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잘나가는 보건산업 ‘走馬加鞭’

정밀의료․재생의료 법․제도 등 정비…신산업 성장 기반 마련

정부는 태동기 단계인 정밀의료․재생의료 분야의 기술력 향상과 시장 형성을 위해 법․제도 등 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일본의 경우는 재생의료 실용화를 위해 재생의료등 안전법 제정 및 약사·의료기기법을 개정했는 데 이를 참고했다.

정부가 고령화 보장성 강화 등 성장요인에 힘입어 잘나가는 보건산업을 더욱 육성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을 논의․확정했다. (아래 별첨 보건산업 분야별 추진 전략 및 주요 과제 등)

지난 8월10일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선정된 정밀의료는 유전체 정보 등 코호트를 구축(10만명)하여 연구․산업 목적으로 개방하고(‘17~’21), 3대 진행성 암 환자 임상시험을 통한 맞춤형 치료법 도출(’17～’21) 등 정밀의료 기반을 마련한다.

손상된 인체기능을 복원하는 첨단 재생의료 산업도 활성화 한다. 병원 내 신속 적용제도 등「첨단재생의료법」제정하여 임상진입 후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기간의 대폭 단축을 추진(‘15. 2～5년 → ’17. 약 3개월)한다. 약사법 상 품목허가 단계 이전에도 재생의료 시술을 검증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도록 진행한다.

정부는 2020년 세계 보건산업 시장 규모는 약 11조달러 수준으로 급성장이 예측되는 가운데, 우수한 의료 인력․기술을 보유한 한국 의료의 강점을 살린다면 글로벌 진출을 통한 성장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적인 투자 전략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며, 신약 개발․기술 수출 등 바이오헬스 분야 성공 사례가 가시화되고 있는 올해가 적기라는 판단도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한미약품 등 총 26건, 약 9조3천억원의 기술 수출과 5건의 신약개발, 올해 상반기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램시마주”)와 SK케미칼의 바이오신약(“앱스틸라”)이 美 FDA 허가 획득 등으로 분위기가 업 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은 ‘보건산업 7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보건산업 분야별 성숙도를 고려하여, 보건산업 전 부문의 연구개발→사업화→수출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분야는 신제품 개발 및 해외 진출 등 글로벌 선도 기업 육성을 강화한다.

연구중심병원 등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의료 창업․사업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개방형 혁신 환경 조성한다.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료서비스 및 IT․NT 등 다양한 부문 간 융합을 촉진한다.

연구개발에서 실용화에 이르는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 및 인프라 조성도 추진한다.

최근 주력산업의 위기 및 경기둔화 속에서도 바이오헬스 분야 생산․수출 실적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고용 없는 성장 속 일자리 창출을 견인 중이다.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의 생산액은 지난 2011년 25.3조원에서 2015년 32.7조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했다.

특히 수출액은 2011년 4.7조원에서 2015년 9.3조원으로 연평균 18.7% 증가했다.

보건산업종사자는 2011년 62만명에서 2015년 76만명으로 약 22.5%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