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약육성법 폐기 어불성설”…‘독립한의약법’ 제정 촉구

“한의약육성법 폄훼하는 양의계 깊은 반성과 진솔한 사죄해야”

대한한의사협회는 20일 양의계의 ‘한의약육성법’ 폐기 주장은 오히려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의협은 양의계의 착각과는 달리, 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위해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의 근거에 따라 한의계는 크고 작은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음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예시로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돼 한의약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한의약 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을 통해 국민건강증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을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양의계가 이처럼 한의약육성법의 성과를 시비하며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지금까지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악의적으로 폄훼함으로써 보다 큰 성과를 내지 못하도록 몽니를 부리고 있는 양의계는 깊은 반성과 함께 진솔한 사죄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양의계가 마치 한의약에 많은 재정이 투입돼 건강보험재정의 고갈을 들먹이는 행태 역시 무지의 소치에 불과함하다고 비판했다. 

2021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중 한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3.3%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논외로 하더라도, 한의약육성법의 시행과 관련한 예산에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재정고갈을 운운하며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묻지마식 반대라는 것이다.

특히 한의협은 건강보험재정의 고갈은 급속한 초고령화와 경직된 의료제도에 있는 것이며, 이는 한의약 육성과 저변 확대를 통해 상당 부분 보완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헌법에 중의약의 육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노벨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냈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글로벌 전통의약시장을 선점해 나아감으로써 저성장의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은 “한의약의 발전은 결국 국가의 이익이며, 국민의 편의성 증대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의협은 부디 철밥통을 악착같이 지키기 위해 국민들을 볼모로 삼았다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자성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협은 양의계가 한의약육성법을 운운하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법의 총론을 탄탄한 각론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게 된 필요성과 올바른 취지가 더 이상 부당하게 거론되지 않고 양의계를 비롯한 모두가 바라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독립한의약법’의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