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得보다 失많은 제도

의사의식, 선택분업 전환 필요-약국조제료 매우 높아

의사 회원 10명 중 9명(85%)이 환자가 의료기관이나 약국 중 한곳을 선택해 약을 조제토록 하는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복제약 약가 인하, 리베이트, 선택분업, 약국 조제수가 인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사 회원 10명 중 9명(85%)이 선택분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선택분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9.9%는 ‘환자의 선택권 및 편의성을 위해’라고 답했다. 이어 ‘환자의 조제료 절감을 위해’(24.0%),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3.4%)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10명 중 9명 약국 조제료 매우 높다…조제료 절감위해 선택분업 전환 필요
특히 약국 조제료의 수준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9%가 ‘매우 높거나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는데 대다수 의사 회원들이 환자의 조제료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 ‘선택분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요인으로는 ‘약국조제료’(47.9%),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33.5%), ‘약제비 증가’(7.6%)로 나타났는데 약국 조제수가 개선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조제료+조제기본료,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 모두를 인하해야 한다’가 5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조제수가를 조제일수에서 1일분으로 산정해야 한다’(28.3%), ‘의약품관리료 방문당 지불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10.2%)가 뒤를 이었다.

리베이트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제약산업에 부정적 영향만 미처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실시한 리베이트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 또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간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이 의약품 유통 투명화 등 본래 목적을 얼마만큼 달성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 응답자 중 72.8%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이 의료계와 국내 제약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77.5%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이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계와 제약업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설문에 대해 ‘리베이트 쌍벌제는 전과자만 양산한다’(43.0%), ‘제약산업 전반적인 위축을 초래할 것이다’(29.3%)는 답변이 많아 상당수 의사들이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복제약가 높고, 의사 3명 중 2명은 약가인하 필요해…오리지널 대비 54% 적정
우리나라 복제약 약가 수준을 묻는 설문에서 대해서는 응답자의 63.6%가 ‘비싼편’이라고 응답했으며, 복제약 약가 인하가 필요한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75.6%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상당수가 우리나라 복제약 약가가 높게 형성됨으로써 건강보험 지출 급증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 복제약 가격산정 비율이 오리지널 가격 대비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최초 등재가 대비 40%’미만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최초 등재가 대비 54%’(23.3%), ‘최초 등재가 대비 48%’(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응답자의 78.6%가 지난해 4월 복제약이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에 따라 일부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약가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보다 더 낮은 ‘53.55%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응답한 것도 눈에 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미래전략위원회 이용진 간사(의협 기획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된 지 13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근본적인 문제점이 개선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규제와 처벌로 해결하려 해왔던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의학발전을 위한 학회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의학연구활동이 위축되고 제약회사 영업환경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 즉 리베이트쌍벌제 제도가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것을 깨닫고, 의약분업의 문제점 개선과 건강보험재정안정화 차원에서 선택분업 시행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의사회원들의 요구사항을 확인한 만큼 새 정부에 의약분업 재평가 뿐만 아니라 선택분업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난 의협과 대한의학회의 리베이트 단절선언으로 인해 리베이트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만큼 새정부에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 등을 함께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진 간사는 “리베이트 단절선언은 저수가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실질적 이익인 리베이트를 단절함으로서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인 것”이라며 “이 연장선에서 진정으로 국민의료비 및 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국민에게 물어보기 위해 선택분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과는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지난 1월29일부터 2월5일까지 일주일 간 회원 16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