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국고미지급액 3조6천억 지급 촉구

“재정지원 유지 및 주류세 등 통해 건보재원 추가해야”

보건의료계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그동안 미지급된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3조6천억의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은 19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촉구 보건의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보건의료계 단체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국고지원 유지와 재원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누적 미지급액이 3조6천억원에 육박하는 등 국고지원 부족액이 건강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의 6%를 차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이 오는 2011년 12월 31일 시효가 만료되는 것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이는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상실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 관련 이해 당사자 모두의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며, 구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개정을 통한 국고지원 확대와 더불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벌전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보다 강력한 국고지원 확대 방안 마련과 법 개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단체들은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재정지원 계속 유지 ▲주류 건강세 부과를 통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 확대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를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5/100 규모로 확대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 마련 등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들은 “이 자리를 통해 건강보험이 안정된 재정기반 하에서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21세기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회 및 정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건강보험 재정확충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입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1만원이되지 않아 입원이 장기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2/4분기에 법률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오늘과 같은 기자회견이 다소 늦은바가 없지 않지만 의료수가에 대한 저평가 부분이 많으며 정부가 수가현실화를 재정압박의 이유로 미룬감이 있다. 양질의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가 산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정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