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 지적 이행 여부 정총 때 평가키로

감사보를 둘지 그대로 갈지 감사단이 결정

지난 9월3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린바 있다. 메디포뉴스는 임총 뒤풀이를 위해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을 지난 8일 만났다. / 임 의장은 임총 사안 중에는 의미 있는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있다고 말했다. (김세헌 전 감사)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은 그도 편치 않다고 표현했다. 의장이 한 것이 아니고 판단은 대의원들이 했지만 편치 않다는 것이다. / 임총의 참석률이 74%였다. (재적대의원 241명 중) 178명이 참석했다. 임 의장은 마지막 3번째 안건으로 남아있던 대의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의 건까지 예정된 7시30분에 모든 걸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아쉬운 것은 임총은 부의안건 이외에는 못 다루게 되어있고, 불신임건은 찬반토론이 없는 것이고, 특별감사 문제는 보고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고 평했다. 임 의장은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충분한 대의원들의 의견 개진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마쳐야하는 의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하면 또 못 끝낼 거 같아서 의장으로서는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후회는 없다는 것이다. 임 의장은 이번 임총을 경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낀 점은 ‘회의법’이었다고 피력했다. / 임 의장으로부터 이번 임총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 특감 기간이 길었고, 받는 집행부도 특감단도 고생한 것 같다.

 

임수흠 의장 : 집행부도 사무국도 특감단도 모두 수고했다. 3개월 동안 그 더운 날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한 것이다. 회무나 의협에 대해 해박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면 불가능한 일이다. 고생을 많이 했다. 사실 이용진 특감은 이 기간 중에 스텐트를 박았다. 임총에 앞서 8월30일 열린 특감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이용진 특감이 괜찮다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만큼 열정이 대단했다. 또 다른 특감단 중 1명은 헤르페스와 설사가 겹쳐 고생하면서도 특감에 임했다.

 

- 관계자들 모두가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고생한 만큼 결과도 확실히 팔로우업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임총 안건 3가지 중에서 회무 재감사 즉 특별감사 결과는 이제는 모두 아는 부분이다. 집행부도 그렇고 대의원도 그렇다. 이번에 느낀 것들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팔로우업 해야 할 지적사항을 집행부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정총 때 보고해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선 표로 만들어서 김록권 상근부회장이 정총 때 보고하기로 했다.

 

앞으로 점검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정기대의원총회 때 평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사실 김승진 대의원(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이 임총 때 지적한 것처럼 회무수행에 문제가 있다. 올해 1월, 2월 운영위원회할 때도 김승진 대의원이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가 주관하는 실손보험 대책위원회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집행부가 모르겠다고 했다. 의협에서 팔로우업 한 적이 없다는 거다. 그래서 알아봐라 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고, 내용도 모르고 있더라. 2월에 파악했더니 보험회사에 속하는 의사가 들어있더라. 의료계 편이 아니다. 그때부터 서인석 이사가 관여를 하면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승진 대의원이 외부에 홍보전문가를 데려와서 의협회장과 면담을 시켰다. 개원의협의회에서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활동을 잘하더라. 이후 병협, 개원의, 의협이 함께 하면서 실손대책위원회를 의협에 만들었다. 최근 의협 실손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김록권 상근부회장이 실손대책위원장을 맡게 됐더라.

 

- 임총 때 성종호 대의원이 김세헌 감사 불신임 발의 대의원이 처음에 87명에서 95명으로 변경된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8명이 더 해진 것은 87명 중에 8명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95명이 서명지를 제출했다. 제출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이 맞는지 확인했다. 그런데 8명은 나중에 제출했으니까 잘라도 그거대로 난리날 거다. 이 안건은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건은 발의는 아니다. 지난 4월 정총 때 접수했고 과정을 보고 적법하면 올리겠다고 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견을 담지 말자는 것이고, 운영위원회 역할인 접수해서 부의안건으로 올리는 걸로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법률자문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 법률자문은 불신임 정족수만 물은 게 아니다. 법률자문은 감사를 불신임할 수 있는 지, 불신임 사유가 가능한 것인지, 불신임 의결정족수는 무엇인지 이 3가지였다.

 

-4명 감사단 중 김세헌 감사 불신임으로 1명이 부족하게 됐다.

 

정관에 보면 1명 결원이면 안 뽑아도 된다. 추석이 끝나고 감사단 모임이 있을 것이다. 3명으로 갈지 감사보를 둘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단의 판단에 따라서 협조해서 갈 생각이다.

 

- 임총 당시 김세헌 감사가 신상발언하면서 불신임 발의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한 방대한 분량의 책자를 함께 배포했다.

김세헌 감사가 낸 책자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언급할 건 아니다.

-대의원회 규정 및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의 문제는 잘 정리됐다고 보는지?

