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코로나19 진료비 전수조사 즉각 중단하라”

전수조사 명분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박 그만해야

“코로나19 진료비 전수조사! 전형적인 토사구팽 행태에 우리는 분노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적정 지출 확인 및 재정누수 방지, 부당청구 근절을 목적으로 코로나19 진료비 전수조사를 10월부터 진행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즉각 중단을 27일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먼저 소수의 부적정 청구를 빌미로 팬데믹 시대 당시 최일선에서 코로나19 퇴치에 앞장 섰던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뒷통수 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기관 표본조사를 통해 부적정 청구가 일부 발견됐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조사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일부 정치권에서 소수의 부적정 청구를 빌미로 의료기관 전수조사 운운하며 몰아세우는 것은 전형적인 토사구팽 행태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사회는 팬데믹 상황에서의 혼란을 감안할 때, 백신접종 당일 친찰료 청구나 재택치료 관리료 청구 등은 정부 및 방역당국의 잘못된 관리 규칙 등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공단은 이 경우 표본조사 결과가 부적정 청구인지 부당청구인지 용어 정리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방역당국의 잘못된 규칙이 문제라는 것이다.

더불어 서울시의사회는 전쟁이 끝났다고 병사들의 뒤통수를 치는 식의 몰지각한 행정이 지속된다면 언젠가 닥쳐올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서 누가 최전선으로 나설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와 공단이 전수조사로 부당청구를 걸러내겠다며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인 취급하는 것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음을 표출하며, 정부와 공단은 각성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팬데믹 기간에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