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위기 속 의정회동 성사

박능후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나가자” 최대집 “4대악 정책 반드시 철회돼야”

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대정원 확대 등 4대악 정책 추진을 두고 팽팽히 맞서던 정부와 의료계가 전격 회동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9일 오후 3시 30분 코리아나 호텔에서 만나 의정회의를 열었다.

이날 만남에는 복지부 측에서 박능후 장관, 손영래 대변인,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이, 의협 측은 최대집 회장, 성종호 정책이사,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이 참석했다.

박능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무척 뵙고 싶었고 논의하고 싶었다. 지금도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의료인들에게 감사의 인사 전한다”며 “오늘 이 자리는 의협, 대전협이 정부와 함께 마주앉아 대화를 시작하는 뜻깊고 의미있는 자리”라고 말문을 열있다.

박 장관은 “최근 일주일 사이 확진자는 1100여명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번주는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진행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라며 “이런 위기속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다시 한번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고 합심해야 한다. 정말 감사하게도 의협에서 어제 오전, 대화를 제안했고, 우리도 비슷한 시간에 의협에 대화와 소통을 해나갈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자주 만나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고민하는 바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더 나은 대화를 모색해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정부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보건의료 현안에 가능성 열어두고 고민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료격차 해소, 교육수준 환경 개선 등 의료계에서 지향하는 목표와 정부의 목표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체계를 한단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보건의료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길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논의하는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대집 회장은 “장관님께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지역사회 대규모 확산이 이뤄지는 시기가 아닌가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19 정국에서 우리 의사들은 코로나19 질환 환자들을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 그 보다 훨씬 많은 비코로나 일반환자를 진료해야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젊은 의사들과 예비의사들이 거리로 나가는 일이 생겼다. 선배들인 많은 의사들도 진료를 중단하고 거리로 나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라며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히 또는 조금이라도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 의사들,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걸고, 신분상 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리로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젊은 의사들, 미래 예비의사인 의대생들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일방적 정책 추진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와 같이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정책들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이 무엇보다도 가장 긴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굳건한 협력 하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내일이라도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