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단순 보험료 징수탈피…재정운영 책임져야

건보재정, 단기적 국고지원보다 장기적 예측 더 중요

복지부는 단기적인 국고지원 문제에 대한 지적보다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장기적 예측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건강보험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지금의 보험료 징수와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서 탈피, 재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한나라당 이상득, 윤석용 의원은 8일 ‘건강보험재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재정기반 확보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건보공단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토론이 있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 송재찬 과장은 2012년 이후 정부지원 문제, 사후정산제도 도입, 정부지원금 확대 등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송재찬 과장은 “2012년 이후 정부지원 정책은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관계부처와 논의 중에 있다”며 “국고지원과 관련한 질책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대안으로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관계부처와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재찬 과장은 정부지원금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지원 규모를 몇 %로 해야한다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의도적 적자재정은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재정건정성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건보재정은 당기수지로 보아야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 문제와 관련해 국고지원 문제를 핵심으로 하기보다는 부차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재찬 과장은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장기적 예측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건강보험의 수입은 매해 7~8% 수준인데 반해 지출은 13~14%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5년 후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가능할 수가 없다. 본격적인 노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국고지원이라는 단기적 문제의 접근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복지부 송재찬 과장은 건보재정의 지속성을 위해 가입자는 적정보험료 부과와 적정의료이용,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공급자의 동의 등이 있을 때 재정건정성이 담보되며 건강보험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송재찬 과장 또한 건보공단의 역할과 기능을 생각해보아야 할 때라는 입장은 보였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는 “공단은 단순한 보험료를 징수하고 급여를 지급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건강을 스스로 개선하게 함으로써 진료를 억제해 급여를 줄이는 다양한 노력을 기해야 한다”며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재정적자에 대해 정부가 무제한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건강지표의 개선 및 진료이용율의 억제, 제도개선 정도에 따라 협약해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의 역할 재정립에 대해서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의원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윤희숙 연구의원은 “통상적인 사회보험체제에서 처럼 건보공단이 재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다면 급여확대와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방안, 보험료 상승과 수가계약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윤희숙 연구위원은 “공단은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논의를 주도해 합의를 이끌어낼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