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성과지표, 잘못 설정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이용분석 등 미흡-예산편성 어려움 지적

보건복지부의 보건소건강증진사업이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이 미흡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011년도 정부 성과계획서’를 분석·평가함에 따른 것.
보건소건강증진은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자체보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총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예산은 2009년 422억3900만원에서 2010년 426억9500만원으로 4억5600만원 증가했고, 2011년 예산안에 435억1500만원이 편성돼 2년 연속 약 1~2%대의 소폭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에 해당하는 성과지표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만족도’와 ‘건강생활 실천율’로 설정돼 있다.
성과지표의 2009년도 실적은 각각 80%와 51.3%로 전년대비 각 10%와 4.3% 증가했다.

2011년 목표치는 전년도 목표 및 성과, 과거 실적 및 추세를 감안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만족도는 81%, 건강생활 실천율은 56%로 설정됐다.
즉 보건소건강증진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 수혜자 및 참여자의 만족도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의 시행주체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의 성과를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만족도가 갖는 주관성에 의해 전적으로 성과지표에 의존해 성과달성도를 판단하고 향후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보건소건강증진 사업이 시행 4년차를 맞이함에 따라 사업의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보다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이용률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은 사업의 확대수준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 대비 실제 수혜자의 비중을 파악함으로써 이 사업의 서비스 전달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라고 전제했다.

수요자의 만족도를 조사함과 동시에 지역별로 적절한 수준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

이에 사업의 잠재적 수요자인 지역주민,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이용률’ 등을 등록관리 가구 수가 아닌 실제 이용 가구 수로 계상하는 결과지향적 성과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