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과 생명 내팽개치는 의료영리화 중단하라”

야3당·의료계·보건노조·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공동 기자회견

정부의 의료영리화 강행에 야당3당과 의료계, 보건노조가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11일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영리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보건노조, 의료계는 12일 국회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세월호 침몰과 장성 요양병원 화제 참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최고 과제임을 보여줬다”며 “이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개조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지선이 끝나자마자 의료영리화정책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다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부추기고 의료를 급속히 상업화시키는 대표적인 영리화정책”이라며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과 의료영리화정책을 중단하고, 환자 안전과 국민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를 거치치 않은 일방적인 입법예고 과정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범사회적 의견수렴 절차 없이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부르는 의료영리화정책과 규제완화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도 만들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여야 정당,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