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자질론’ 청문회전부터 “후끈”

야당 복지위의원들 국민연금 미납 등 지적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출신 보건복지위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유 내정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파장이 일고 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의원은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으로 전 의원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 내정자가 1999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 13개월간 국민연금을 탈루했으며, 유 내정자 부인도 2년 3개월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유 내정자 부인의 경우 소득이 있었음에도 2년 7개월간 피부양자로 무임승차 해왔다”고 폭로했다.
 
또한 같은 당 소속 문 희 의원은 5일 “’교회헌금’을 ‘정신안정 마취비’라고 하는 등 비뚤어진 기독교 관을 가지고 있는 유 내정자에 대해 15000만 기독교인들과 함께 복지부장관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유 내정자는 막말, 국민연금 미납과 함께 편협한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장관임명 결격사유는 충분하다”며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질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노당 현애자 의원은 5일 “유 내정자는 여성복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적격한 인사”라는 뜻을 피력했다. 
현 의원은 자료를 통해 “2002년 대선 당시 발생한 개혁당내 성추행 사건 해결요구에 대해 ‘해일이 일고 있는데 조개 줍고있다’는 발언으로 묵살했으며, 당시 유 후보 발언에 분노한 당원들은 탈당했지만 언론에 전혀 밝혀지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사과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02년에도 유 내정자는 ‘성매매 제한적 합법화’를 주장하는 보수적인 논조의 글을 잡지에 투고하기도 했다”며 “한 개인의 여성인권을 묵살, 은폐하고 여성의 성마저 ‘시장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저열한 성의식은 여성복지정책을 실현해야 할 복지부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도 유 내정자의 건강보험료 축소납부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 내정자의 부인이 2003년 4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직장가입자인 남편(국회의원)의 피부양자로 가입돼 있어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축소납부 했다”며 “이는 월 15만원 내외로 추정했을 때 31개월간 500여만원의 건보료를 축소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유 내정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인 지난 2003년 적십자 회비를 미납했다”고 지적하고 “또한 16대, 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복지시설에 대한 후원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고경화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유 내정자의 말 바꾸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16대 의원시절에는 ‘기초연금 도입’을 적극주장 했다가 17대에 와서는 ‘도입 불가능’으로 바꾼 점 *보험료 상향조정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점 *수급자 및 급여액이 판이하게 다른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효도연금법 제정안’ 발의한 점 등을 대표적 말 바꾸기 사례로 제시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