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간담회, 소득없이 입장차만 확인

복지부, 4대악 정책 공식적 ‘철회’ 불가 의협, 26일 2차 총파업 등 예정대로 추진

의료계와 정부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 관련 긴급간담회를 가졌지만 2시간 논의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의협은 19일 간담회 종료 후 배포자료를 통해 “우리는 먼저 정부가 4대악 의료정책의 추진과정에 ‘협치’의 부재를 인정하고 이를 철회한 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하자고 제안했다”며 “또 감염병 위기를 극복, 어느 정도의 안정된 상태에 이르면 협의체를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포함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으나 보건복지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도 공식적인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반복,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화 제안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정책의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그대로 회의장까지 가지고 온 보건복지부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의료계는 이미 예고된 21일 ‘제3차 젊은의사 단체행동’ 및 26일부터 예정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간담회 종료 후 배포자료를 내고 “매우 엄중하고 국민들의 우려가 큰 현재의 상황에서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 비대면진료 등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나가자고 의사협회에 제안했다”며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간담회 참석자들은 의대 증원, 공공의대 철회 및 첩약 폐지를 정부가 우선 선언한 이후에만, 이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화는 종료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속적인 대화를 요청하며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고 협의해 가겠다”고 입장을 냈다.