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제약협, 쌍벌제 개선 협의체 구성 촉구

“리베이트 합법-불법 경계 모호” 복지부에 전달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제약협회가 리베이트 쌍벌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의·산·정 협의체 구성을 27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양 단체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불법적인 리베이트 단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회적 추세에 적극 공감하고 있지만, 여전히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쌍벌제 시행은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거를 통해 투명한 의약품 유통구조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근간을 이루는 약사법, 의료법에 따른 허용범위 관련 규정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허용범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약계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이견이 많은 상황이다.

결국 제약계와 의료계가 의약발전을 위해 협력의 동반자로 제약 및 의료현장에서 건전한 의약품 정보 교환 등 활발한 교류가 전제돼야 하지만,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가이드 라인 부재와 제도의 모호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

따라서 투명한 의약품 유통구조를 확립하면서 의료계와 협력을 통한 건전한 의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리베이트 쌍벌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복지부 차원에서 제약계,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산·정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는 것이 이번 건의의 중점내용이다.

한편, 이번 건의는 지난 2월 27일 양 단체 대표단이 오찬 회동을 통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만난지 한달만에 복지부에 전달됐다.

당시 회동에서는 의협 대표자로 노환규 회장, 윤창겸 부회장, 이홍선 사무총장, 이상주 보험이사, 이재호 의무이사가 자리했으며, 제약협회는 이경호 회장, 김원배 이사장(동아제약 사장), 갈원일 전무와 부이사장단을 대표해 종근당 김정우 부회장, 대웅제약 이종욱 사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