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 · 모욕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 · 과천)은 19일 청원경찰 배치 등 의료기관 내 폭력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1,998명)가 진료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조사에서 최근 6개월간 환자 및 보호자 폭력에 노출된 경우는 평균 4.1회로 조사됐으며, 응급의학과 12.7회, 비뇨의학과 5.3회, 안과 4.4회 순으로 진료 중 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청원경찰 등 특수경비원이 의사 · 간호사 등의 신변 보호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 대상을 의료기관 내 종사자 전체로 확대했으며 △금지 행위도 모욕 · 폭행 · 협박으로 확대해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의사 ·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 · 협박은 환자 생명 · 건강과 직결된다."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3-19 13:41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결사 반대하는 '대한간호협회'가 이번에는 전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입법 저지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18일 오후 협회 회의실에서 전국지부장 및 산하단체장을 긴급 소집한 가운데 임시대표자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간협은 본 개정안을 '간호인력체계와 의료법 원칙을 붕괴시키는 개악입법'으로 규정했다. 비상대책위원장에는 송용숙 대전광역시 간호사회장을 선출하고, 부위원장 4명 · 대변인 1명 · 간사 1명 등을 선임했다. 간협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영역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도 서로 다른 직종이라며 국민을 기만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간무협 중앙회를 법정단체화하는 개정이 이뤄질 경우 더욱 심각한 간호정책 혼선 및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다양한 영역에서 간호사를 배척하고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로 대체해 초래되는 문제의 심각성과 간무협 법정단체화를 추진하는 불순한 의도를 국회 · 정부를 비롯한 각계에 적극 알리는 등 간호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금번 입법 추진을 저지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2019-03-19 13:40
소아용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는 고어社의 독과점 횡포가 아닌 저수가를 강제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사무총장에게 발송했다고 전했다. 앞서 2017년 9월 고어社사는 낮은 건강보험 상한가를 이유로 들어 인조혈관의 국내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상급종합병원들은 고어社가 공급을 재개할 때까지 인조혈관 사재기를 강행했으나 올해 초 인조혈관 재고가 소진되면서 단심실 환아의 폰탄수술(Fontan's operation)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번 사태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다국적 의료회사의 독과점 횡포로 규정하고, 이를 오는 5월에 열리는 WHO 총회에 정식 아젠다로 상정해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구소는 "2016년 고어社가 공급하던 인공혈관의 국내 수가는 미국 수가의 절반 정도였고, 중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가격에서 19%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3년 주기로 시행하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실사에서 정부는 기업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까지도 무리하게 요구했다."며, "결국 저수가
2019-03-19 11:36
"우리나라는 한약제제 또는 천연물 신약을 고생해서 개발해도 사회에서 갈등만 일어난다."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한의약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포럼'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축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금일 포럼은 한약재와 농업을 접목한 '메디컬 팜'의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우석대학교 한의학과 김경한 교수는 한약재 산업화 거점센터(가칭)를 설립하여 우수한 한약재 종자를 확보하고 해당 종자를 체세포 복제하는 한약재 표준화 방식을 제안했다. 최혁용 회장은 "한약은 농산물 속성이 있고, 약 속성이 있다. 밖에서 재배할 때는 농산물이지만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의약품으로 관리된다. 이 때문에 두 가지 속성을 같이 가진다."며, "이 때문에 의약품에서는 볼 수 없는 여러 변수가 발생한다. 가장 큰 것은 표준화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농산물은 다양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이 존중돼야 하지만, 의약품은 안정적인 약 효과를 위한 표준화가 핵심이
2019-03-19 11:36
한약진흥재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한의약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포럼이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우석대학교 김경한 교수가 '한의약 산업화 거점 구축 기본 구성' △영남대학교 변광인 교수가 '한약재산업화 거점을 통한 메디컬 팜 기본 구상'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경희대학교 김호철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되는 종합토론에는 △농촌진흥청 장재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은경 부회장 △파마리서치 프로덕트(주) 김신규 전무 △한국약초생산자연합회 김운영 지사장 △한약진흥재단 김두완 본부장이 참석했다. 본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개회사에서 "금일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한의약의 중요성 및 가치가 날로 증대하고 있다. 최근 한의학과 농업이 융합해 새로운 사업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큰 성과를 내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3-19 10:17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한국테라박스의 경구용 장티푸스백신 ‘비보티프’에 대한 국내판권을 확보하고 국내허가권 양수에 합의해 올 상반기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비보티프캡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식품의약국(FDA)및 유럽의약품청(EMA)승인을 획득한 장티푸스 백신으로, 장티푸스 주생균(Live Salmonella Typhoid Ty21a Strain)이 주성분이다. 전세계적으로 약 1억 5,000만도즈 이상 판매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1회 접종 시 3년동안예방효과가 지속되며 경구용으로 복용이 편리해 어린이나 주사기 공포가 있는 성인도 쉽게 접종할 수 있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연간 3000만명이넘는 해외 출국자 시대에 고품질의 백신의약품을 공급함으로써 여행자 백신시장 확대를 통한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에 판권을 양도한 한국테라박스 정영진 대표는 “대웅제약을 통해국내 여행자 백신에 대한 인식과 접종률을 높이고 여행자백신 접종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말했다. 한편,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국내 장티푸스 예방백신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3억원대다.