 

이번 임총에서 대의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의 건이 통과됐다. 이걸로 그동안 규정에 관련된 논란은 다 정리됐다. 운영위원회 규정이 분리됐고, 대의원회 규정은 보고하고 인준 받는 걸로 바뀌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A4용지로 2장밖에 안 된다. 과거에 100페이지 정도로 방대한 것을 줄인 것이다. 논란거리가 많았던 모든 것을 다 정리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 이번 임총에서 KMA Policy 위원의 임기에 경과규정을 둔데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

KMA Policy는 구성만 의결됐고 나머진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내년 정총까지 허비할 수 없어서 첨가해서 넣은 것이다.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선관위처럼 회장이 바뀌어도 정치적 영향력 없이 무난히 가야한다. 회장 회기와 같이 가자는 건 찬반이 있었지만 이번에 하면 1년 밖에 못한다. 세팅하고 하면 시간 다 지날 텐데 다 아웃되고 새로 구성되는 건 시간 낭비이다. 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하다보면 사퇴하는 분들도 있다. 이번에는 준비기간이 있어서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올린 것이다. 기타에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바꾸자고 하면 바꿀 수 있다. 정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난 4월 정총에서 대의원총회 산하가 된 KMA Policy 활동이 잠잠한듯하다.

 

9월 중 운영위원회를 할 텐데 구성팀을 만들어야할 거 같다. 다음에 인준해서 시작하려고 한다. 대의원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 연구소와 함께 위원을 구성할 것이다. 처음에 대의원으로 했지만 대의원 풀로 뭘 할 수 있겠냐는 문제제기도 있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게 해 놨다. KMA Policy는 가동해서 하겠다. 내년 정총을 바라보고 세팅을 분명히 하고 가려고 한다. 늦었지만 중점적으로 하려고 한다.

 

-정관을 비롯해서 선거관리규정 등 의협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제반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데?

 

정관개정특별위원회가 추석이 지나면 구성될 거다. 규정, 정관, 선거관리 규정, 윤리위원회 규정 등 문제가 있는 것을 다 듣고 취합해서 정관개정특위가 정총에 대비해서 정리 작업을 할 거다. 거기서 고칠 것이 있으면 다 고치면 된다.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집행부 4명, 대의원회 4명, 여자의사회, 대개협, 의학회 등에서 추천을 받는다.

 

- 대의원회 예결산심의위, 제1분과, 제2분과 등 각 분과의 평상시 활동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사실 대의원이 그동안 거수기만 하고 회의 때만 참석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금도 남아있지만 많이 고쳤다고 생각한다. 대의원의 의무 중 하나인 회비 문제도 해결했다. 예전에 회비 5년 안낸 대의원도 참석했다. 지난 9월3일 임총부터는 5년 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대의원은 참석 자격이 없어졌다.

 

또 한가지는 대의원들이 공부를 하자는 것이다. 얇은 지식을 가지고 하려니까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안건으로 올리는 문제가 있다. 대의원회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분과로 해서 운영 중이다. 아쉬운 점은 활성화가 참 안 된다. 제1분과, 2분과 토의는 밴드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잘 안되어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개선하면서 계속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다. 홈페이지에 자료는 다 올려놨다. 계속 업데이트를 할 것이다.

 

대의원이나 운영위원은 지역 회원을 대표해서 책임지고 온 사람이다. 각 지역 회원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정서와 달리 자기 얘기하는 게 태반이다. 그건 아니다. 대의원, 운영위원들은 지역의 민의를 가지고 대표성을 가지고 회무에 임해야 한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16개 지부가 정총 때 부의안건을 올리는 것도 개선했다. 미리 각 지부에 개선된 양식을 보냈다. 안건을 올리려면 안건 제목, 이유, 대안을 박스로 만들어서 안건별로 해서 올리도록 했다. 지역별로 겹치는 게 와서 정리하고 자르고, 발의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데요’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건 부끄러운 거다. 이건 없앨 거다. 이번 정총에 앞서 개선할 할 생각이다.

 

- 지난 8일 이번 임시대의원총회 참석 대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대의원 2회 불참 시 제명 방침을 밝혔다. 대의원들의 회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많은 듯하다.

 

끝까지 참석하는 문제는 항상 논란이다. 또한 대의원직선제이니까 정관이 바뀌어야한다. 정관개정특위가 발동되면 그때는 대의원 자격도 하자없이 하고 교체대의원을 없애려고 한다. A지역에 선거를 했는데 1등이 대의원, 2등이 교체대의원이다. 이 두 사람이 성향이 완전히 다르다. 직선제 대의원은 떳떳하게 1등으로 뽑힌 사람이 정 대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임기동안 총회에 참석해봐야 임총까지 3~6번이다. 참석하라는 게 의장의 생각이다. 직역인 의학회, 개원의협의회는 조금 어렵겠지만 지역은 교체대의원은 의미가 없을 거 같다. 그게 내 생각이다. 운영위원회에 이야기 했더니 80% 동감하더라.

 

- 해마다 정기대의원총회 막바지에는 의결정족수가 문제됐다. 내년 정총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항상 정기대의원총회 전날 4개 분과회의를 개최해도 다음날로 회의가 이어지는 것도 원인인 것 같다. 내년 4월 정총은 4개 분과회의를 모두 다 호텔에서 밤 12시가 되더라도 정총 전날 다 끝내도록 할 생각이다. 정총 당일에는 분과 토의할 시간에 결정된 것을 의결하면서, 차라리 토론을 하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