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전반 의협 입장 바로 이것!!

KMA Policy 특위 8일 출범…연속성·중립성·객관성 ‘강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산하 KMA Policy 특별위원회의 연속성이 특히 강조됐다.

대한의사협회의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하는 소임을 맡은 KMA Policy 특별위윈회가 8일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가진 가운데 'KMA Policy의 연속성'에 대해 임수흠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한결 같은 언급이 행간으로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대의원회 주관으로 △개회사 △내외인사의 인사말, △각 분과위원장 등 위촉장 전달식 △기념촬영 △주제발표 3건, △법제윤리 의료정책 건강보험 등 각 분과별 토의 △기자 간담회 △각 분과 토의 결과 발표 및 정리 순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KMA Policy는 의협의 공식 입장을 결정하고 표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KMA Policy는 의료와 관련된 정책, 윤리, 의학, 건강보험제도 등 모든 이슈를 망라하여 대한의사협회의 공식입장을 결정하고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미국의사협회의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의료윤리, 정관 등 내부관리, 수임사항 등을 Policy라는 형태로 만들어공표하고, 그들의 보건의료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체 회원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37대 집행부에 의해 제안된 KMA Policy는 38대 집행부에서 그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의료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구축 및 활용 방안을 준비하였다. 39대 집행부에서는 KMA Policy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난 2016년 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미약하나마 첫 결실을 보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부가 KMA Policy의 씨앗을 뿌렸고, 바통을 이어 받은 대의원회가 물도 주고 거름도 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김영완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인사말에서 KMA Policy는 의협의 공식 입장과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완 특위 위원장은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시작해야한다. 최고·최대의 전문가 단체라는 책임과 위상에 걸맞도록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대해 선도적·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기존의 정책들은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표 의료정책 Policy를 생성하여 ‘우리 대한의사협회 공식 입장과 의견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표방하고 제공해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김영완 특위 위원장은 ‘KMA Policy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영완 특위 위원장은 “KMA Policy 구축의 필요성은 △일관성 있고 통일된 Policy 표방을 통한 대외적 위상 강화 △보건의료정책의 주도적 개발을 통한 회원 권익 보호 △회원 간 결속 강화 및 협회 역량 강화 등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완 특위 위원장은 특히 KMA Policy의 방향성에 대해 개인적 소신으로 연속성·중립성·객관성을 강조했다,

김영완 특위 위원장은 “방향성은 앞으로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개인적 소신은 첫째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미국 AMA Policy는 백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1년이 안 되니 반드시 연속적으로 나가야 한다. 두 번째는 중립성이다. 내부적 외부적 모두 합리적 마인드와 수평적 개념을 가져야 한다. 세 번째는 객관성이다. 내부적 외부적으로 회원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준을 생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홍식 특위 위원은 ‘KMA Policy 구축과 관리 개요’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위원은 “KMA Policy 제안서를 △대의원총회 25일 전 제출 △특위 심의위원회에서 채택여부 결정 및 대의원회 상정 △분과위에서 제안서 연구보고서 심의위에 보고 △대의원회 소위원회 토의 △대의원회 본회의에서 승인 수정승인 대체승인 등 최종의결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용진 특위 부위원장은 ‘KMA Policy 운영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자문단 전문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영향있는 사안 등에 집행부의 롤 플레이도 중요하다. 각각의 기구가 역할을 잘해야 하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 특히 KMA Policy는 집행부가 바뀌어도 일관되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수흠 의장, 당장 필요하고 늦출 수 없어서 시작...앞으로 미비점 보완해 나가야

이어 임수흠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KMA Policy 가동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다. 앞으로 큰 틀을 구성하게 된다. 특히 각계 의견 등 부족하거나 미비 점을 보완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오는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아젠다를 올릴 수 있을 지 모른다. 그러려면 최소한 대의원총회의 의결 거쳐야 할 것을 2~3개월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당장에 아젠다라는 성과를 내기 보다는 연속성을 가지고 KMA Policy 특위가 집행부 변경과 무관하게 운영되도록 근간을 단단히 하고자 한다. 장기적으로 의견수렴 및 결정과정의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치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미비한 점을 보완 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KMA Policy 특위는 대의원회 관할이지만 서포트하는 곳은 연구소 의학회 각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등이다. 앞으로 함께 지원해주면서 KMA Policy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의장은 "한편에서는 '왜 골치 아프고 논란 거리가 많은 일(KMA Policy)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의장으로서 임기 시작하면서 말한 사안이다. 여러가지 어려움과 미비점이 있지만 시작해야 겠다 싶어서 오늘 시작한 거다. 앞으로 KMA Policy를 만들어 가야 한다. 필요하면 욕을 먹으면서 하겠다."고 피력했다.

임 의장은 "당장 성과를 내기보다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 그러려면 예산도 마련해야 한다. 추무진 회장에게 4월 정기대의원총회 전에 집행부가 예산을 짤 때 같이 논의해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 김종인 의원, “수가조정, 급여 늘려야 사적 민간보험 확대 막아 줄 것”

한편 외부 인사로 김종인 의원이 참석, 축사에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 피력했다.

김종인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77년 시작됐다, 그 당시 제가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도입됐다. 지금은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새로운 시기를 맞고 있다. 특히 민간의료보험이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서 국민건강보험이 더 발전하려면 의료전반의 시스템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늘 강조 하는 게 시대흐름, 상황변화에 따라 공통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개혁이 가능하다. 아무쪼록 KMA Policy특위에서 여러 사항을 망라해 의논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전문가 의견을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의학의 발전이나 의협의 장래가 매우 좋아질 것이다. 특히 수가문제를 제대로 조정하고 급여를 늘려서, 사적보험의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