2019-03-19 10:16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당일 밝혔다. (아래 참고자료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등)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연명의료 대상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시술이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2019-03-19 10:16
이매티닙(상품명:글리벡)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다사티닙(상품명: 스프라이셀)으로 전환할 경우 치료 반응률이나 생존율이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BMS제약(사장 박혜선)은 이 같은 내용의 ‘DASCERN’ 임상(2b상) 연구 결과를 19일발표했다. 이 연구결과는 지난해 12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 60회 미국혈액학회(American Society of Hematology,ASH)에서 발표됐다. 조기유전자반응(Early Molecular Response, EMR)이란장기간의 치료 반응률이나 생존율에 대한 평가다. 투약 3개월째반응률을 측정하며, 혈액 내 암 유전자가 10%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조기유전자반응을 달성한 환자는기능적 완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연구는 이매티닙(상품명: 글리벡) 1차 치료로 조기유전자반응을 얻지 못한 성인 환자 260명을대상으로 실시됐다. 참여자의 70%는중국, 한국 등 아시아 지역의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였다. 연구진은 174명에게 다사티닙을 투여하고 86명에게 이매티닙을 투여하며 경과를관찰했다. 그 결과, 투여 12개월째주요유전자반응을 얻은 환자의 비율은다사티닙29%,이매티
2019-03-19 09:56
서울대학교병원은 “순환기내과 최의근 이소령 교수팀이 최근 개발된 항응고제 노악과 전통적 약물인 와파린을 처방받은 저체중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비교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출혈 위험이 높은 저체중 심방세동 환자에게 항응고제 ‘노악’이 효과적이고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연구는 심장질환 저명 학술지인 미국 심장학회지(JACC;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최근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통해 저체중(60kg 이하) 심방세동 환자 중, 2014-16년 노악을 처방받은 환자 14,013명, 와파린을 처방받은 환자 7,576명을 조사했다. 허혈성 뇌졸중, 두개내 출혈, 위장관 출혈, 주요 출혈로 인한 입원,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과 복합평가 결과 지표 등 6가지를 분석해 안정성과 효과를 비교했다. 18개월의 추적 연구 결과, 저체중 심방세동 환자에서 노악은 와파린보다 ▲허혈성 뇌졸중 41% ▲두개내 출혈 발생 45% ▲주요 출혈로 인한 입원 30%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30% 위험도가 낮았다. 복합평가 결과 지표도 우수했다. 저체중은 환자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인자 중…
2019-03-19 09:49
보건복지부의 업무의 과중도 및 지출 규모, 소관 법령 수 등을 고려하여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조직 보강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 · 복지와 보건 · 의료 분야를 각각 총괄하는 복수차관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 · 관리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보강은 매우 늦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업무 과부하가 심화되고, 육아 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현재 복수차관제를 운영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며, 행정안전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본부 내 차관급 기구를 운영 중이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 △조직 규모는 2018년 말 기준 4실 6국 801명 △정원은 부처 내 6위다. 복수차관 운영부처와 비교하면 유사하거나 더 크다. 보건복지부 △재정 규모는
2019-03-19 09:06
원격의료가 스마트진료로 재탄생됐다. 금일 국회에서는 스마트진료로 둔갑한 원격의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속되는 원격의료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본관 601호에서 204건의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오후 회의에서는 스마트진료 사업, 의료인력 부족, 건강보험 재정 적자,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사안 등이 언급됐다. ◆ '스마트진료'로 재등장한 원격의료…"왜 하는지 모르겠어"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는 취지 하에 20여년간 진행해온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스마트진료 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본격 추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오진 · 의료사고 위험성을 근거로 의료계 · 국민의 반대에 끊임없이 부딪혀왔다. 금일 국회에서도 원격의료로 대변되는 스마트진료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더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의사 · 환자 간 원격의료를 평가할 수 있는 곳은 군부대 · 원양어선뿐이다. 이는 원격의료 확대 근거가 되지 못한다."며, "원격의료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 공감대를…
2019-03-19 06:00
