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료정상화 우선과제부터 이행하라

정부는 무책임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 정상화의 우선과제부터 이행하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미래 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로서, 또다시 일차원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 깊은 우려와 경고를 표한다.

정부는 문제의 진단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특정 과목 기피, 응급실 환자 수용, 지역 의료 불균형 등의 문제는 오늘날보다 의사 수가 현저히 적었던 과거에는 없었던 문제이다. 비정상적인 보상 체계와 과도한 법적 부담, 무너진 의료 전달 체계, 국가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다. 정부가 당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시스템을 바로 세워 기존 인력의 이탈을 막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정부 때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돼 있고 수요는 창출될 수 있어 적정 공급을 유지해야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르는 필연적인 국민의료비 증가의 대책이나 의료의 질 저하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다시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정책의 결과가 진심으로 우려스럽다.

현장은 이미 붕괴 직전이다. 학생들은 무리한 학사일정에 시달리고 있고, 전공의 수련의 정상화도 시급한 과제이다. 지금도 적절한 교육과 수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원만 늘리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길이다. 정부는 “환자는 의료의 질 저하를 곧바로 알아채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정책을 강행하는 듯 보인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다.

수급추계위원회의 목적은 적정 의료 인력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추계 과정에서는 데이터 확보도 제한됐고, 전문과목별 추계도 미비하며, 재정이나 정책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했다.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두고, 의대 정원에만 매몰되는 형국이다.

이에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요구한다.

첫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섣부른 의대정원 숫자의 확정을 중단하라.

둘째, 과도한 법적 부담 완화, 보상·유인체계 정비, 의료전달체계 확립, 과다한 의료 수요의 조절을 포함한 의료 정상화의 우선과제를 먼저 시행하라.

셋째,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하라.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넷째,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를 국민의료비 증가분과 대책을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