통합이 돼야 한다는 의미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재활의학과의사회 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개원의협의회 문제로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과에서 문제 제기 했을 때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면 대개협 이름으로 같이 할 수 있다. 실손보험도 마찬가지다. 현재 나온것은 하지정맥류 이야기인데,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만의 문제니까 혼자서 하라고 할 수 도 있다. 하지만 그건 아니다. 어떻게 확대될지 모른다. 그렇다면 대개협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다른 과들도 동의하고 함께 참여했다. 과거라면 흉부외과만 가서 항의하고 대응했을 것이다.

 

- 지난 12일 회장님과 비대위원들이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의사들의 입장을 전달했는데 금감원에 어떤 내용을 전달했고, 어떤 답변을 들었는지 간략히 설명해 달라.

 

우리 이야기를 다 들어줬다. 공무원 조직이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기관은 처음이었다. 들어주는 이유는 있을 거다. 하지정맥류 외에 실손과 관련한 힘들었던 다양한 이야기를 했다. 듣고 적더라. 정말 관심 있어서 들어준 것도 있고, 의사들 입장을 파악해 둘려는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서 앞으로 활동계획은? 금감원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공정위 제소도 언급했는데?

 

비대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비대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내 역할이다. 다음 액션을 공식적으로 정한 건 아니다.

 

- 지난 2월 내분 중인 산부인과의사회 중재 방안을 발표하면서 6개월 이내 단일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여름휴가를 고려하면 8월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동안 단일화가 안된다면 후속 대책이 있나?

 

현재 조직으로 봐서는 대개협이 그런 중재를 할 권한은 사실 없다. 누군가는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 의협도 부담스러워하고 자꾸 대개협에 요청한다. 임원 30~40명이 모여서 회의한다고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안을 짜냈다. 동의해줘서 제안했다. 어떤 형태로든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양쪽에 양해를 구했다. 힘들게 진행하고 있다. 중재가 성립 안 될 경우는 그때 고민해야겠다.

 

- 오는 6월 25일 평의원회를 앞두고 있다. 논의 안건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건 회칙 개정이다. 각개협 회장단 협의회는 없어지면서 각과 회장들이 당연직 부회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평의원회에서 회계보고 내용이 달라질 거다. 그동안 의협지원금에 대한 것만 결산보고를 했는데 회계보고 내용을 학술대회를 포함해서 발표할 거다. 사업계획이나 예산부분도 아직 준비가 안됐지만 사업계획, 예산에도 예상수입을 잡고 가야한다. 학술대회를 한다면 일정정도 수입이 있을 거라는 최소한의 예산을 잡아놓고 반영해야 한다.

 

- 추무진 의협회장의 리더십 부족이 자주 입방아에 오른다. 회장님은 지난해 의협을 도와야 한다고 말해 왔는데, 의협 회장 또는 집행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의협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제는 많은 것을 느끼셨을 거라고 본다. 모든 회원하고 모든 것을 소통할 수는 없지만 현재 의료계의 지도자들, 말하자면 시도회장들이라든지, 그런 분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추진하는 게 있으면 미리 알려주고, 그러면서 논의 후 결정들이 됐으면 지금처럼 가만 앉아 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소리는 안 들었을 거다. 의료일원화, 면허개선제도안 등에서 그런 지적을 듣지 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