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장기화 전망…보건산업, 선제적 대응 필요”

‘新통상질서 변화와 보건산업 대응 전략’ 포럼 개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고자 의료기기와 의약품 등 보건산업 분야를 ‘안보’ 관점에서 평가 및 대응하고 있는 바, 이러한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보건산업의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보건의료 통상포럼’이 “新통상질서 변화와 보건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21일 개최됐다.

이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동우 단장은 강대국들의 보호무역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전부터 시작됐을 수 있다면서 바뀌고 있는 통상 질서 등에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전략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단장은 “WTO체제 다자간 자유무역주의에서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체적인 글로벌 블록체인이 무너지면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세계적인 경제 저성장 기조와 침체 등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설 요인들이 충분히 널려 있었다”라고 밝혔다.

또, ESG도 환경보호 등 여러 가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선진국 및 무역을 주도하는 국가들의 보호무역 요소 중의 하나로서 싹트고 있었음을 전하며, 국제 통상의 움직임과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하나의 국제 표준으로 무역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단장은 “과거에는 비교 우위에 의해서 원가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통산·생산의 논리가 벌어졌다면 이제는 요소 생산이나 물류 비용 등 고민하지 않았던 것들이 새롭게 추가되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통상 질서와 쟁점에 대응하는 새로운 여러 가지 전략들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GVC, ESG, 무역 규제 등도 중요지만, 무엇보다 바이오헬스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하게 되는 원자재 수급이나 자급률 등을 어떻게 재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출 주도의 우리나라 경제를 고려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가려면 어떤 통상 쟁점과 국가적 차원의 외교 전략 등이 필요하며, 기술 개발과 산업계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빨리 찾아내고 이를 해결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점을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고준성 선임연구위원이 미·중간 기술안보냉전의 전망과 미국의 대중 견제 산업 안보 조치 및 공급망 안보 조치가 바이오산업에서 어떤 뜻을 함의하고 있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고 위원은 “2019년 5월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미중 무역기술 갈등이 관세에서 기술분쟁, 나아가 안보로까지 전선을 확대한 것이어서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므로 향후 양국간 첨단기술 분야에서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는 신기술 냉전시대를 ‘뉴노멀’로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의 중국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의료용품 등의 핵심 물품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공급망 안전성 확보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어 핵심 물자를 둘러싼 GVC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므로, 수출·해외투자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된 환경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고 위원은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新보호주의 조치에 대해 우리 보건산업계가 대응해야 할 과제로 ▲핵심기술 통제 대응 ▲미국 내 생산 조건 부과 대비 ▲안전한 공급망 대응 등의 3가지를 꼽았다.

이를 살펴보면, 핵심기술 통제 대응의 경우 통제 대상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바이오기술 분야 기업은 향후 대중국 거래나 투자 시 미국의 대중국 통제 무역 및 투자 조치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미국 내 생산 조건 부과에 대해서는 바이오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조치에서 수혜조건으로 미국 내 생산을 부과할 경우 국내 바이오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대미 진출에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조언했다.

아울러 고 위원은 미국의 안전한 공급망 조치에 대해서는 해당 보건산업 분야의 경우 원료의약품(API)dp 대한 대중 의존도를 낮추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