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분원 설립, 의료 공룡화로 대한민국 의료 파괴할 것”

유명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한 곳이 개원했고 향후 수도권에 개원 예정인 대학병원 분원만 10곳에 달하며, 대략 병상만 6000병상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학병원 분원 난립 시 지역의 중소병원이나 의원은 환자 쏠림으로 인한 심각한 타격으로 괴멸될 위기에 처해질 수 있는 것에 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9일 지역 의료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요구했다. 

먼저 대개협은 현재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이 대유행이자, 그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해 한탄했다.

실제로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3월 700병상 규모로 광명시에 분원을 연 중앙대를 필두로 서울대와 연세대는 각각 2026년 완공을 목표로 800병상의 분원을 시흥과 송도에 개원을 결정했다. 

심지어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과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직선거리로 4k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개원을 준비 중이며, 경희대와 울산대 아산병원, 아주대, 인하대, 한양대 등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500~800 병상 규모의 분원을 모두 수도권에 설립 준비 혹은 진행 중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고려대학교도 분원 경쟁에 끼어들어 과천시와 남양주시에 28년 개원을 목표로 분원 설립을 발표한 상황. 

이러한 분원 발표 및 건립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개협은 “이 정도면 가히 땅따먹기, 분원 깃발 꽂기 경쟁이라 할 수 있다”라면서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여러 편의점과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가 경쟁하는 모양새처럼 대학병원이 분원 개설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대개협은 유명 대학병원의 분원 개설은 지역 의료 생태계를 황폐화시킨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시설과 인력, 브랜드와 자본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대학병원 분원과 지역 의료기관은 경쟁 상대가 될 수 없기 때문으로, 이는 일차적으로 지역 의료 수요를 깔때기처럼 빨아들여 코로나 이후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도 지역의 의료인력난이 심한 상황에서 의료인력이 분원으로 편중돼 기존의 지역을 담당하는 병의원의 몰락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대개협은 중증 환자 진료와 연구 및 의학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대학병원이 지역 의료기관과 경쟁하는 것을 넘어 3차 의료기관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되어 의료전달체계 무력화 및 국민의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외에도 대개협은 대학병원의 분원 설치는 의료의 수도권 편중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제언했다.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지방 의료의 공동화는 더욱 가중돼 필수 의료의 몰락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지역 불균형을 넘어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시대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수도권에 더욱 강화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대개협은 이제는 정부 당국이 무분별한 대학병원 분원 설치에 대한 행동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병상 종량제 도입과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의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장이 아닌 중앙정부로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대학병원이 중증 진료와 교육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래를 제한하고, 의료비용의 급상승을 불러일으키는 대형병원의 병상 수를 지역별로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