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저출산, 정부가 국고로 지원할 몫”

공단재정위, 수가계약시 총액계약제 실행 추진돼야!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차상위 계층, 산전진찰료 등은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총액계약제와 관련해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일부 공급자단체와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향후 추이를 주목케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재정운영위원회는 올해 처음 정기 회의를 통해 건강보험재정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고지원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공개된 이날 회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은 5천억으로 이중 국고가 지원된 부분이 1,400억 정도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부분은 약 4천억 정도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출이 있었다.

산전 진료비는 연간 900억원정도가 지출됐으며, 신종플루는 호흡기질환과 병합해서 일어나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은 대략 1천억원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보고됐다.

공단 관계자는 회의에서 “국민들은 부담을 하는데 정부가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현재 14%~16%는 과연 적정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지출 재원에 대해서 공적 부담이 지금 현재 3.4%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 내지는 전염성 부분을 보험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 또, 지속 발전을 위해서 재정 기반을 구축을 해야 한다. 사용량에 대한 무분별한 부분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의 이 같은 보고에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은 차상위 계층, 산전진찰료, 전염병 등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 재정위원은 “차상위 계층의 전환과 신종플루 및 저출산으로 인한 임산부 지원 등은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지 국민에게 각출하는 건강보험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 더욱이 그간에 정부의 운영 지원금도 체불되는 등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건강보험재정지원 방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정부를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도 정부의 국고지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지출의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정부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신종플루나 이런 새로운 질병의 발생분에 대해서 정부가 새로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야한다”면서 “건강보험의 재원을 가지고 이런데 충족을 시키다 보면 재정이 단기간에 고갈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재원 마련하는 부분들은 보험료 인상밖에 없다. 건강보험 내에서는 징수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주 높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접근하려면 정부의 국고지원 문제를 반드시 정부가 이행을 해야 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확대시키면서 국고지원을 자꾸 줄여가다 보니 재정의 악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급여비 지출부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건보공단은 현재의 행위별수가제, 고액질환 고가장비 등에 따른 급여비 지출에 대한 통제기전이 부재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공단 관계자는 회의에서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 통제 기전이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에 보면은 보험자에 의한 통제기전이 현재 마련이 안 된 상황”이라면서 “사용량 증가 등 추가 소요 재정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약제비 절감이 이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앞으로 지출 효율화 항목 부분을 발굴해서 정부 당국에 건의하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보험자로서는 추진을 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사항 부분으로 “급여비 증가에 대한 책임의식 기전 마련 입장에서 보험료 인상 원칙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야 된다. 건정심에서 수차례 회의가 거듭되지만 결론은 지출 부분과 별로 연계되지 않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향후 “가입자들이 쓰는 수혜분은 가입자 부담으로 돌리고, 또 수가와 연계해서 공급자 요인으로 해서 증가되는 부분은 수가와 연계하고 또 차상위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정부 정책이니까 국고 지원과 연계토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고 제시했다.

재정운영위 한 위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총액계약제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면서 “그때도 준비가 미흡해서 사실은 성과를 낼 수 없었다. 따라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하반기 수가 계약할 때 공급자들과 다는 못 하더라도 일부라도 총액계약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구체화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