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원,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실효성 ‘갸우뚱’

국회 공청회, 쌍벌제 시행-벌칙에 대해서도 의견 분분!

정부가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시각이 공존했다.

저가구매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것.
먼저 진술인 의견을 살펴보면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저가구매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리베이트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원래 정책의도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도입으로 리베이트가 많은 약 처방이 더 늘어나진 않고 줄어들 것이다. 심평원에서의 이중점검도 가능하다.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던 부분을 건들인 것으로 보완을 거쳐 시행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펼쳤다.

복지위 의원들의 시각도 다양했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제도 도입에 앞서 소비자 즉 국민에게 얼마만큼의 이득이 되는 지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문이 실종됐다. 쌍벌제가 선행되지 않고 변종인 저가구매제를 도입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가 본연의 임무에 신경 쓰지 않고 인센티브를 따지는 이상한 형태다. 수가가 낮다면 수가를 올려야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 정부가 약으로 인한 이윤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리베이트 근절과 관련, 구조적 문제해결 관점에서 볼 때 저가구매제는 큰 동기 부여를 하지 못할 것이다. 궁여지책이라는 점이 있다”며 근본을 꽤 뚫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저가구매제를 통해 음성적 리베이트를 합법화한다고 해서 근절이 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오히려 리베이트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17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저가구매제를 정부 시행령으로 강행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리베이트 공식화는 안 될 말로 정리가 필요하다. 저가구매제는 기존제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에 나온 것으로 보완에 보완을 거쳐 명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제도가 아닌 보완하자는 것으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웅전 복지위원장은 “리베이트 관행은 조금씩 줄여나가기 보다는 담배를 끊듯이 단박에 근절시켜야 한다”고 전제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만큼 저가구매제가 시행령만으로 가능한지 연구가 필요하며 응당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저가구매제와 연동되는 쌍벌제와 관련한 의견도 나왔다.
변위원장은 “쌍벌제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돈 받은 사람은 괜찮고 돈을 준 사람만 처벌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의사에게 특별한 도덕적 수준을 요구해선 안 되겠지만 국민 즉 공공에 해를 끼친다면 ‘공공의 적’으로 죄가 성립될 것이다. 제공자만 징벌함은 형평성에 어긋남에 따라 쌍벌제 도입이 타당하다”며 오히려 의사들이 과감하게 쌍벌제를 수긍하고 갈수는 없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공청회에 앞선 전체회의에서 “쌍벌제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도 범위에 포함하는 지 여부와 징역·벌금형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리베이트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