만성질환 치료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효능이 오리지널 약에 견줘 뒤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네릭이 오리지널보다 약효가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하버드의대 Rishi J. Desai 교수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국제학술지 PLOS Medicine에 게재했다. 이 연구는 Optum Clinformatics Data Mart, TruvenMarketScan 등 주요 미국 보험 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며, 200만명 이상의 클레임 데이터(보험 청구자료)가 활용됐다. 이들은 고혈압 치료제(amlodipine, amlodipine/benazepril,quinapril), 골다공증 치료제(alendronate, calcitonin), 항우울제(sertraline, escitalopram), 당뇨병 치료제(glipizide)등 8개 성분 약을 처방 받은 환자들이다. 연구팀은각 성분별 처방 환자들을 다시 오리지널 의약품 복용군, 제네릭 복용군 그리고 위임 제네릭(AG) 복용군 등 3가지 그룹으로 분류했다. 위임 제네릭이란 특허권자인 오리지널 약 제약사가 직접 또는 위탁 생산한 뒤 제네릭명으로 판매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2019-03-19 05:50
의료체계를 시장경제로 운영하는 미국도 전공의 수련비용을 공공예산에서 투입하지만, 의료체계를 사회주의로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은백린 교수(고려대 구로병원)는 계간지 병협 봄호에서 각국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전공의법부터 잘못 꿴 첫 단추라고 지적했다. 전공의법 제3조 국가의 지원 1항과 2항을 보면 강제규정이 아닌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과 지원할 수 있다는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다. 이 때문인지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비용과 관련, "지원근거 부족 및 국민 공감대 부족, 정책 우선순위 문제 등을 이유로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질 향상 분담금’ 질적 수가 7,000억원 중 560억원이 전공의 교육수련비용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비 보상 개념이라 추가재원이라 말하긴 힘들지만 건보 수가체계에 있어서 수련과 교육에 대한 질적 수가를 평가해 차등화 하는 수가를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은 교수는 미국 사례 등을 들면서 우리나라도 국가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해야 할 당위성을 강
2019-03-19 05:40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와 맞물린 대형병원 쏠림 현상의 심각성이 나날이 더해지고 있다. 1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을 우려하며, 보건복지부가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은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의료전달체계 왜곡 문제다.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 쏠림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가벼운 증상의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 있어 오히려 수도권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된다.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 중소병원을 고사시키고 대형병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평을 받는 간호등급가산제(이하 간호등급제)와 관련하여 간호인력 쏠림 현상의 심각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간호등급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병원의 간호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런데 수도권으로 간호인력이 쏠리면서 인센티브가 서울 대형병원 중심으로 지급되고 있다. 간호등급제를 아예 시도조차 못 하는 병원도 있다."며, "간호등급제는 지방 중소병원을 고사시키는 도구로 전락했다. 이 심각성을 보건복지부가 못 느낀다.…
2019-03-18 20:01
심부전 유병률이 급증하면서 의료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으나 불과 5명 중 1명만이 심부전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심부전학회(이하 심부전학회)는 18일 서울스퀘어 중회의실에서 학회 출범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심부전 인식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학회가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약 한 달간 30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실시한 심부전 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47%만이 심부전의 올바른 정의를 알고 있었으며 △35%는 심부전을 정상적인 노화 증상으로 오인했다. △불과 21.4%만이 생애 심부전 발생 위험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했다. 급성 심부전 퇴원 후 1년 내 20%에 이르는 높은 사망률 · 재입원율에 대해서는 각각 16% · 18%만이 정확히 인지하는 등 대다수가 심부전에 대한 질환 정보 부족 · 질병 부담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날 발제에 나선 고대구로병원 순환기내과 김응주 교수는 "심부전 인지도는 심부전이 발생하기 쉬운 위험군인 65세 이상의 고령층 및 동반질환이 있는 군에서 더욱더 낮다. 즉, 증상 발현 시 병원을 방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각성이 더하
2019-03-18 16:20
백혈병의 발생 위험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혈액종양내과 민유홍 · 정준원 교수와 진단검사의학과 최종락 · 이승태 교수 연구팀은 백혈병 진단을 받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 약 10% 환자에게서 출생 전 생식세포 시기에 발생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유전자 돌연변이 종류인 종자계 유전자 돌연변이(germ line mutation)가 발견됐다고 18일 밝혔다. 백혈병의 유전적 원인을 대규모 연구를 통해 규명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 3월호에 게재됐다.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흔히 동반되는 백혈병은 혈액을 만드는 골수 내 조혈 세포에서 생긴 대표적인 혈액암이다. 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백혈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2005년 2,335명에서 2015년 3,242명으로 10년 간 약 39% 증가했다. 현재 다양한 치료법과 약이 개발되고 있지만, 치료가 쉽지 않아 전체 생존율은 40% 정도며, 고령 백혈병 환자의 경우 10%도 되지 않는다. WHO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백혈병 발생에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 겸 예후인자이기 때문에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종자계 유전자 돌연변이를 포함한 다양한 유
2019-03-18 14:11
가천대 길병원은 “복막전이재발암클리닉 이원석 교수(외과)가 JACKSON laboratory의 미국계 한국 병리과 의사인 찰스 리(Charles Lee), GIST(광주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 박한수 교수 연구팀과 함께 암조직이 전이 과정에서 진화적 유전적 변이를 일으켜, 결국 생체 내에서 항암치료 반응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을 밝혔다.”고 18일 전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암학회(AACR)가 발행하는 상위 5% 학술지인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Clinical Cancer Research) 2019년 1월 자 인터넷판(online first)에 게재됐다. 그 동안 전이암 환자의 항암치료에 대한 내성 및 재발 예측이 어려웠다. 실제 대장암 전이 환자의 경우 항암치료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생존율이 17%로 매우 낮았다. 따라서 대부분 암 치료보다는 생존기간 중 삶의 질을 높이고, 생존기간 연장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전이암 환자의 조직 부위별로 유전체분석을 통해 항암치료에 대한 반응성을 치료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원석 교수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정밀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는 환자의 유전체
2019-03-18 13:36
"의료취약지 주민들은 원격의료가 아닌 대면진료를 받고 싶어 한다." 18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이 같이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스마트진료 사업을 추진하여 의료 취약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금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한 바, 윤 의원은 이를 원격의료에서 이름만 바꾼 사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금일 복지부가 원격의료의 물꼬를 트겠다고 선언했다. 그간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 · 국민의 불안감이 수시로 지적됐고, 부담을 느낀 정부는 스마트진료라고 이름만 바꿔서 이를 기어코 사업 계획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20여년간 추진해온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료계와 국민 우려에 부딪혀 본 사업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었다. 윤 의원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 자료를 받아보니 원양어선 40척 · 군부대 76곳에 불과했다. 결국 지금까지 사업으로 의사 · 환자 간 원격의료를 평가할 수 있는 곳이 군부대 · 원양어선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원격의료 확대 근거가 되지 못한다. 단순히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아닌 의사 · 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 근거를 제시해달라
2019-03-18 12:34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후손에게 빚이 될 수 있다." 1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7년 만에 적자로 전환한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이 같은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지출은 수입 62조 1,159억 원을 상회하는 62조 2,937억 원으로, 총 1,778억 원의 당기 수지 적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인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이후 오히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MRI · 초음파 항목이 급여화된 이후 대기자가 늘고 있어 정작 급한 환자는 촬영을 제때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의 악영향이 의료전달체계 때문이라면 이를 개편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며, "보건복지부가 예산 절감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문재인 케어 추계를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당초 해소 비급여를 3,800개라고 발표했는데, 얼마 뒤 3,600개로 수정됐다. 비급여 개수가 200여 개 감소했으면 3,600개에 따른 재정 추계도 일부 변경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2019-03-18 12:12
최근 사회적 논란이 확대되는 미세먼지 및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취약층 대상으로 미세먼지 해소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혈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은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 "문재인 케어, 차질 없이 추진할 것" MRI · 초음파 등의 비급여와 응급실 ·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도 5만 병상까지 확대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동하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대상 기관도 확대한다. 필수의료 보장 및 의료 접근성도 강화된다. 필수의료 이용격차 해소를 위한 권역 ·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의전원 설립 및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권역외상센터 · 닥터헬기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중증 외상 응급의료 인프라도 강화한다. 방문진료수가 모형 개발 및 스마트진료를 통한 취약 계층 대상 의료 접근성에 더하여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1천 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수혜자 중심 의료체계도 강화한다. ◆ 감염병 관리
2019-03-18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